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l

일 시 : 2003년 9월 22일(월)

장 소 : 보건복지부 회의실

국회의원 김명섭

(국민참여통합신당, 영등포갑)

■ 약물사용평가(DUR) 제도 도입 시급하다

■ 빈곤층의 자살문제 해결위해 기초보장 제도의 시급한 개선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 - 치아 관련 최다 지출

■ 건강보험연체 1조 3,062억원, 전국 1백52만세대 보험중단

■ 노인 건강상태 심각

■ 장애연금의 제한적 지급의 문제점

■ 장애 어린이 구강보건체계 확립이 시급

■ 대책없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 포괄수가제 문제

■ 약물사용평가(DUR) 제도 도입 시급하다

□ 의약분업 시행 3년의 평가와 정착과제

-의약분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1)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 항생제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음.

*항생제 처방비율 : 분업 전 58.9%, 분업 후 48.6%, WHO 권고치 22.7%

2)의약품 과용의 방지 : 처방 당 단위 약제수 과다.

*병용약제수 : 분업 전(외래) 4.2종, 분업 후 4.07종, WHO 권고치 1-2종

3)건강보험재정 절감.

*건강보험 약제비 비율 : 분업전 30.3%, 분업후 25.2% ,

일본 20.9%, 영국 15.3%, 미국 8.4%

4)국민 알권리 보장 : 처방전 1매 발행, 처방․조제검토 제도장치 및 복약                         지도 미흡

□ 약물 부작용의 의한 약화사고의 심각성

-미국의 경우(인구 2억8천3백만명) : 최소 연간 10만명 이상 약화사고로      사망.

* 약물부작용사고 7천명(‘2000년 1월 IOM 보고서),

병원내 약화사고 10만명(’1998년 JAMA 발표)

“미국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 사망률은 3일마다 2대의

747 점보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인구 1억2천7백명)

* 2001년 약물부작용 사망사례 1,239건(2003년 6월 후생노동성 공식 발표)

□ 우리나라의 약물부작용 현황

-공개된 보고서 없음

-인구 규모, 약물사용 현황을 감안시 연간 수천명으로 예상

-최근 보도된 약화 사고의 사례

* 수면내시경 마취제 과다 사용 처방, 50대 남자 환자 사망 (‘2003. 8)

* 정신과 환자에 소화제 대신 당뇨약 투약으로 뇌사 사망 (‘2002. 6)

* 진통제 처방 오기로 50대 여자 환자 사망

(하루1알, 8일 복용을 하루1알 8회 복용으로 오기) (‘2001. 1)

- 단순 의료․약화사고가 아닌 약물사용점검 시스템 미비가 낳은 살인 사건

□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에 나타난 약물사용 안전성의 심각성과

약물사용평가(DUR)시스템 도입의 심각성

- 2002년 9월 서울․경인지역의 15일간 약국 EDI 청구분 전체 787만여건의     처방전에 대한 약물사용 안전성 조사

- 총 약제 건수 3천2백만여건, 처방전당 평균 약제건수 4.07

<표1> 처방전당 약제건수 통계

분류	총처방건수	총 약제건수	처방전당 평균 약제건수
건수	7,866,409	31,994,260	4.07

- 약물 사용 안전성 평가 시스템 (미국 DUR 시스템)을 기준으로

성인, 소아, 노인의 용량, 상호작용, 약물투여기간 및 식약청의 성인 상     용량을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 의약품 품목이 전체 10%인 3백32만 품목이     안전성 기준 초과.

<표2> 기준초과 의약품 품목 통계

분 류	DUR검토 총 약제 건수	기준초과 기준	기준초과 품목수 (중복 항목제외)	기준초과 점유율(%)	기준초과 품목수 (중복항목포함)	기준초과 점유율(%)
건 수	31,994,260	FDB	1,780,733	5.566	16.824	4.869
		KADM	1,545,027	4.829	15.300	6.596

- 처방전을 기준으로 볼 때, 처방건수 787만여건 중 250만여건이 DUR기준을     벗어나 평균 처방전 10장 당 3장인 32%가 DUR 기준 초과가 요소가 있음.

