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최근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

- 4대 부문을 중심으로 -

2003년  10월

국회의원   심  재 권

(문화관광위원회 /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을)

요    약

□ 국내 대중음악의 위기와 변화

□ 최근 대중음악계에는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대중음악계서 제기되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함께 진행되어온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동안 국내 대중음악계에 누적된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연예제작 시스템의 부조리, 10대 스타를 중심으로 댄스음악에 편중된 음악 콘텐츠, 가수 전속 계약의 공정성 시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에 대한 자각과 함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변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 2000년에 들어 대중음악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1년에는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이 시작되었고 소위 ‘연제협 파동’이 일어났다.

2002년에는 연예비리(PR비)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정위의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면적인 불공정 계약 조사가 있었다.

2003년에는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발표가 있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 최근 국내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은 4대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 문화의 세기를 맞아 90년대 중반 이후 다양성을 상실한 채 10대 댄스음악만 양산하던 ‘외화내빈’의 국내 대중음악에 대해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중음악 개혁운동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는 2001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토론회 및 포럼의 개최로 이어졌다.

2001년에는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대개련)이 발족되었고 대개련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가요계 비리의 온상인 가요순위프로그램에 대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KBS와 SBS는 각각 가요순위제도를 폐지하였고, MBC는 새로운 순위선정방식을 도입했다.

□ 음반 판매량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국내 대중가요 현실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선정되어 온 가요순위프로그램은 제작이 용이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 및 순위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가수를 종합 엔터테이너로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지속되어왔다.

그 결과 가요순위프로그램은 국내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청소년의 음악 취향을 댄스 뮤직이라는 장르로 획일화시켰다.

대개련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오랜 기간 문제점을 안고 지속되던  방송사의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출발점이자 국내대중음악 중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앞으로 각 방송사들은 순위프로그램의 완전한 폐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대중음악인들은 음악 장르의 다양화 및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가수로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연예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 2001년에는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의 ‘한일비교 : 연예인 대 매니저’에서 연예인 매니저를 노예상인으로, 연예인과 소속사와의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묘사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소속 연예인들의 MBC 출연을 거부하는 이른바 ‘연제협 파동’이 일어났다.

2002년에는 연예비리(PR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관련자들의 구속조치가 있었고 공정위원회의 연예기획사 불공정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 2002년은 국내 연예계, 특히 대중음악계의 비리척결을 위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검찰 및 공정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곪았던 부위를 도려내고 구조적인 대수술을 감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연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방송사는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음악적 장르가 공존할 수 있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연예기획사는 마케팅 시스템 개선 및 공연문화 활성화 등 방송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음악 환경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셋째,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음반 구매력 감소 및 인터넷 불법 음악서비스, 음반 제작사들의 단기적 수익에 치중한 음반기획 등으로 국내 대중음악산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2003년 4월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진흥시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6개 분야에 걸쳐 총 4,04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역대 음반 산업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중 최대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 문화관광부의 계획안은 국내 대중음악의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음반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조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진흥 계획은 행정적 사고방식에 편향된 전시성 사업, 다소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등 부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사업계획 및 보다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 온라인 음악서비스가 국내 대중음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음원 사용 및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 7월에는 벅스뮤직을 제외한 푸키, 맥스MP3 등 온라인 음악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인접권을 둘러싼 문제가 전면에 돌출되었고 무료서비스를 고집하는 벅스뮤직, 유료화를 선언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대형 음반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등 각계의 이해가 상충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온라인 음악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IT 선진국으로 온라인·모바일 음악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유료화 및 저작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한다면 국내 대중음악 산업에 전반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 문제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온라인 음반 산업 및 전체 음반 산업의 성장, 나아가 국내대중음악의 부흥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음반 업계의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  앞으로의 과제

