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인신문 자료

(노건평, 이기명, 강금원, 백승택)

1. 장수천 관련

(1) (주)장수천 주주현황

5/28 대통령 해명		금감원(97.11.21한국리스여신 취급시 첨부서류)
성 명		성 명	주식수	금 액	비 고
홍경태	투자금 미발표	홍경태	500	5,000,000
김각노		김각노	1,250	12,500,000
김태구		김태구	500	5,000,000
권양숙		노건평	1,000	10,000,000
노무현		노무현	1,250	12,500,000
		안희정	500	5,000,000
합 계		합 계	5,000	50,000,000

자료 : 금융감독원

(2) 장수천 인수부터 폐업까지의 경과(청와대 해명자료 요약)

□ 1995년 당시 민주당 구미지구당위원장인 이성민의 매형 김각노가 경영, 이성민의 부탁에 의해 대통령 포함 7인(노무현, 최도술, 김각노, 이성민, 이성민 동생, 김태구, 이홍섭)이 보증(4억원)을 서게되면서 인연을 맺음

□ 1996.12월 투자금 증가에 따른 지분 증가로 장수천 인수(대표: 홍경태, 당시주주: 노무현, 김각노, 김태구, 권양숙, 홍경태 등)

- 97.10월경부터 대통령선거 등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 못함

□ 1997.3월∼11월까지 자동화 시설 설치

- 97.11.21일자로 리스 실행(리스금액은 약 18억원 상당)

- 리스담보물: 진영읍 여래리 700-166 대지및 상가(노건평120평, 오철주100평, 선봉술80평 공동소유), 장수천 옥천공장 부동산

- 리스 연대보증인 : 노무현, 노건평, 오철주, 이기명, 선봉술(노건평, 오철주, 선봉술 3인은 물적보증인으로 당연히 연대보증)

□ 1998.11월 선봉술로 하여금 대표이사 맡게 하고 안희정도 투입

□ 1999.7월 (주)오아시스워터 설립, 대표이사 안희정

- 권양숙 명의 집을 담보로 1억원 대출

□ 2000.11월 (주)장수천 폐업

- 2000.7.20 리스계약 해지, 한국리스여신측에서 총34억4천2백만원의 채권보전을 위해 2000.8월부터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및 담보물에 대한 경매 개시

- 2000.8월 노건평 거제땅 5필지(송포리4필지, 구조라리1필지), 오철주 진영읍땅 3필지(본산리2필지, 설창리1필지) 가압류

- 장수천은 2000.11.1 폐업했으며, 2001.3.30 오아시스워터 영업을 (주)오아시스(대표 김근보)에 4억5천만원에 양도함

- 2002.6월 이기명 용인 임야 2만4천8백평 가압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재산조사 결과 대통령과 선봉술은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기명 소유 임야는 2000.7월 1차 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아 2002.3월 2차 조사 후 2002.6.24 가압류 실행

(3) 한국리스여신의 채권회수 내역(총34억4천2백만원)

- 2001.5.24 진영 대지 및 상가 경매금 11억2천9백만원 배당

- 2001.7.31 장수천 토지 및 공장 경매금 2억2천7백만원 배당

- 2001.9∼10 리스시설 공매금 2억1백만원

- 2002.8∼2003.2 이기명 3차례 걸쳐 총18억8천5백만원 대위변제

2. 진영읍 여래리 700-166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 관련

□ 소유권 등 변경 내역(등기부등본, 청와대 해명자료)

♠1989.07.07  매매, 노건평(지분 2/3), 오철주(지분1/3) 공동 명의

(노무현 2억5천만원 투자)

♠1996.04.22  노무현 대통령과 노건평씨 사이의 공증서 공개(부산종합법률사무소 공증, 노무현 대통령이 노건평씨로부터 5억원을 지급 받는 대신 그 소유권을 노건평씨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정)

♠1996.06.14  선봉술 명의신탁해지(노건평지분2/3중 264/661이전)

(노무현+노건평 120평, 오철주 100평, 선봉술 80평)

♠1997.03.28  (주)장수천 담보제공(채권최고액 22억2천만원)

(시가 30억원 상회 추정, □97년 공시지가 145만원)

♠2000.07.20  리스계약 해지(총 채권액 34억4천2백만원)

♠2000.08.09  임의경매개시, 채권자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

(감정가 21억8천6백만원, □00.9.8. 공시지가 140만원)

♠2001.04.23  임의경매 낙찰(12억1백만원), 민상철(노건평의 처남)

(부산은행 대출 8억원, 이철승에게 차입 5억원)

<노건평 증인>

Q) 89.7.7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 매입 당시 가격은?

Q)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2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그럼 증인은 얼마를 냈나?

Q) 오철주, 선봉술과도 함께 매입했는데, 각각 얼마씩 돈을 냈나?