<표3> 기준초과 처방전 통계

분류	기준초과검토 총 처방전 건수	기준초과 기준	기준초과검토 총 처방전 건수	기준초과 점유율(%)
건수	7,866,409	FDB	1,323,432	16.824
		KADM	1,203,593	15.300
		계	2,527,025	32.12

- 기준 초과된 의약품 3천67만 품목(중복사항 포함)중

절반 이상이 (57.5%) 식약청 상용량 초과 또는 미달로 가장 많았고,

소아 용량 기준이 10.3%, 성인 용량 12.0%, 약물상호작용 검토 8.0%,

특정연령대 사용금지 7.0%, 노인 용량 3.4%,

치료기간 기준 초과 1.6%로 분석.

<표4> 항목별 기준초과 품목 개괄 통계

구 분	성인최소/ 최대	노인최소/ 최대	소아최소/ 최대	약물상호작용초과	치료기간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식약청상용량 기준	총합계
기준초과 의약품수	442,198	125,102	379,052	295,243	59,612	256,812	2,110,194	3,668,213
백분율	12.05	3.41	10.33	8.05	1.63	7.00	57.53	100.00
기준초과 처방전수	420,088	118,459	359,780	254,082	56,849	241,201	1,560,868	3,011,327
백분율	13.95	3.93	11.95	8.44	1.89	8.01	51.83	100.00

- 항목별 기준초과 내용을 보면

가장 위험한 항목인 약물상호작용 검토 결과 29만5천 품목에

25만4천여 처방전으로 나타남

* 이중 가장 위험한 1등급인 ‘금기약물’의 상호처방이

수도권에서만 15일 간 5천5백건 넘는 처방전에서 나온 것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연간 26만건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표5> 약물 상호 작용 금기품목 사용 통계표

구분	약물상호작용기준초과 수	1등급(금기)	2등급(위험)	3등급(주의)
건수	295,243	5,583	59,216	230,444
점유율(%)	100	1.89	20.06	78.05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및 재산상 손실 가중.

- 의료의 질 저하

- 의약분업제도 실시 의미의 상실

-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의 실효성 상실

□약물사용평가(DUR) 제도 도입이 유일한 대안

- 약물사용의 안전성, 효과성, 적정성 향상

- 보험재정의 절감효과 : 직접적으로는 약제비의 10%인 1조6천억원, 간접적으로 병용약제수 4.07개에서 3개 미만 절감 가능

□약물사용평가(DUR) 제도

- 미국, '90년 ‘연방 재정 절감법’(OBRA)제정-93년 국가의료보장부터 적용, 현재 완전 제도화

-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미국 제도 도입 운영

- 유럽 : 유로 DUR 개발, 영국에서 시행 중

- 아시아 : 홍콩(2004년 1월 시행), 일본․중국(시행준비)

□약물사용평가(DUR) 제도 도입의 의미와 정책과제

￭ DUR 제도 시행의 예 : 의료기관 처방 →약국 (원내약국) →DUR 전산시스      템조회 →이상시 의료기관 문의  →조제

〔웹기반 DUR ASP 프로세스 모형도〕

HIRA

심사처리시스템

(DUR system)

DUR

Web Server

약국/의료기관

ID입력, 로그인

ꋿ

DUR 심사 클릭

ꋿ

조회화면 표시

ꋿ

승인 및 이의제기

약제비청구

(EDI)

DUR

심사

결과통보

(EDI)

￭ DUR 도입의 의미

- 약물사용의 질적인 평가 →부적절한 사례에 개한 교육 및 피드백을 통       한 교정 →재평가로 이어지는 순환과정

* 삭감을 위한 심사기준의 개념이 아닌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교육과          재평가 기능

* 수가와 심사기준으로 이용시 관련 직능단체의 저항 요인

* 국가적 제도와 정책 마련으로 약물사용 안전 시스템 정착.

￭ DUR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고려 사항

- 우수약국관리기준 확립 : 처방검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음       (약사법 제23조2항),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설정되어야 함.

-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와 약물사용 적정화 기준 마련.

