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료 (2003.9.2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호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 Tel : 788-2751/784-5077 - Fax : 788-3403 - 홈페이지 http://www.sh4corea.net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예진흥원,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 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위원회체제로의 전 환 반드시 필요하다 □ 통합복권법, 경륜경정법, 국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화 예술재원 확보하라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심사기간 연장과 심사방법의 다변 화로 심사의 내실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 2001년에 폐지된 판권융자금 42여억원 폐지 2년이 지난 지 금까지 회수하지 못해 □ 한국영화발전 위한 □통합전산망구축□ 조속히 시행하라 □ 남북한 영화교류- 영화공동제작 통해 실현해야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9일 (월)

대상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위원회체제로의 전환 반드시 필요하다.

□ 참여, 자율,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의 제도변화 필요하다.

□ 한국 사회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사회로 질적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욕구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문화예술계 역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1973년 설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원장 일원체재의 문예진흥원 운영 방식은 문화예술계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특히 지난 30년 동안 역대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으로 문화예술계 출신이 아닌 퇴임 관료 출신들이 임명되어오면서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계와 동떨어진 채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따라서 그동안 관료화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돼오던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장중심의 문화예술지원기구로서의 □위원회□ 개편 논의는 꾸준히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포함한 문예진흥원 개혁 논의는 문화예술계 현장의 요구와 정치권의 자각이 맞물려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항이다.

<위원회 전환 논의 경과(2000~2003)>

·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질의(2000년) - 이미경, 심재권, 최용규 의원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중간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2000. 10.)

· 국정감사 시민(문화예술)연대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2000. 11.)

· 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공청회(2001.6.4)

- 주최: 이미경, 최용규, 정병국, 남경필 의원

· 제16대 대통령선거 문화예술분야 공약사항(2002년)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2003.4.8)

·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한「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또한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 개편은 제 16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며 문화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2003. 4. 8.)의 첫 번째 추진과제로 보고 되어 그 추진이 약속된 바 있다.

□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민간자율성과 현장전문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부각되었다.

□ □위원회□ 전환 시 예상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위원회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합의제□인 위원회로 개편 시에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권을 문화부 장관이 가지면서 편중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예술계 일부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위원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 여기에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을 통해 현장예술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형평성·전문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질의】

1. 관료 중심의 현행 문예진흥원의 구조를 문화예술인의 직접참여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민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최대의 개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2. 문화예술위원회로의 개편 시 의사결정과정과 위원선임 등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여 위원회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현장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3. 현행 문예진흥원 지원체제가 □기금지원□이라는 수동적이고 단순한 지원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위원회 개편 후 위원회가 문화예술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예지원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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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3년 9월 29일 (월)

□ 대상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통합복권법, 경륜경정법, 국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화예술재원 확보하라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단 하나뿐인 공공재원으로 재원확보의 대안 없이 기금이 중단된다면 문화예술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 통합복권법, 경륜경정법, 국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1973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모금·적립되어온 문예진흥기금이 2001년 12월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모금제도가 폐지됨(2003.9현재 4,800여억원 조성).

□ 별다른 재원확보 없이 현재의 규모(사업비 465억원, 2003년 기준)정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2004년 이후부터 매년 기금 적립액이 감소하여 2013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향후 5년간 2,500억원 정도의 재원부족이 예상됨.

□ 2003년4월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부는 그간의 기금적립(조성)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의 구체적인 대체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단 하나뿐인 공공재원으로 대체재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금이 중단된다면 문화예술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 IMF 이후 문화예술계 현장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의존도와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음.

□ 2002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지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분석하였음.

□ 위 보고서의 예술진흥효과분석 결과, 문학을 비롯한 미술, 공연예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진흥 이외에도 문화예술 기반조성,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에 높은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기반조성분야는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문화예술계의 의존도과 기여도가 높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별다른 재원확보 없이 중단된다면 문화예술계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함.

□ 통합복권법, 경륜경정법, 국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현재 문예진흥기금을 대신할 재원으로 국고 출연, 통합복권법 수익 배분에 문화예술분야 참여,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한 수익금확보가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음.

□ 그러나 국고의 경우 2003.9월 현재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심의 결과, 국고출연 요청액 186억원 전액이 삭감된 상태이며, 통합복권법의 경우에도 입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찬성입장이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현재의 법률 제정안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음. 경륜경정법은 향후 통합복권법 제정시 참여가능성을 감안, 추후 재추진을 전제로 보류 중에 있음.

□ 위의 3가지 방안 모두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음. 이제 어느 한가지 방법을 위해 다른 방안을 제쳐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판단임.