□ 2000년부터 시작된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개혁운동은 국내 대중음악계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 대중음악산업의 위기는 아직 남아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음반시장규모·음반 제작사 활동은 위축되고 라이브 공연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대중문화 추가개방으로 지금까지 미개방 분야였던 일본어 가창음반이 개방됨으로 인해 국내 음반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 방송사는 지금까지 연예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순위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살린 음악프로그램의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연예기획사는 스타시스템에 집중한 대박과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마케팅 시스템 변화 및 공연 활성화로 방송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자립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정부는 새로운 문화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음악산업진흥 제도 등 지원방안 수립에 앞장서야 하며, 음악 산업계의 새롭고 유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국내대중음악 개혁운동에 앞장서온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중음악인들도 일시적인 인기를 위해 쇼프로그램의 엔터테이너로 겹치기 출연하기보다 음악 장르의 다양화 및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가수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   차

1. 들어가며	1

2. 대중음악의 위기와 개혁운동의 시작	3

3. 부문 1 : 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7

4. 부문 2 : 연예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11

5. 부문 3 :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18

6. 부문 4 :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22

7. 맺음말

1. 들어가며

□ 본 의원은 2000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한국 대중음악 중흥을 위한 9가지 제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지난해에는 ‘대중음악중흥, 이제는 실천할 때’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 이들 정책자료집은 90년대 중반 이후 다양성을 상실한 채 10대 댄스음악에 편중된 국내 대중음악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 2000년 정책자료집 ‘한국 대중음악 중흥을 위한 9가지 제안’에서는 서태지 컴백열풍을 보며 대중음악의 현실을 고찰, 획일화된 대중가요계를 다양화하고 숨은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 2002년 정책자료집 ‘대중음악중흥, 이제는 실천할 때’에서는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중음악의 문화적 다양성이 담보되고 동시에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 대중음악계에도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대개련) 발족, 가요순위프로그램의 폐지, 연예비리 수사 및 공정위원회의 연예기획사 불공정계약조사 등 제작 시스템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올해 4월에는 문화부에서 대중음악 중흥을 위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그간의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흐름 및 성과를 돌아보고 주요과제였던 순위 프로그램 폐지운동, 연예비리근절을 위한 노력, 대중음악 중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등 4가지 부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국내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중음악의 위기와 개혁운동의 시작

□ 대중음악의 위기

□ 국내 대중음악 시스템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연예제작 시스템의 부조리, 10대 아이돌 스타를 중심으로 댄스음악에 편중된 음악적 콘텐츠, 전속 계약상의 공정성 시비 등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중 음악계의 위기를 자각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본 의원은 정책자료집 ‘한국대중음악 중흥을 위한 9가지 제안 - 서태지 컴백 열풍을 보며’에서 서태지 이후 90년대 대중음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9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음악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음반산업중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공연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방송의 음악시장 지배력 축소가 필요하다. □독립음반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음악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음반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음반유통의 전산화와 불법음반근절이 필요하다. □유통관리를 위한 표준코드의 도입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MP3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이 자료집은 젊은 네티즌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 개혁운동의 시작

□ 대개련 발족

□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대개련)의 초석은 2001년 1월 서태지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중음악판 바꾸기 위원회(이하 대바위)’이다.

단순히 한 가수의 팬에 그치지 않고 대중음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성된 대바위는 같은 해 3월 태지매니아 매체비평 클럽, 문화연대, 민예총,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민언련, 이승환 팬페이지 연합, 조용필 팬페이지 운영자 모임, 메탈밴드 블랙홀, 딴지일보 딴따라딴지 등 10개 단체와 함께 대개련을 결성하게 된다.

□ 대개련은 국내 대중음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중음악을 왜곡시키는 가요순위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10여회에 걸친 거리 서명운동 및 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라이브 문화 활성화를 위한 록음악 공연 기획, 방송음악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또한 가수 박진영 앨범의 선정성 논란과 연예제작자들의 MBC 출연거부 사태 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이전의 팬클럽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공론화시켰다.

□	특히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방송국 홈페이지에 의견을 밝히는 온라인 시위, 국회공청회 개최, 거리 시위 등 집요하게 사회 담론화를 시도했다.