- 처방 검토 실무지침 마련

- 표준 처방의약품집의 제공과 약품코드의 표준화

- 국가공인 DUR 기준 확립 및 온라인 정보망 구축

￭ DUR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전략

단계	내용	비고	주관
1단계	DUR기준의 확보	약물사용평가위원회 가동	보건복지부, 심평원
	DUR기준 활용계획 수립	피심사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보건복지부, 심평원
2단계	DUR전산심사 체계 구축	피심사자의 DUR업무 활성화 유도	심평원
3단계	DUR순환과정 시법운영	일정 시한 설정(자발적 시정 유도)	심평원
4단계	DUR제도 본격운영	DUR심사결과의 직접적 적용	심평원

□결론

-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근본적인 필요성 대두.

- 약물사용 안전성 검토 제도가 없어,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약물사용     평가제도를 시행해야 될 것임.

■ 차상위층 등 빈곤층의 기초보장 제도의 시급한 개선 필요

□ 최근 계속되는 빈곤층의 증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권리로 보아하여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이는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숫자가 점차 줄어가는 상황을 보면 확인가능함

( 200년 10월 149만명 ▷ 2001년 144만명 ▷ 2003년 4월 134만 6천명)

- 따라서 불합리한 기초생활보장도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개선하여 보장 대상을 늘리고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함.

□ 최저 생계비의 현실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며 급여기준인데,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함.

- 1999년 최저생계비는 전 가구 소비지출의 56.4%였으나, 2002년에는 50.1%로 나타남.

-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수급자가되더라도 열악한 생계수준을 유지하게 됨.

-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하여, 대도시 지역의 빈곤층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위해 일반가구의 수준을 유지해나가기위한 계측방식 도입과, 장애인,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과 지역별 차등화가 반영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의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전체의 1/4은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미달하는 상황임.(2001년-약 190만 명)

- 수급탈락의 45.3%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것임.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현행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중 부모와 자식간에만 적용하여야 함.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완화되어야함. 실제 부양을 받는 부분만 소득으로 인정되어야함.

□ 소득인정액 중 재산소득환산율 현실화

- 2003년부터 재산기준이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변화함.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따른 급여의 차등화를 의미하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로 지나치게 높아, 수급자의 수와 급여액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따라서 재산의 기초공제액 범위를 넓히고 소득환산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함.

□ 시급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계별 개선 계획을 답변 바람.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현행 국민연금은 연금에서 배제된 납부예외자가 너무 많아 반쪽짜리 연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국민연금의 대규모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존속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

□ 2003월 기준으로 도시지역연금 가입자중 52.4%인 450만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음.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율은 31.4%임

□ 소득신고자 중 실제 보험료 납부비율은 도시지역 78.3%, 농촌지역은 74.6%임.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가입대상자 859만명 중 실제 보험료 납부자는 290만명 정도로 추산됨.

□ 납부 예외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미래세대의 보조금을 전혀 못 받거나 혹은 적게 받는 불공평의 문제가 생김.

특히, 납부예외자의 상당수가 서민계층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미래세대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납부예외자들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기 위해,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구축과 저소득층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비정규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함.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혹은 영세 자영자들을 국민연금의 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표 1> 도시지역 가입자 납부 예외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가입자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9. 4.15일	8,838	100	4,025	45.5	4,813	54.5
‘99. 4월말	9,045	100	4,070	45.0	4,975	55.0
‘99.12월말	8,739	100	3,914	44.8	4,825	55.2
2000.3월말	8,597	100	4,095	47.6	4,503	52.4
2000.11월말	8,777	100	4,523	51.5	4,254	48.5

<표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 추이(누적징수율) (매 익월 10일 수납기준, %)
구 분	지역가입자 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고지건수	고지금액	고지건수	고지금액	고지건수	고지금액
’99. 4월	72.3	68.4	56.3	59.6	73.1	69.1
’99. 12월	75.3	73.5	77.9	78.5	74.3	70.3
2000. 3월	75.9	74.2	78.3	78.5	74.6	70.5
2000. 11월			77.3	63.3	75.6
비고 : 2000년 3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금액기준 누적징수율은 99.1%임

