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03092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 02-788-2381 F 02-788-3535
1.부실공사 뒷수습에 배보다 배꼽이 더커진 임도사업!! - 03년 임도 총투자비 1,278억 중 신설 18%, 구조개량, 재해복구 78%차지 - 비과학적 임도: 3천만원 투입 GIS를 응용 임도 노선프로그램 활용실적 전무 2.녹색자금운용심의회 위원장 01~03년 총 14회 회의 모두 불참 -로또복권 수익금 103억원 활용계획 청,조합에서 다짜고, 심의회 사후의결 -녹색자금 회의록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라. 3.돈벌이에 급급한 휴양림 개발□개발 예정 면적 서울시 5배, 30만 9369ha 난개발 우려. -작년 한해 93개 휴양림 쓰레기 발생량 3,587톤!, 4. 산림법인 둘러싸고 산림조합, 산림청 대립은 이제 그만 -산림조합 40년간 산림사업 독점 수의계약, 부패고리 -라이벌 의식 갖고, 산림 사업 발전 위해 이제 공개 경쟁으로

1 배보다 배꼽이 더커진 임도!! -산림청

일단 □만들고 보자□ 식의 산림청의 임도 사업이 끊임없는 문제를 낳고 있음

먼저 기형적인 사업비 구조 문제임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시작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임도 사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를 보면 신설, 구조개량, 보수, 재해복구로 6,086억원 투입. 매년 1,000억원씩 들어간 셈. 구체적으로 신설에 2,716억원, 구조개량에 1,868억, 보수에 242억, 재해복구에 1,260억. 문제는 98년에서 2003년까지 신설에는 44%, 나머지 구조개량, 보수, 재해복구에 56%의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큼.

올해의 경우는 더 심각. 총 1,278억원의 사업비 중 신설에 226억(18%), 구조개량에 604억(47%), 재해복구에 397억(31%)이 투입될 예정.

<98~03년 임도 사업별 사업량 및 총 사업비 현황>

(단위:km,백만원)

연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재해복구 (예비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324	271,658	4,687	186,829	26,880	24,201	1,317	126,026
98	1,096	73,794	-	-	4,304	3,353	184	13,776
99	944	69,100	172	3,861	4,579	5,440	69	5,549
00	415	35,938	1,164	40,749	4,751	3,103	60	4,705
01	347	35,828	949	39,208	4,462	3,150	39	3,492
02	310	34,326	977	42,559	5,065	4,216	623	58,783
03	212	22,672	1,425	60,452	3,719	4,939	342	39,721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재해복구 경우, 신설임도보다 더 큰 비용이 부담됨.

98년부터2003년까지 태풍 등으로 피해난 1,317km의 임도 복구는 km당 단가로 따지면 9천5백만원씩 투입.

이것은 신설시 1km당 드는 8천2백만원 보다도 많은 액수. 신설보다도 복구가 더 힘들다는 것. 사업비 구조가 매우 기형적이라 생각됨.

다음, 임도의 저조한 활용율과 효율성 문제.

임도를 활용한 조림, 간벌, 벌채 등의 산림사업 추진 실적은 2001년 4만5천ha, 2002년 5만3천ha입니다.이것은 전체 산림 640만ha 중 7%~8%의 임지만이 임도를 통해 이용된 것. 그러나, 작년 한해 임도를 이용한 간벌실적은 7,749ha 전체 산림의 0.1%에 불과.

기조성된 임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간벌사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됨.

<01~03년 임도를 활용한 산림사업 추진 실적>

(단위:ha)

연도	계	조림	간벌	벌채	풀베기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병해충 방제	기타
합계	134,442	9,128	20,123	2,765	22,374	25,900	8,413	39,680	6,059
01	45,631	2,322	7,657	838	8,259	7,885	2,519	13,483	2,668
02	53,272	4,529	7,749	1,337	8,240	10,478	3,764	15,268	1,907
03	35,539	2,277	4,717	590	5,875	7,537	2,130	10,929	1,484

이러한 문제는 철저한 준비없이 만들고 보자 식으로 진행된 임도 사업 전과정에 있다고 봄.

8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현재 전국에 깔린 임도는 15,735km인데 이중 91년에서 99년사이 낮은 단가로 무리하게 시공한 임도가 12,411km.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임도가 단거리 대량 발주로 인해 효용성이 없자 뒤늦게 간선임도 5개년 계획(2001~2005)을 시작. 또 부실공사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7,013km에 대해 임도구조개량 5개년 계획(2002~2006)을 뒤늦게 마련.

산림청에서는 과학적 임도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투자해 99년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응용한 임도 노선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임도를 설계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단지 임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0년에 18명, 2001년에 28명 교육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신설임도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어져야!

2. 녹색자금 투명하게 공개하라 - 산림조합중앙회

녹색자금과 관련해서 먼저 녹색복권의 수익률 문제.

2001년 기준, 9개의 타복권과 순이익률을 비교해 볼때, 녹색복권의 인쇄식 복권 순이익률은 13.5%로 최하위. 인터넷 복권 순이익률은 7.4%로 타복권 평균 순이익률 19%보다 매우 낮아. 생존 어려워.