□ 토론회 개최

□	2001년은 대중음악에 대한 다수의 토론회가 개최된 한해였다. 심재권 의원과 정범구 의원, 그리고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공동주최로 4차례에 걸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2001년 2월 8일에 열린 제1회 대중음악개혁 정기 정책 포럼의 주제는 ‘가요순위프로그램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원용진(서강대 교수·문화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위원장)씨의 사회로 진행된 제1차 포럼에서는 방송의 대중음악 순위 프로그램 폐지  군림과 야합으로부터의 탈출, 공정성 정체성 실종된 방송 3사 가요순위 프로그램, 가요순위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등 세가지 안건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심재권 의원, 김보성 민음협 사무총장,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해선 KBS 뮤직뱅크 주임 PD, 백강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음반저작권 담당이사, 그리고 대중음악평론가 신현준씨가 참여하여 순위의 공정성 문제, 가요 장르의 편중 문제, 음악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 가요순위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폐지를 위한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2001년 5월 4일에는 ‘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음반유통 개선 방향’에 대해 제2회 대중음악개혁 정기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씨의 사회로 진행된 2회 포럼에서는 한국음반 유통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정희균(음반기획자)씨가, 한국음반 물류(배급)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 혹은 KRCnet의 역할에 대한 몇가지 제언들에 대해 신현준(대중음악평론가)씨가 각각 발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덕 (주)KRCnet 대표이사, 김재원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과장, 김호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변지현 한국음반소매상연합회 회장, 최예강 한국음반유통협회 회장, 황인서 도레미레코드사 출판담당 이사가 참여, 국내 음반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2001년 8월 29일 제3회 대중음악개혁 정기 정책 포럼의 주제는 ‘한국가요시스템의 문제와 대안’이었다.

신현준(대중음악평론가)씨의 사회로 진행된 3차 포럼에서는 이동연 대개련 운영위원장이 ‘대중음악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대표 발제를 했고, 한국연예제작자 협회 음반 저작권 이사로 있는 백강씨가 ‘연예 제작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한국대중음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장태연 문화방송 예능국 부장이 보조 발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음악인 정태춘,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재단법인 한국음악산업 진흥 재단 이사장 서희덕, 조용필 팬패이지 운영자 협의회에서 권현문씨가 나와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 2001년 12월 5일에는 ‘라이브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찾기’를 주제로 제4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제4차 공청회는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 공연문화개선 노력 등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개련의 한해 평가와 향후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심재권 의원의 ‘대개련 등 최근 대중음악개혁운동에 대한 평가발표’가 있었다.

또한 ‘대개련 기간 활동 경과보고’, ‘팬덤 문화운동의 평가’,  ‘공연문화활성화 운동을 시작하며’, ‘향후 대개련 활동 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발제가 있었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가진 심포지움에서는 이용준(대중음악판바꾸기 위원회 대표)씨의 한국 공연문화 현황보고 및 김정래(이승환 팬클럽 대표)씨의 공연문화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며, 이날 종합 토론에는 대중음악평론가 성우진, 락 그룹 블랙홀의 보컬인 주상균, ㏇글로마 엔터테인먼트 실장 임철빈, 대개련 소속 조용필 팬클럽 연합 시삽 금박병헌씨가 참여했다.

3. 부문 1 : 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 개요

□	1990년대의 대중음악이 TV라는 지상파 방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 원인은 음반판매량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국내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선정되는 순위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

TV 프로그램에서의 인기 순위 선정은 실제 음반판매량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져 공정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으며 일부 댄스장르에 편중된 내용, 립싱크, 대중음악의 흐름 왜곡, 방송사와 기획사간의 로비 의혹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개련은 2001년 5월 14일 공중파 가요순위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노력을 시작으로 가요순위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자각은 일반인들에게도 점차 확산되었고 순위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의 당위성을 받아들인 KBS가 2001년 8월에 ‘뮤직뱅크’의 가요 순위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어 2003년 1월에는 SBS가 ‘생방송 SBS 인기가요’의 순위를 폐지했다.

□ 한편 MBC ‘생방송 음악캠프’는 2003년 4월 12일부터 새로운 순위선정방식을 도입했다.