<표 3>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2000년 3월 말) (단위: 명, %)
구분	총계	납부불능자 1)			납부유예자 2)
		재학	주소불명	기타	실업 및 실직			생활 곤란	기타
					미취업3)	실직	사업중단
계	5,163,514 (100)	514,996 (10.0)	727,613 (14.1)	56,988 (1.1)	2,682,842 (52.0)	753,334 (14.6)	164,129 (3.2)	199,858 (3.9)	63,754 (1.2)
도시지역	4,502,820	440,759	648,224	45,610	2,359,721	633,281	151,139	183,128	40,958
농 어 촌	660,694	74,237	79,389	11,378	323,121	120,053	12,990	16,730	22,796
비고 : 1) 납부불능자는 재학, 주소불명, 병역의무, 교도소 및 보호시설 수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교도소 및 보호시설 수감자는 기타로 처리 2) 납부유예자는 미취업, 실직, 사업중단, 기초생활곤란, 휴직, 3세미만 보육, 3월이상 입원, 자연재해를 당한 자로서 이중 뒤에서 4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타로 처리. 3) 1995년 이후 사업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실직, 이력이 없는 자는 미취업자로 분류

■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 - 치아 관련 최다 지출

□ 2002년도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을 보면,

- 1위에 치아 신경치료 진료비 4,063억 4,800만원

- 4위에 치아 충치 진료비 2,505억 7,800만원

- 7위에 잇몸치료 및 치주질환 진료비 1,614억 원이 지출됨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 총 진료비 2조 4,691억원 가운데 치과 관련 진료비는 8,183억원, 33.1%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일 질병으로는 최다액수임.

▷ 2002년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순위	상병 및 분류기호		진료건수	요양급여비용
					계	공단부담금
외래	1	1K04	치수및 치근단주위조직 질환	11,294,297	406,348	282,142
	2	1J20	급성 기관지염	15,875,496	316,386	213,107
	3	1N18	만성 신부전	306,692	283,721	225,040
	4	1K02	치아우식증	8,279,886	250,578	173,642
	5	1J03	급성 편도염	13,023,335	236,842	160,945
	6	1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3,891,482	224,864	150,110
	7	2J10	요통	7,151,024	214,380	161,952
	8	1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11,566,999	204,364	138,199
	9	1J02	급성 인두염	9,617,634	170,186	114,276
	10	1K05	치은염 및 치주 질환	6,229,304	161,400	109,369
	총 계			97,236,149	2,469,069	1,728,782
치과치료 급여비 항목 (1+4+10)					818,326	565,153
총액 대비 비율 (1+4+10)					33.1%	32.7%

□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가운데 치아 신경치료에 지출된 진료비가 지난 3년간 최다 액수로 2001년에 3,725억원에서 2002년 4,06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도 이미 2,033억원이 지출되는 증가 추세임. 건강보험 공단 부담액도 5,652억 원으로 10대 지출 질환의 32.7%에 해당하는 금액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보면,

- 2주간 외래이용으로 인한 이용자당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만성질병은 치아우식증임.

▷ 주요 만성질병의 2주간 외래 본인 부담의료비 (단위: 원)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보건복지부)

질병명	2주간 외래 본인부담의료비
	인구 1인당	외래 이용자당
치아우식증	995	119,442
관절염	436	28,731
고혈압	390	17,706
위염, 소화성궤양	254	20,669
당뇨	253	24,659
뇌졸증	166	65,469
요통, 좌골통	156	18,582
협심증, 심근경색증	88	42,592
천식	82	24,845
만성신부전, 신질환	37	65,800

☐ 치과 관련 질환은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최대 지출 질병이며, 본인 부담의료비 지출로도 최대 지출임.

