은행들 공인인증 발급수수료 대납, 선의의 고객에게 부담 전가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위·금감원(□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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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제도 도입 이후 경과

○ 공인인증이란 인터넷 뱅킹, 전자결제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입증을 위한 전자문서로서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적 증표 서비스

- 현재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기관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신청한 신청자(개인, 법인)가 발급수수료를 납부하고 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

○ □99년 전자서명법 도입 이후 □00년말까지 2년 동안 공인인증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총 26,845건으로 이용이 극히 저조

○ 특히 공인인증 발급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로 개인은 1만원, 법인은 10만원을 받기로 공인인증 업무 준칙에 규정하였음

○ 01. 3월 은행 및 공인인증 발급기관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활성화 및 인증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 내년부터 인터넷 상거리시 공인인증 의무화

○ □03. 7월 현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만 무려 1,000만명에 이르고 있음

- □02년도 인터넷 상거래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네티즌만도 493만명에 이르고 올해 □03. 7월 현재는 1,000만명이 이용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결제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및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은행들 공인인증 발급수수료 대납, 선의의 고객에게 부담 전가

○ 개인이나 법인이 전자금융거래용으로 신청한 공인인증 발급 수수료는 발급을 신청한 개인과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

○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개인이 물어야 할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발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금융결제원은 개인이 신청한 공인인증서의 발급수수료를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손쉽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에게 분담금 형식으로 징수하는 행정편의주의를 선택

□ 은행이 대납한 3년간 공인인증 발급수수료만도 150억원

○ 금융결제원이 징수한 개인신청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발급신청한 개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선량한 다른 고객의 돈을 은행이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음

<개인신청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를 은행이 대납한 금액>

년 도	□01	□02	□03. 8월	합 계
대납금액	36억	52억	62억	150억

□ 금융거래용 법인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및 수수료

○ 금융결제원이 금융거래용으로 법인(기업)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01년 83,871건 → □02년 287,135건 → □03. 8월말 현재 428,299건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용으로 공인인증서의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1건당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금융결제원은 이를 면제

○ 당초 법인이 금융거래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하면 10만원을 받아야 하나, 금융결제원은 금융거래용 법인발급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이 법인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발급수수료는 □01년 84억원, □02년 287억원, □03. 8월말 현재 428억원임가

-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이를 면제하였음

<금융거래용 법인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및 수수료>

년 도	□01	□02	□03. 8월	합 계
발급건수	83,871	287,135	428,299	799,305
발급수수료 (건*10만원)	8,387,100,000 (면제)	28,713,500,000 (면제)	42,829,900,000 (면제)	79,930,500,000 (면제)

■ 질문사항

1. 전자서명법 도입 이후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발급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발급을 신청한 개인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금융기관(은행)이 납부했다는 것은 선량한 고객의 돈으로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에 대납한 것이 아닌가 ?

2.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했으면, 자신의 부담으로 발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왜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발급수수료를 대납하는 것인가 ?

3.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대납한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의 돈은 결국 누구의 돈인가 ? 선량한 고객의 돈이 아닌가 ? 결국,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선량한 고객의 돈으로 발급신청한 개인과 법인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 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

4. 앞으로 공인인증기관들은 금융거래용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건당 2,000원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가산정에 의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금감원은 파악했는가 ?

5. 인터넷 등으로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