MBC측의 새로운 순위 선정방식은 음반 판매와 라디오 매체의 영향력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선호도·음반판매·방송횟수의 비율을 종전의 5:3:2에서 4:4:2로, 방송횟수의 매체별 비율은 TV와 라디오의 5:1을 3:1로 수정했다.

□ 의의

□ 음반 판매량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국내 현실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선정되어 온 가요의 인기 순위 프로그램은 음반판매량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위 프로그램이 계속되었던 이유는 제작이 용이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이 강세를 이루는 텔레비전 순위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가수를 종합 엔터테이너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런 식으로 지상파 방송의 가요순위프로그램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청소년의 음악 취향을 댄스 뮤직이라는 장르로 획일화시켰다. 그리고 가수들은 가수 고유의 역할보다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음반판매량을 늘리고 이로 인해 방송매체의 프로그램 제작팀과의 음성적 거래 역시 관행처럼 되어왔던 것이다.

□ 대중음악이 지상파 방송에 의존하는 경향은 최근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특정음반과 가수들만의 홍보창구로 전락했던 가요 순위프로그램은 대개련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KBS와 SBS에서 폐지되었다.

□ MBC는 여전히 부분적 가요순위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순위 선정을 하고 있으며 제작진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이같은 방식을 도입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MBC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순위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개련 및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가요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이므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순위제는 시청자의 눈을 잡기 위한 하나의 포맷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확성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 음반산업의 전반적인 문제 때문이지‘MBC 생방송 음악캠프’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순위프로그램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라이브 프로그램을 먼저 편성하는 방송사의 자세가 요구된다.

□ 각 방송사들이 순위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폐지하게 된 것은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과제

□ 대개련 및 시민 단체의 가요프로그램 폐지 운동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라이브 활성화 및 장르의 다양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시발점이었으며 국내 대중음악중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 일이었다.

□ 가요순위선정 형식은 폐지되었으나 부분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다.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은 장르 편중, 겹치기 출연, 비전문인 진행 등 오랜 제작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요예술무대’나 ‘러브레터’ 등 콘서트 형식의 음악프로그램은 일반 시청자와 쉽게 만날 수 없는 심야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한편 대중음악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라이브 공연 무대는 턱없이 부족하며 가수들은 여전히 인기 유지를 위해 쇼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형편이다.

□ 앞으로 각 방송사들은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라이브 프로그램을 주요 시간대에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듣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중음악인들도 음악 장르의 다양화와 라이브 공연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부문 2 : 연예비리근절을 위한 노력

□ 개요

□ 2001년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파동, 2002년 연예비리 수사 및 공정위원회의 연예기획사 불공정 거래 조사는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연예비리를 척결하고 제작 시스템의 근대화를 가져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001년 연제협 파동

□ 2001년에는 국내 대중음악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사건들이 터져 나온 한해였다.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의 본격화 및 음반시장의 장기적인 불황과 구조적인 불균형의 문제와 더불어 음반제작과 유통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제기 되었다.

□ 또한 40여일 가까이 계속되었던 연제협과 MBC 사이에서 벌어졌던 연예제작의 현실에 대한 보도 갈등과 연예인들의 집단적 출연거부 사태인 이른바 ‘연제협 파동’은 한국 연예산업의 현주소와 예능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제협 사태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1년 6월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한일비교 : 연예인 대 매니저’가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 매니저를 노예상인으로,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계약을 노예계약으로 묘사했다.

② 2001년 7월 5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7일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MBC 출연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연제협은 □문제가 된 시사매거진 2580의‘한일비교 : 연예인 대 매니저’의 편파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MBC‘9시 뉴스데스크’첫 뉴스로 내보낼 것 □본 협회와 협의 하에 연예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매니저와 연예인의 계약관계를 다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 □한일비교 : 연예인 대 매니저를 취재 제작한 담당자(보도제작국장, 프로그램 팀장, 기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③ 2002년 7월 7일, 연예인들의 출연거부에 따라 MBC는 7일 방송되는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가수들의 라이브 대신 뮤직비디오를 방송했다.

④ 2001년 7월 26일, MBC와 연제협이 각각 팽팽한 자기주장을 함으로써 갈등이 계속되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MBC 측에서 팩스 서신을 통해 화해의사를 전했다.