□ 따라서 콜라, 사이다 등 치과 질환을 일으키는 청량음료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치과질환을 일으키는 성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적 규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확대 및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나,

올바른 잇솔질 방법 교육 등 국가적인 예방사업 확대와 같은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

■ 건강보험연체 1조 3,062억원, 전국 1백52만세대 보험중단

- 7월이상연체 1백3만5천여세대

□ 건강보험연체규모가 1조3,062억원에 달하고, 보험료 연체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상태에 있는 세대만도 1백52만5천여 세대임

□ 건강보험은 2003년 7월 현재 연체료가 1조 3,062억 원에 이르고,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가구는 169만9천여세대임

1개월 이상 연체가구는 440만세대임.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체납사업장은 10만사업장, 연체료 1370억원이고,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은 1만9천개임

□ 7월 말 현재 분할납부 중인 세대는 17만4천세대이고 규모는 2,094억원임. 3개월 연체가구중 분할납부 중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인 152만세대가 보험중단 중임

□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의 경우 1997년보다 7배나 체납이 늘어났음.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동안의 체납 수준에 육박해 올해 연체금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 3월이상 연체된 세대의 수는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40만8천세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5만6천세대로 두 번째였음. 반면, 제주도가 2만8천세대로 가장 적었음.

□ 저소측층 등 빈곤층에대한 생활안정대책이 절실함. 건강보험료경감율 확대 등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를 구제해야함

□ 빈곤층이 의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참고1>체납보험료변동추이                          (단위: 억원)

연도 구분	2000년	2001	2002	2003	비 고
계	11,931	11,928	11,551	13,062
지역	11,057	11,004	10,545	11,690
직장	874	924	1,006	1,372

1개월이상 체납세대현황                       (단위:천세대, 백만원)

계		자격유지		자격상실
세 대	체납보험료	세 대	체납보험료	세 대	체납보험료
4,404	1,187,502	3,234	913,056	1,170	274,446

직장건강보험 전체 체납사업장/체납액          (단위:천사업장, 백만원)

계		자격유지		자격상실
사업장	체납보험료	사업장	체납보험료	사업장	체납보험료
100	137,104	63	71,459	37	65,645

<참고2>전국 3개월이상 연체자수 , 7월말기준  (단위:천세대, 천사업장)

	계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계	1,718	678	339	310	391
지역	1,699	664	335	309	391
직장	19	14	4	1	0

■ 심각한 노인 건강문제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해야...

- 도시노인 55.1% 영양불량위험

- 노인 70%가 의치필요

- 생활보호노인 59.4% 질환

□ 순천향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주연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노인들의 절반이상이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간이 영양평가에 따른 도시노인의 전체적인 영양상태는 양호가 44.9%, 영양불량위험이 47.5%, 영양불량 7.6%로 나타났음.

□ 65 ～ 74세 노인 중 80% 이상이 잇몸병을 앓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0%가 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장착하고 있음.

- 더욱이,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43%에 달함.

□ 03년도 6월말 생활보호노인 건강검진 결과 검진자 총수 9,652명중 59.4%인 5735명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복질환자는 2133명으로 22%에 달했음.

□ 노인들의 건강이 위험수준에 있음. 체계적인 영양조사와 건강조사를 바탕으로한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

- 현재의 건강검진은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으로 차별화된 검사항목을 가지지 못함.

□ 노인들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에 맞는 건강검진 방법을 계발하여 시행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003년도 6월말 현재  생활보호노인 건강진단결과, 보건복지부>

-(시도별, 단위 : 명)

※광주, 대전, 충남 지역은 상반기 검진 실적 없음

시․도	검진자수	건강자		유질환자
				계		단순		중복
	총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9,652	3,917	40.6%	5,735	59.4%	3,602	37.4%	2,133	22%
서울	706	252	35.7%	454	64.3%	287	40.7%	167	23.6%
부산	897	262	29.2%	635	70.8%	392	43%	243	27%
대구	83	41	49.3%	42	50.7%	23	27.8%	19	22.9%
인천	157	28	17.8%	129	82.2%	55	35.1%	74	47.1%
광주
대전
울산	60	5	8.3%	55	91.7%	25	41.7%	30	50%
경기	223	109	48.8%	114	51.2%	68	30.6%	46	20.6%
강원	469	170	36.2%	299	62.8%	195	40.7%	104	22.1%
충북	127	47	37%	80	63%	52	41%	28	22%
충남
전북	3,900	1,842	47.2%	2,058	52.8%	1,435	36.9%	623	15.9%
전남	2,551	982	38.5%	1,569	61.5%	870	34.1%	699	27.4%
경북	241	99	41%	142	59%	91	37.9%	51	21.1%
경남	121	58	47.9%	63	52.1%	44	36.4%	19	15.7%
제주	117	22	18.8%	95	81.2%	65	55.6%	30	25.6%

■ 장애연금의 제한적 지급의 문제점

□ 국민연금 가입후 장애를 가지게 된  국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     적으로 하는 장애연금이 장기간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 제한적으로     지급 됨.