□ 문화예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창의력 신장에 기초가 되는 분야임. 따라서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문예진흥원은 기금 운용의 주체로서 국고출연, □통합복권법□, □경륜경정법□ 등 모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질의】2003년 문예진흥기금 폐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고출연□, □통합복권법□, □경륜경정법□을 통한 대체재원 확보도 모두 불투명한 상태임. 확실한 대체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위의 3가지 방안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금운용주체로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재원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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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3년 9월29일 (월)

□ 대상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심사기간 연장과 심사방법의 다변화로

심사의 내실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연간 문예진흥기금 지원 심사건수는 2,800여건, 선정 건수는 1,000여건에 이르나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

□ 심사기간의 연장과 심사방법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내실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연간 2,800여건에 이르는 기금지원신청 건수에 비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건수는 2001년 2,823건, 2002년 2,917건, 2003년에는 2,813건으로 연간 2,800여건에 이른다.

□ 현재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에서 진행되는 기금 심사는 4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회의에서는 지원의 기본방향과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 지원심의 방침 등을 결정하고, 2차에서는 분야별·핵심사업역량별 세부심의 방침 결정과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격성 심사, 3차 회의에서는 이미 채점된 결과를 토대로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후보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4차 회의는 종합심의 후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 결국 단체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채점하는 것은 2차 회의에서 모두 진행된다 할 수 있는데 1일 혹은 2일에 걸친 2차 회의의 일정으로는 신청서를 한번 읽어보는데도 부족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분야별 회의(2차회의) 일정>

분야	심사건수	기간
문학,무용,연극,문화일반 분야	1,526	2002.12.10~11(2일간)
미술, 음악, 전통 분야	1,144	2002.12.12~13(2일간)
다원예술	143	2002.12.13(1일간)

□ 또한 각 분야별 심사(2차 회의)가 심사위원 9∼12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813건이 신청된 2003년의 경우 심사위원 당 평균 심사건수가 34.3건으로 심사위원의 수 역시 심사건수에 비해 부족하다.

□ 이에 심사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심사기간, 심사위원 수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 및 내실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한 일로 여겨진다.

□ 문예진흥원은 지난 9월 25일 발표에서 2004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심사를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문예진흥원은 9월 25일 2004년부터 기존의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의 8개 심사분야에 문화교류, 신진예술가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확대, 세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또, 기존 분야를 신청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술창작분과□와 □문화향수분과□로 나누어 심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3개 분야와 새로 추가된 문화교류, 신진예술가 지원의 경우에는 단독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신청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 그러나 심사 기간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일괄 접수에 여전히 서류 심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발견된다.  분야별 특성을 무시한 채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더욱 다양해진 분야의 특성을 살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 근본적으로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말 한꺼번에 분야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장르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류 심사, 프리젠테이션 방식, 면접 방식 등으로 심사방법을 다양화하고 다단계 심사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질의】

□ 기금 지원신청 심사는 올해까지 연간 2,8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질적 심사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하였다. 최근 문예진흥원이 심사범위를 확대 세분화하고 더욱 전문화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심사방법을 다변화시키고 심사위원수를 늘리고, 심사기간을 연장해 실질적 토론을 통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 지원심사가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르, 계파, 경력 등을 불문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공공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공익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가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흥기금을 총괄하는 단체장으로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기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29일(월)

□ 대상: 영화진흥위원회

2001년에 폐지된 판권융자금 42여억원

폐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해

-98년과 2000년에 55억원이 투자된 판권융자금 중 42여억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회수대책 및 손실처리 대책도 부재-

□ 판권융자사업은 □98년 IMF 이후 극도로 위축된 국내 영화제작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한 정부차원의 긴급정책 사업이었으나 융자작품 대부분 영화의 흥행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치 못하면서 2001년에 폐지되었다.

□ 영화진흥위원회가 김성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 2001년에 폐지된 판권담보 융자금의 대부분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판권융자금은 지난 98년 18편의 영화에 47억원을 융자하여 23%인 10억5천만원을 회수하였고, 2000년에는 5편에 대부된 8억원 중 28%인 2억 2,636만원이 회수되었다. 이마저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최근 개봉된 □동승□(2000년 1억5천만원 융자, 03.7.25 상환)이 없었다면 회수금은 7천6백여만원에 불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판권담보 융자사업 회수상황 요약>

사업년도	편수	융자금액	미회수금액 (미회수율)	비고
1998년	배창호PD의 □정□외 18편	4,700,000,000원	3,650,000,000 (76.84%)	·미상환 14편(흥행실패 11편, 미제작 3편) ·상환 4편
2000년	픽션뱅크의 □동첩□외 5편	800,000,000원	573,637,653 (71.70%)	·미상환 3편(흥행실패 2편, 미개봉 1편) ·일부상환 1편 ·상환 1편
합계	23편	5,500,000,000원	4,223,637,653 (76.79%)	·미상환 17편(흥행실패 13편, 미제작 3편, 미개봉 1편) ·일부상환 1편 ·상환 5편

□ 판권융자사업은 영화판권 가치 산정,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측자료 부족 등의 문제가 시행 전부터 예상되었으며,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작품선정,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비록 융자사업이 한국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물권능력이 없는 영화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융자된 금액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서는 결코 안된다는 생각이다.