⑤ 2001년 7월 27일, 연제협 측은 문제의 원인이 된 보도국의 사과나 정정보도가 없는 이상 PD들의 화해 제의 서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⑥ 2001년 8월 11일, 연제협은 8월 10일 임시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11일부터 MBC 라디오와 지방계열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을 거부하기로 했다.

⑦ 2001년 8월 14일, 연제협은 MBC측과 협상을 갖고 MBC 시청자 프로그램인 ‘TV속의 TV’에 25일 연예계 실상을 담은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방송연예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 출연거부 38일만에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 연예비리(PR비) 수사

□ PR비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에 출연하거나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PD와 기자에게 주는 일종의 촌지로 새 앨범 홍보를 위  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촌지가 조직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02년 1월 2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PR비 수수 관행에 대한 고발을 담은 ‘PR비를 아시나요’를 방송했다.

□ 2002년 1월 29일, 시민단체인 대개련과 가수 및 공연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대중음악개혁포럼 준비위원회가 가요계 PR비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비리를 폭로하는 한편 검찰은 PR비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내사를 거쳐 가요계의 촌지 관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 2002년 7월에는 검찰이 PR비등 방송□연예계의 금품수수 비리 관행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으며 향응을 제공 받은 지상파 PD 및 공금횡령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차례로 구속되었다.

① 2002년 7월 11일 전면수사에 착수,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가요프로그램 출연을 명목으로 신인가수의 매니저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MBC 전 PD 황용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PR비 관련 연예인 매니저와 PD등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GM, 도레미미디어, 싸이더스에 대해 11일 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② 2002년 7월 17일, 지상파 방송 3사 간부급 PD 6명을 수사했으며, 외제차 및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유명 PD 1명도 소환 통보했다.

③ 2002년 7월 18일, 대개련, 대중음악 개혁 포럼, 민주 언론운동 시민연합, 시청자 연대회의 등 7개 사회 단체는 검찰의 방송□연예계 PR비 수사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성역없는 수사로 PR비의 구조적 실체 규명 □선곡료를 받고 뮤직비디오를 트는 케이블 음악채널 관행 중단 □캐스팅을 투명하게 할 제도적 장치 마련 □가요 순위 프로그램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④ 2002년 7월 21일, PD등 4~5명을 지명수배했고 스포츠신문 前 연예부장을 구속했다.

⑤ 2002년 7월 25일, PR비와 더불어 연예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최대주주와 짜고 공금 11억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⑥ 2002년 7월 26일, MBC 부국장이 방송출연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⑦ 2002년 8월 12일,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를 횡령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 한편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성상납 등 연예비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로서 연예 비리에 대한 수사는 PR비, 기획사 비리, 성상납 의혹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02년 2월 25일부터 연예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 연예계가 떠들썩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1월초에 연예 관련 사업자 단체와 노동조합 등에 질의서를 보내 서면조사를 완료했다.

① 2002년 1월 3일, 공정위가 가요·방송·영화 등 연예계와 프로축구·농구 등 프로 스포츠계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을 조사하기로 했다.

② 2002년 2월 26일, 공정위의 연예인관련 조사대상자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13개 사업자단체와 7101명의 가수□탤런트□영화배우 등 연예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가수□탤런트□영화배우 등 연예인 대부분이 신인때부터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간 계약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연예관련 매니지먼트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③ 2002년 4월 11일, 공정위가 인기가수 지오디(GOD) 팬클럽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연예기획사 싸이더스는 회원수 3만8천여명에 이르는 지오디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후 한달이 지난 다음에는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고,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기획사가 운영하는 팬클럽은 대부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며 1만5천~2만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많았다.

④ 2002년 7월 29일, 검찰의 연예계 수사에 이어 공정위가 연예기획사와 업계 단체 등 연예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SM 엔터테인먼트 등 18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내렸다.

이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는 인기그룹 HOT의 전 멤버 문희준등을 포함,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을 하면서 해지때 계약금□투자액□잔여기간 예상이익 등의 3□5배를 물고 이와 별도로 5000만□1억원을 배상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 공정위가 적발한 연예계 불공정 관행은 연예단체나 연예매니지먼트사를 중심으로 가입 회사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이다.