- 국민연금법 58조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게 된 국민에게 제한적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초진이후 2년이 경과되어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는 제58조 2항의 시행과정에서 장애 판정을 미루게 되는 기준이 되어 잘못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장애연금은 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판정의 원인이 되는 시점이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민연금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목적에 배치됨.

□ 장애인 등록절차에 따라 충분한 치료와 관찰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이동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들고 있음.

□ 국민연금법 제 58조 1항은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라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개정되어야 함

[현행 58조 1항]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연금을 지급한다.

- 동법 제 58조 2항은 “장애등록 이후 장애연금 신청시 지급” 으로 개정되어야 함.

[현행 58조 2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 장애연금의 제한적 지급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개선의지가 있는지?

■ 장애 어린이 구강보건체계 확립이 시급

□ 장애어린이는 장애로 인해 구강 건강관리가 어려워, 비장애어린이에 비해 충치가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잇몸 질환의 발병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16.4% 가량 높게 나타남

- 장애어린이는 비장애 어린이에 비해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 구강진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전문적 기술과 장비가 요구됨

- 현재 대다수 치과병 ․ 의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고 있음

- 장애인 구강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장애인의 응급구강진료 체계구축이 시급하며, 치아의 조기상실로 인한 의치제작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의 유치 충치를 치료하고, 지속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기관으로 민간 부분의 확충이 시급함.

□ 이를 위해 특수학교 등에 장애인구강검진 시스템이 필요하고, 장애인 치과 진료 차량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의 구강진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장관의 의지는?

■ 대책없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와 민간사업자(삼성 SDS)간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패소함.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국고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분쟁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사업자는 복지부의 정책혼선으로 인해 570억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음.

□ 수원지법의 1심결과 429억원을 배상하게 됨. 그리고 7월 26일부터 연리 20%의 이율을 부담하게 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중이나 승소가능성 희박함.

□ 의약품정보시스템관련 분쟁의 해결을 미루는 동안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002년 6월 18일부터 2003년 7월 25일까지 운영비이자 6%에 해당하는 금액, 28억 3,879만원 뿐만 아니라 2003년 7월 26일부터 변제시 까지 매년, 연리 20%, 85억 9,171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음

□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황이나, 패소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국고손실을 보게 됨, 항소심이 1년만 끌게 되어도 연리 20%로 계산하여 총 배상액이 543억8909만원이나 됨.

□ 장관은 계속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킬 정책대안을 마련할지, 아니면 이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 포괄 수가제 문제

□ 추진 경과

-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3차에 걸쳐 총 17개 질병군에 대해 DRG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2년 1월부터 8개 질병군(4개 진료과)의 입원환자에 대해 행위별수가 또는 포괄수가제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행함

▷ 2003. 6월 현재 참여기관 : 총 1,846개

구분	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관수(청구)	3,486	42	241	729	2,474
DRG	1,846	2	108	167	1,569
참여율(%)	52.9	4.8	44.8	22.9	63.4

- 전 요양기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하고 (2003년 8월 23일 ~ 9월 13일) 포괄수가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법 제 24조제2항)

□ 포괄 수가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 요양급여비용열외군 산정범위를 조정하고 특수질환자(혈우병, 에이즈)를 포괄수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 · 퇴원 당일 포괄수가적용 질병군 이외의 진료비에 대해 행위별수가제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함

□ 질식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대해 2003년 11월 1일부터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04년 5월 1일 적용하되 수가수준 재평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시행포기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 정확한 답변과 실행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