(*노무현+노건평 120평, 오철주 100평, 선봉술 80평)

Q) 증인이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을 함께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오철주의 경우 2000.1.6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밀양지사에 진영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이 압류되었고, 선봉술의 경우에도 처(박희자) 명의로 실 평수 25평(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정도로 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를 노무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Q)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선봉술씨(96.6.14 명의신탁해지)와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 증인과 오철주씨 공동명의로 한 이유는?

(*89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음)

Q)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을 매입한 목적은?

Q)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증인과 노무현 대통령이 96.4.22 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96.12.31까지 증인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5억원을 변제하고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을 증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공개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

(*명의신탁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진영부동산 신고를 누락- 96년 총선출마시)

Q) 당시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문재인 수석이 맞나?)

Q) 증인은 96.12.31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5억원을 지급했나?

Q) 노무현 대통령은 증인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장수천□ 사업 투자를 위해 가져다 썼기 때문에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증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가져다 쓴 돈이 얼마나 되나? (대략 5억원 가량 되나?)

(핵심질문)

□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89년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에 노건평 증인 명의로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96년 말경 5억원을 받고 그 소유권을 노건평 증인에게 양도했음

□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얻은 약 2억5천만원 가량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탈루임

∀ 증인은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국세청장>

∀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나?

<노건평 증인>

Q) 97.3.28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이 장수천의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당시 증인은 장수천의 주주였나? 언제부터 주주가 됐나?

Q) 담보제공은 누구의 제의로 이루어졌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탁했나? 담보제공의 조건은 뭐였나?

Q) 공동 명의자인 오철주, 선봉술에게는 누가 부탁을 했나?

Q) 2000.8월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2001.4월 민상철이 12억1백만원에 낙찰받았는데,  민상철은 본인 돈 하나도 없이 부산은행 대출금 8억원과 이철승으로부터 차입한 5억원으로 낙찰을 받았음

민상철은 왜 경매에 참가했나? 증인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경매에 참가하도록 부탁을 했나?

Q) 민상철의 경우 2002.4월경 본인 명의의 또 다른 대출금(제일은행 대출금 9,000만원)에 연체가 발생했고, 2002.8.30에는 신용카드사용액 304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알고 있나? 하지만 2001년 진영 부동산 경매 잔금으로 빌린 부산은행 대출금 8억원에 대한 이자는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증인은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3.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소재 부동산 관련

(1) 노건평,민미영의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소재 부동산 현황

	지번	면적	지목	소 유 권 변 동	비고
1	709	744	답	노건평(81.3.31)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2	710	698 172.95	전→대지 건물	노건평(81.1.30) 민상철( ) 박연차(02.4..10) 노건평(01.3.7) 민상철(01.3.16) 박연차(02.4.10)
3	711-2	498	답	노건평(81.1.30)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4	711-3	942	답	노건평(81.1.30)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5	711-4	702	답	노건평(81.1.30)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6	720	195	전	노건평(98.7.24)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7	721	255	전	노건평(98.7.24)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8	723	681	전	노건평(83.6.25)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9	738	512 99.88	전→대지 건물	노건평(83.2.1)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민상철(01.3.7) 박연차(02.4.10)
10	738-2	433	전	노건평(83.2.1)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11	738-3	524	전	노건평(83.2.1) 민상철(00.5.3) 박연차(02.4.10)
12	725-2	663 197.44	전,답→대지 건물	민미영(98.6.28) 황보현정(03.2.25) 민미영(01.3.7) 황보현정(03.2.25)
토지 계		6847

(2) 구조라리 부동산 소유권 변경 현황

□ 구조라리 부동산 대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소유권 이전

□1999.8.20 장수천 리스 연체발생

□2000.5월 노건평에서 민상철로 명의 이전(11건)

(거제 구조라리 709, 710, 711-2, 711-3, 711-4, 720, 721, 723, 738, 738-2, 738-3번지)

□2000.7.20 장수천 리스계약 해지

□2000.8월 장수천 연대보증인 가압류

□2002.4월 민상철에서 박연차로 소유권 이전(11건)

<노건평 증인>

Q) 증인은 2000.5월경 처남 민상철에게 거제 구조라리 땅을 명의이전해 준 사실이 있지요?

Q) 99.8.20 장수천 리스채무 연체되고 00.7.20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장수천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언제쯤부터 알았나?

(핵심질문)

□ 증인이 민상철에게 거제 구조라리 땅의 명의를 이전해 준 것이 2000.5월경이고, 한국리스여신에서 장수천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를 시작한 것은 3개월 후인 2000.8월임

□ 장수천 연대보증인의 한 사람이었던 증인에게도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이미 구조라리 땅 11필지를 처남 명의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되었음

- 99.8.20 리스연체가 시작되고 통상 6개월 후에는 계약해지를 하게되어 있는데, 노무현이 국회의원 신분등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했을 것임.  이에 리스계약해지가 연체후 11개월째인 2000년 7월 이루어졌고  그 사이(2000.5.3)에 노건평은 구조자리 재산을 처남인 민상철로 소유권변경하여 채무를 면탈

=> 대통령이 리스계약해지를 늦추는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 증인은 그동안 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전에 처남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닌가?