□ 의의

□ 2002년은 연예계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대규모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른바 ‘PR비 파문’은 해외로는 ‘한류열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002년 가요계의 최대 화두가 되었다. 이는 2월초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PR비 제공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단서가 되었다.

□ PR비 관행은 앞서 지적했듯이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에 대한 지상파 TV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TV는 10대 취향의 댄스음악에 편중된 프로그램으로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을 벌임으로써 영향력과 비리구조를 강화시켜 온 것이다.

□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은 7월. 검찰은 연예기획사와 음반사로부터 금품과 주식 등을 상납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방송사 PD와 음반사 임직원 등 1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다수의 기획사 간부들이 국내외로 잠적, 당초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검찰의 취지와는 달리 별 소득 없이 흐지부지 되어버린 면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 실제로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정관계 및 방송계 인사에 대한 주식로비, 성상납 의혹 및 폭력 조직이 기획사 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사람 대부분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 연예계 비리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에 이어 공정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연예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대적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연예계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는 그 동안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게 권력으로 군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었고 연예기획사들이 공동으로 음반 유통사를 설립해 시장의 독점을 도모하며 다른 회사의 진입을 막아 소속 가수들은 꼼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간의 향응 및 접대 문화는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였다.

□ 이와 같은 연예계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비롯한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과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자체적으로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과제

□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연예계 비리 수사는 3~4년마다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소나기성 수사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기자나 방송국 PD의 개인 비리를 캤던 종전의 수사와는 달리 연예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겠다고 공언해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 그러나 처음에는 검찰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횡령이나 배임, 주식 로비 의혹 등이 명쾌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핵심 인물들은 잠적해버렸다. 물론 일부 거물급 연예기획사 관계자나 PD 등이 잡힌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검찰 수사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듯 해 아쉬움이 남는다.

□ 대중음악 시장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깊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아이돌 스타, 댄스 장르의 편중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에 대한 탐구,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방송사 또한 PR비의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음악적 장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동시에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시스템 변화, 공연 문화 활성화 등 대중음악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음반 기획사와 음반사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양산하고 스타시스템에 집중해 대박과 한탕주의만을 노리는 기형적 음반산업구조를 파생시키는 ‘선급금 제도’를 개선하고 음반산업에 지속적으로 안정적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또한 음악엔터테인먼트 투자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정부가 출자하며, 영진위의 판권담보 및 물권담보융자처럼 융자지원을 효율화함으로서 음반산업에 양성적이고 투명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투자조합에서 이들 음반산업에 투자할 때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과의 불공정계약 여부를 확인, 공정계약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하여 불공정거래가 사라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한편 다양한 음악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저예산에 기초한 실험적 컨셉앨범에 대한 음반제작비 지원을 확대하고 음반판매담보 융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부문 3 :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 개요

□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

□ 문화관광부는 2003년 4월 1일, 2007년까지 총 4043억원을 들여 음악콘텐츠산업을 핵심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이 계획은 □음반유통구조 선진화 □음악산업 인프라 조성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 □음악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 □마케팅 현대화 기반조성 □남북음악산업 교류 추진 등 6개 분야에 걸친 대책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07년에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음악산업시장 매출을 달성, 세계 7위권 내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 문화관광부는 불법음악 서비스 근절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음악사랑 캠페인’을 향후 5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상의 불법음악서비스 제공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하는 등 불법 복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제공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음반유통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음반유통전산화 가맹점을 지정하고 이들 가맹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국세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우량 음반 도매점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음악산업 발전 포럼 ‘Muse’를 개최하고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관련 직제 및 법률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 특히, 총 95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정동, 홍대앞, 대학로 일대와 경기도 광명시, 강원도 남이섬 등을 공연문화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매년 우수한 대중음악 콘서트를 선정해 관객들에게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등 지방 주요도시에는 1개 지역당 50억원씩을 지원해 연간 60회의 대중음악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독립문화 지원을 위해 인디레이블(독립음반제작사) 20곳에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 음악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용 음악콘텐츠 제작에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국제음악전시회(AMF)를 개최하기로 했다.