□ 또한 이렇듯 국고로 운용되는 융자금의 미회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인들에 대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

□ 판권융자금은 어려운 IMF때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긴급 지원된 융자금임. 따라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이라는 생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임. 또한 영진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와 능력있는 영화인들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001년 판권융자제도 폐지이후 판권융자 미상환금을 받기 위해 영진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원금회수와 손실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그 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29일(월)

□ 대상: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발전 위한 □통합전산망구축□

조속히 시행하라

- 올 12월 시범운영 예정인 □입장권통합전산망□의 가입상영관 참여 미흡,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과 강제조항 조속히 마련해야 -

□ □입장료통합전산망□은 영화유통의 투명성제고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위해 꼭 필요한 사업

□ 통합전산망 사업은 영화관 발권완료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영화의 지원정책 수립을 적확하게 하고, 전산화를 통한 영화산업 유통비용 축소, 수익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 제작사나 배급사들은 관객수 및 수입 통계를 얻기 위해 전국의 주요 극장 입구에 □입회인□을 파견하여 관객수를 세고 있으며 이 비용만도 한달에 수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CJ엔터테인먼트, 콜럼비아 등의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CGV가 □영화인회의 배급개선위원회□에 매표수 공개를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매표수를 집계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통합전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객수, 입장권 가격, 상영관수 등의 통계는 영화제작과 배급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획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최근 한국영화의 급속 성장으로 그 위상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순 제작비와 마케팅비의 급상승, 투자대비 수익률 하락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철저한 비용관리와 상업적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통산전산망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 상영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및 강제조항 도입절실

□ 통합전산망의 성패는 대형멀티플렉스극장과 중소도시 극장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하겠는데 현재 통합전산망 가입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 통합전산망 구축에 들어간 예산은 올 8월까지 16억이 소요되었다. 극장들의 참여가 부진할 경우에 예산낭비로 끝날 우려가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그 유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통합전산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영진위는 스크린쿼터 20일 감경을 혜택으로 두고 있으나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입유도의 실효용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 현재 극장측이 전산망가입을 외면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도시의 소규모 극장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통합전산망 사업자측에 일정정도의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해서 중소극장 설비비 저리융자를 생각해볼 수 있다.

- 또 배급사와의 분배금액 등 세원이 노출될까 전산망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영관에게는 국세청 고시 등의 강제조항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 멀티플렉스의 경우에는 극장의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회사인 LG-CNS의 정보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영진위 내에서의 정보접근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안대책을 세움으로써 불신을 해소하도록 한다.

- 이밖에 상영작이 변경될 때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던 의무조항을 면제해주는 행정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영화산업의 과학화, 투명화를 위해서 통합전산망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혜택과 강제조항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산망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영화가 한층 더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문】

□ 통합전산망의 가입을 위해 적절한 지원과 강제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상영작의 의무신고를 면제해주는 행정적 지원,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설치비용에 대한 저리융자의 혜택과 국세청 고시 등의 강제조항 등을 도입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영관들의 통합전산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영진위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람.

□ 통합전산망 성패에 관건이 되는 대형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경우 자회사의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산망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함.

이에 시스템구축용역사업자인 LS-CNS의 정보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영진위의 정보접근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안대책을 세움으로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함. 영진위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접근권 및 보안대책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29일(월)

□ 대상: 영화진흥위원회

남북한 영화교류-영화공동제작 통해 실현해야

-대북 영화교류의 혼선을 방지하고,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 영화제작 매뉴얼 필요-

□ 영화가 가지는 대중성과 문화적인 다양성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타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깝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북한영화의 중요성은 그 사회의 의사소통방식과 생활상, 의식, 북한주민들의 정서 등 포괄적으로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 2000년에 북한 애니메이션이 정식으로 수입되고, 올 대종상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청자의 넋>이 상영되는 등 북한영화에 대한 관심과 남북한 영화교류시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활동은 지난 90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북영화제가 열린 이후로 다시 남북영화교류의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남북영화교류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영화란 결국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보아주느야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문화상품인데 북한영화는 아직까지 정서상의 괴리, 질적 차이로 인해 흥행에서 참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영화교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영화의 공동제작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그러나 영화제작 방식과 시스템이 크게 달라 합작영화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영화제작에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 공동시나리오개발, 촬영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전작업을 통해 남북영화공동제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의>

□ 최근 영진위가 남북영화교류를 위해 □남북영화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남북영화교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남북영화교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남북영화공동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북영화공동제작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앞으로 남북영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진위의 계획을 말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