□ 노무현 대통령은 2002.4월의 거게 구조라리 땅 매매와 관련하여 □우리 형님이 땅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해 (박연차 회장이) 호의로 사줬다.□고 말함. 즉 당시까지 사실상의 소유자는 증인이었음을 밝힌 것임

□ 이는 누가 보아도 증인이 리스채무 연대보증의 부담을 면탈하기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남인 민상철에게 위장 매매했다고 추측하게끔 하는 대목임

Q) (언론보도에 의하면) 증인은 구조라리 땅과 관련해 □평소 처가(장모)에 빚을 많이 지고 있어 처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핵심질문)

- 이는 매매의 형식을 빈 증여임

□ 만약 증인이 평소 처가(장모)에 지고 있던 빚을 갚기 위해 처남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것이라면 이는 처남에 대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고, 따라서 처남 민상철은 구조라리 땅을 증여 받은 데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 탈루임

∀ 증인의 처남 민상철이 증여세를 냈나요?

<국세청장>

∀ 거제 구조라리 땅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 민상철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나?

(핵심질문)

□ 증인과 오철주는 연대보증인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실행되었으나, 장수천의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인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2000.8월∼2001.3월까지)의 경우 월급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고 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은가?

4. 이기명의 용인 땅(임야) 매매 관련

□2000.7월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연대보증인 재산조사결과 노무현 대통령과 선봉술은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기명 소유 용인 임야는 밝혀지지 않아 2002.3월 2차 조사후 가압류 실행

□2000.8월  노건평(거제 땅 5필지), 오철주(진영 땅 3필지) 가압류

□2002.6.24  2차 조사후 용인 임야에 가압류 처분

□2002.8.29  강금원과 28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이기명 소유의 2만4천8백평 중 98년 주택공사에 수용된 4천8백평을 제외한 나머지 2만평)

□2002.8.29  계약금 5억원을 받아 채무리스 5억원 변제

□2002.9.17  중도금 10억원을 받아 채무리스 10억원 변제

□2003.2.04  잔금 13억5천만원 중 4억원을 받아 채무리스 3억8천5백만원 변제

□2003.2월  강금원은 이 땅에 복지회관을 설립하려다 땅 한가운데 한전 철탑이 지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해제 요구하며 잔금(9억5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금 중 약 2억원은 해약금으로 몰수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임야를 재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17억원 돌려 받지 않고 있음)

□2003.2.28  이기명, 소명산업(윤동혁)과 4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현금 4억원을 수령. 현재 소명산업개발를 채무자로 하여 농협의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22억7천만원)

<이기명 증인>

Q) 강금원 증인과 용인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28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가?

Q) 강금원 증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소명산업개발과 40억원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 맞나? 현재 계약은 얼마나 진행되었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Q) 매매대금이 강금원 증인과는 28억5천만원, 소명산업과는 40억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핵심질문)

□ 증인은 강금원 증인으로부터 받은 용인 땅 매매대금 19억원을 리스 연대보증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나, 강금원 증인과의 계약은 해제되었고 2003.2.28일 소명산업(윤동혁)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

∀ 강금원 증인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17억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왜 반환하지 않나?

17억원을 갚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 강금원으로부터 증여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 노무현 대통령은 □백방으로 제가 땅 살 사람을 물색하던 중 저에게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과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서 매매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

∀ 증인이 17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거래의 본질이 노무현 대통령의 리스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기 위한 것이고, 형식상 용인 땅을 매매한 것처럼 위장했기 때문 아닌가?

=> 소명산업과의 재 매도에 따른 돈은 입금이 되고 있는가?

□ 증인 및 강금원이 한국리스 채무를 사실상 다 갚아주었는데, 같은 연대보증인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갚아야 할 지분만큼 청구해야 하지 않나?  청구하지 않는다면 동 금액만큼 대통령에게 증여한 것이 됨

* 장수천 연대보증인 5인중 노무현 대통령만 아무런 피해가 없다.

<강금원 증인>

□ 증인 관련 참고사항

□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이기명 前후원회장 소유의 경기도 용인 땅 2만여평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매입가격은 28억5,000만원, 2002.8.29 이기명과 매매계약 체결). 이 계약에 의거 강금원은 2003.2월까지 이기명에게 19억원을 지불. 이기명은 이 돈을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

□ 강금원과 이기명이 용인 땅 매매계약을 맺은 시점은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2002.4월 이후임. 계약일은 2002.8.29

□ 강금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7억원을 굳이 되돌려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함

Q) 이기명 증인의 용인 땅을 어떤 용도로 매입했나?

Q)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증인은 복지회관을 설립하려고 했다가 땅 한가운데 한전 철탑이 지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는데, 사실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는?)

Q) 증인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이 수십억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는가?

Q) 노무현 대통령은 □백방으로 제가 땅 살 사람을 물색하던 중 저에게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과 매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말한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나?

Q) 대통령이 직접 용인 땅 매입의사를 타진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