□ 이 밖에 문화관광부는 남북음악산업 교류를 위해 2004년부터 4년간 총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북한 전통민요와 가요 등이 담긴 앨범을 제작하는 한편, 총 80억원을 투입해 남북한 음악연주인 정기공연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의의

□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배경에는 해마다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짙게 깔려있다.

국내 음악산업은 현재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반시장 규모 감소, 음반제작사의 활동 위축,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음악서비스의 확산, 열악한 라이브 공연환경, 음반유통시장의 불투명성 등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 지난 1996년 4,045억원에 달하던 음반시장 규모는 2002년 2,8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00년에 총 13장이었던 50만장 이상 판매 앨범수도 불과 2년만에 5장으로 줄어들었다.

또 음반 판매의 부진으로 32개에 달하던 음반 도매상은 최근 20여개로 줄었으며, 판매점도 5,000여곳에서 2,000여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 반면 디지털 음악파일(MP3) 등 온라인 음악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현재 인터넷 음악서비스 회원가입자는 1,5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과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잠재 시장은 각각 3,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화부의 계획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음악산업을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 현재 음악산업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2001년 불법음반 유통으로 단속된 건수가 모두 9,323건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음악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추진돼온 음반 유통□물류 현대화 사업도 미미한 유통정보 시스템과 세원노출 우려 등으로 성과가 미흡했다.

또한 전국 554개(2000년 5월 기준) 공연장이 있지만 상시 공연이 가능한 대중문화 콘텐츠 관련 라이브 전용 공연장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대중음악 관련 학교나 학과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가수 및 기악 분야에 인력이 편중돼 있어 음반기획□제작 전문인력이나 음반유통 전문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음반제작자금 확보시 선급금 제도가 성행하는 점과 댄스음악과 발라드 등 10대 취향의 음악이 지난해 전체 음악시장의 67%나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현재 국내 음악산업은 □유통 □인프라 □인력 □기획□제작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 과제

□ 지난 몇 년 동안 대중음악계 안팎에 불어닥친 악재로 인해 음반산업이 자칫 고사직전에 몰리게 될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진흥정책은 음반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일 수 있어 음반 산업계나 대중음악발전을 바라는 각종 단체들이 많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번 진흥 계획은 시행주체의 불명확성, 불필요한 사업 및 현실성 없는 전시성 사업, 장기적 지원 방안과 콘텐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등 부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사업 계획별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프로젝트별 보고서 형식의 소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대중음악 업무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음악전담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진 않더라도, 현재 분산되어 있는 대중음악관련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거나 최소한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대중음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법은 음비게법과 공연법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음악분야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음비게법과 공연법을 보완하여 대중음악 중흥을 위한 세부적인 조항 마련을 검토하거나 대중음악 또는 음반산업 전반의 중흥을 위한 독자적인 대중음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부문 4 :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 개요

□ 2003년 대중음악계 최대의 쟁점은 벅스뮤직을 둘러싼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 일지는 다음과 같다.

① 3월 17일 : 문화관광부, 한국음원제작자 협회를 신탁권자로 하는 유료화 방안 마련

② 5월 18일 : 소리바다 양정환씨 형제 공소기각 판결

③ 6월 25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벅스뮤직 일부서비스 중지 가처분결정

④ 7월 1일 : 9개 스트리밍사이트 유료화

⑤ 7월 3일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벅스뮤직 상대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

⑥ 7월 5일 : 대형음반업체/외국음반사 직배사도 가처분신청 동참

⑦ 7월 8,16일 : 벅스뮤직 사장 구속영장 기각

⑧ 7월 18일 : 서울지검, 벅스뮤직 등 4개사 대표/법인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

⑨ 8월 5일 : 서울지법, 벅스뮤직 15억 6천만원 가압류 결정

⑩ 8월 12일 : 대형 음반사, 맥스 MP3, 푸키 등 유료화 사이트도 고소

⑪ 8월 15일 :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메이저 음반사, 벅스뮤직 대상 111억원 손해배상 청구

