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5일 (목)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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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발상전환으로 농업혁명을 이루어 낼 때이다.

2. 농업생명공학을 국제경쟁력 수준으로 분야별로

중점 육성해야한다.

3.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

4. 과수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5. 젖소이용 한우수정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1. 농촌 진흥청은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발상 전환으로 농업혁명을 이루어 낼 때이다.

□ 현황

○ 농업 ․ 농촌의 미래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영농의욕과 농촌정착의사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농촌진흥청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기관으로서,

□ 필요성과 대책

○ 농촌자원의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태환경, 전통문화의 자원화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 농산물 및 농촌자원의 생산, 소비, 경영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념으로의 접근을 해야 합니다.

- Amenity Network를 통해 생산지를 직접 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개념의 농업의 발상 전환으로 농업계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의 큰 발상전환의 연구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또한 연구직과 지도직의 분리보다는, 연구와 지도가 병행되어 연구자가 아니라        유능한 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여,       타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 곳만이 가능한 장점을 찾아내어 타 지역과       차별화 하고, 초등단계에서부터 연구와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지고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생산변도의 농업인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인식을 바꾸고,

성공사례를 이룩하여 그 소득향상의 성과로 주변에 파급되게 하여, 주변지역과는

상호보완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Amenity Network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우리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 생산위주에서,

- 식품연구와 관광분야의 연구도 새롭게 기구 편성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 분야의 지도자 육성과 농업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 농촌진흥청은 특단의 발상전환으로 명칭과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여,

- 좀더 격을 높이고, 농업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비랍니다.

2. 농업생명공학을 국제경쟁력 수준으로 분야별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

□ 현황

○ 우리나라의 유전자재 및 형질 전환체 육성 등 실용분야는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으나,

- 기초 기술분야 국제경쟁력 : 선진국의 30~40% 수준이고,

- 응용 기술분야 국제경쟁력 : 선진국의 70~80% 수준에 있습니다.

○ 세계 5위권 국가와 기술 수준 비교한 것과, 국가 간의 기술격차를 보면,

- 과학기술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 수준은

세계 14위 (농업 생명공학 분야는 세계 10위권) : 미국 1위, 영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프랑스 5위, 중국 13위, 한국 14위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형질전환체 육성 등 실용화분야는        선진국의 70~80% 수준이나, 유전체 분석과 기능 분석 등 원천기반기술은

선진국의 30~40% 미만 수준입니다.

※ 우리의 유전자원 확보수준(세계 6위), 세계적 수준의 품종 육종기술,

벼 유전체 국제공동연구 참여경험 등 생명공학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고려 시 농업생명공학 기술은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 국내의 농업 생명공학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에 맞는 원천 고유 유전자 부족

․ 새로운 독창적인 기술 등의 개발 취약으로 인한 농업 생명공학의 발전에           한계임.

- 지식기반산업에서의 무기인 특허도 미국, 유럽, 일본이 독점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80년대에 90년대를 겨냥 투자하여 특허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 농업 생명공학 분야에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 현재의 생명공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중할 경우, 농업 생명공학기술이        빠른 시기 내에 실현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 특히, 우리의 강점인 품종육성기술을 살린, 형질전환 작목개발분야를 집중         공략할 경우, 세계 상위권의 기술선진국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 우리가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국제적으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 기술선진국 달성을 위해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

□ 현황

○ 벼 집단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병해충 방제가 소홀해지므로,

-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 농림부에서는 ´05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30%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03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기존 국비 50%, 도비 15%,

시 ․ 군비 35% 추진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 문제점

○ 최근 병해충에 약한 고품질벼(추정벼, 고시히카리)의 확대 재배로

적기 병해충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량감소와 품질저하에

막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 환경단체의 반대와 친환경농업을 이유로,

- 국 ․ 도비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항공방제 미추진지역에서는 농가별 개별적인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 개별 방제에 따른 농약의 오남용을 초래하여 환경을 더욱더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 농촌의 영농인력이 노령화, 부녀자화 되어 방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개별방제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 항공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적인

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 대책

○ 획일적인 항공방제지원 중단보다는 각 시군별 실정에 따라,

- 친환경지역 등을 감안한 선택적 항공방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항공방제 지원이 어려운 지역은 고성능 방제기 보급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과수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현황

○ 한 ․ 칠레 FTA 체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외국산 과일 수입이 많아져,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진흥청에서는 고품질 품종 육성을 위해 90년 이후 43품종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사과 “선흥” 등 7품종, 배 “한아름” 등 14품종, 포도 “흑구슬” 등 5품종,          복숭아 “진미” 등 3품종 및 기타 자두, 살구 등 7작목 14품종을 육성하여         보급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주산단지에 선진국형 친환경 과실 종합 생산 재배        기술 시험을 사과 7지역, 배 5지역, 포도 5지역, 복숭아 5개 지역에서      실증 실험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한 ․ 칠레 FTA 체결과 중국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에 대한 우리의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실의 안정성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부분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 대책

○ 선진국형 과수농업인 친환경과실 종합생산(IFP) 재배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세계원예학회(IOBC) 국제기구와도

우리의 학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 과수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호성 높은 품종육성,

고품질 정형과 생산기술, 한국형 초다수 수형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젖소이용 한우수정 육성 ․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 현황

○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은 한우수정란을 젖소대리모를 통하여 분만 수유에

이용하자는 것이며, 한우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는 번식 기반의

붕괴직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점

○ 2001년 이후 낙농인들의 한우 수정란 젖소이식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보편화되었고,      수요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형편이어서,

수정란 생산인력 부족, 도축난소 채취의 한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 대책

○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보지만, 수정란 전문기관에서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시술자를 확보하여 농가선정과 사양관리 지도 등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사업의 효용성은 분명히 있으나,

- 실효성이 문제이며,

- 이는 추진실적 상황변화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 한우 비육과 낙농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사업 연구를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 한우사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