다음 녹색자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치러진 녹색자금운용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작 중요한 내용은 배제됨. 녹색자금 지원을 신청한 총 사업내역과 녹색자금 예산, 결산, 사업계획 변경안, 녹색복권발행 수정예산안, 합동 점검반의 지도 점결 결과 등 가장 중요한 보고서들이 빠짐.

회의 내용 중에는 □손익 계산서의 기타 관리비의 내역에 대해 묻다, 이에 설명하다□ 식으로 종종 묻고 답한 설명이 삭제됨.

자금 운용 과정을 보면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심의회 위원 15인 속한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었고, 지원 받은 사업들의 사업이 부진하며, 심의회 위원장인 회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4회의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음.

본 위원은 앞으로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과 각 회의에서 다룬 보고서를 빠짐없이 인터넷 상에 공개할 것을 제안!.

그런다면 감시자의 눈이 많아져 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녹색자금의 활용 문제.

2003년 로또 복권 수익금 389억원이 편입되자, 산림청과 조합은 그 중 103억원의 지원 사업을 부랴부랴 짜고, 사후에 심의회에서 의결함. 다시는 이런 과정이 재발하지 않아야.

녹색자금 중장기 운용계획을 외부 연구업체에 맡긴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님. 자금 적립 비율, 자체 사업 지원 비율, 홍보 할당 비율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뚜렷한 틀을 정립해야 함.

3.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 산림청

휴양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

작년 말 기준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을 보면 조성완료가 92개소, 조성 중이 15개소, 지정이 193개소 입니다. 이들의 총 면적은 서울의 5배 크기인 30만ha에 달함. 우려되는 것은 자칫 휴양림 수입만 바라보고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음.

또한 휴양림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해, 작년 한해 93개의 휴양림에서 발생한 쓰레기량만 해도 무려 3,587톤이나 됨.

산림 내에만 설치된 휴양림 특성상 오수 방류는 자칫하면 계곡수를 오염시킬 수 있음.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79개 휴양림의 평균 방류수질을 보면 국유림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리터당 6.9mg인 반면, 공유림계와 사유림계는 각각 11.3mg, 12.7mg으로 휠씬 오염된 물을 내보냄.

산림청은 수요 확대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들의 쾌적한 산림휴양문화를 위해 난개발,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함!!

4.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수의계약 깨고 공개 경쟁으로

-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2000년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이후로, 산림법인 증가로 인한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대치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음. 이제는 확실하게 교통정리가 필요.

조합은 수십년간의 산림사업을 독점. 작년 한해 동안 만해도 각 지방관리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각종 산림사업에서 임도, 사방, 병해충 방제 사업의 97%~100%를 조합이 독점.

<2002년 지방산림관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주요 산림사업의 조합 수주 건수 및 비율>

(단위:건, 억)

구분	임도	사방	병해충 방제	산촌개발 (1억이상)	휴양림 (1억이상)
발주건수	170	295	274	37	34
계약액	234	284	194	153	88
조합수주건수	165	295	271	19	25
비율(%)	97	100	99	51	74

문제는 그 독점으로 인한 부패와 자기자식 감싸기 행태. 2001년 12월 산청군 전현직 조합장 포함 4명은 3억 2천만원을 조성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일천만원 등의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측은 경고나 감봉3개월의 조치를 내림.

부실시공도 근원은 독점. 임도의 경우 99% 수의계약으로 1억 이상씩 수주 받아 사업을 실행한 조합측의 책임도 큼.

이제 산림조합도 독점과 수의계약을 고집해선 안됨. 앞으로 조합 부실이 염려스럽지만 그것은 산림청에 의지하기보다 자체 혁신으로 거듭나야 함.

먼저 조합이든 법인이든 간에 수의계약은 반드시 깨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1억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공개 경쟁을 해야 함. 그러나 산림법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두 법이 상충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편리하게 수의 계약을 계속함.

작년 한해 각 지방산림관리청과 지자체에서 발주한 주요 산림사업 현황을 보면 사방 100%, 병해충99%,  임도 97%, 육림 97%가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

<2002년 지방산림관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주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 건, 억)

구분	임도	사방	병해충 방제	영림 계획	조림	육림	숲가꾸기	산촌개발 (1억이상)	휴양림 (1억이상)
발주건수	170	295	274	8	226	457	116	37	34
계약액	234	284	194	7	465	510	21	153	88
수의계약건수	165	295	271	0	201	443	116	19	25
비율(%)	97	100	99	0	89	97	100	62	71

시대 흐름상 공정한 경쟁이 산림사업발전에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공식입장과, 법인이든 조합이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산림법은 서로 모순. 대책 세워야.

다음 산림법인의 난립 문제.

2000년 6월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총 160개의 산림법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김. 또한 수의 계약을 해서 2001년 220억, 2003년 337억원의 사업을 수주 받아옴. 그러나 산림법인이 산림사업을 할 경우 부실시공, 사업 중 중도하차, 사후 관리 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됨. 그 원인은 빈약한 법인 등록 요건이라고 생각. 산림청은 산림법인 인가시 장비 보유 등도 엄격히 심사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