⑫ 8월 26일 : 벅스뮤직, 공정위에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제소

7월 1일 맥스MP3, 푸키, 렛츠뮤직 등 일부 업체들이 유료화를 시작했지만,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0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뮤직은 현재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대형음반사 및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등의 끊임없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무료서비스를 고집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대형음반사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데다가 네티즌들의 유료화에 대한 반발로, 무료화를 고집하는 벅스뮤직의 접속횟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유료화로 전환한 사이트들은 방문자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 벅스뮤직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일부 음원에 대한 서비스 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아 현행 서비스의 지속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음제협 및 대형음반사가 책정한 저작인접료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맥스MP3, 푸키, 렛츠뮤직 등은 전면 유료화를 선언했으나 사실상 불완전한 상황이다. 문화관광부에서 음악저작권에 대해 관리신탁한 음원제작자협회에 음원을 신탁한 82개의 중소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원은 전체의 20~30%정도인데 반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특성상 100%에 가까운 음원 확보 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음원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예당·JYP·YG패밀리·YBM서울음반 등 대형음반사들은 지난 8월 12일 맥스MP3와 푸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의의

□ 온라인 음악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7월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를 실시하면서 각 업계의 입장이 상반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리자는 권리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 기존 음반 산업 관계자들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인해 음반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오프라인 음반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2000년에 4,100억원 정도이던 시장이 2003년에는 2,500억원 가량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음악 시장의 규모는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노래방, 벨소리 다운로드, 컬러링 서비스 등 모바일 음악시장이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 오프라인 음반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IT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업계가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온라인 음반산업 및 전체 음반산업의 성장 및 국내대중음악의 부흥이라는 처음의 취지에 맞도록 음반 업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 과제

□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가 정착한다면 그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온라인 음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화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표류한다면 국내 대중음악 산업에 전반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우선 현재 온라인 유료화 서비스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벅스뮤직의 유료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형음반사의 과거 사용 음원에 대한 과다한 사용료 부과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정부 차원의 적정한 음원 사용료 결정 및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권 체계 정비 등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기존 대형음반사들은 침체된 국내 음악 시장의 활성화 및 음악 산업의 성장이라는 온라인 유료화의 참된 취지를 파악하고 대형음반사가 주축이 된 음반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음제협 간의 통합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네티즌들은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유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서로간의 공감대 형성 없이 문제 해결은 어려우며 대화와 타협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모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음악 시장 전체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지금 관련 민간기업과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음원 과금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이 서비스된 만큼 사용료가 징수□분배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작사□작곡가는 창작에 전념하고, 콘텐츠 제공회사는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정립될 수 있으며 방대한 작업이지만 궁극적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체계가 새롭게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7. 맺음말

□ 대중음악은 영화와 함께 오래전부터 우리의 가까이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대중문화의 기본틀을 이루어왔다. 그리고 21세기 문화의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중음악과 영화에 대한 상품가치가 증대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우리 곁에 늘 존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애틋한 정서를 담고 있기에 그 가치는 수치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 이에 본 정책자료집은 2000년 이후 국내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부문을 살펴봄으로서 최근 국내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성과 및 의의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 대중음악중흥을 실천하기 위해 방송사는 다양한 장르와 음악인을 선보일 수 있는 음악프로그램의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연예기획사는 마케팅 시스템의 변화 및 공연 활성화로 방송 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정부는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합한 혁신적인 음악산업진흥 제도 및 정책수립에 앞장서야 하며, 음악 산업계의 새롭고 유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대중음악인들도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해 쇼프로그램의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기보다 음악 장르의 다양화 및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로 가수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이트와 오프라인 음반사와의 갈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음악시장 판도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이다. 오프라인 음반시장 규모는 위축되는 반면 온라인 및 모바일 음악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산업의 온·오프라인 사업주체들이 상생구조 구축을 통해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정책적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와 시민단체, 방송사와 연예기획사, 음악인과 관객 등 대중음악을 만들어나가는 주체 및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국내 대중음악중흥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