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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6 (月)	報道資料	국회의원 오영식 새 천 년 민 주 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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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237호 전화 : 788-2580, 784-4176 전송 : 788-3438 E-Mail : oky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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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정보통신부

□ 불합리한 접속료 제도 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SKT수익조정분 2,804억원을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반영해야!!

♠ 이동통신 선발사업자인 SKT는 다른 유·무선 사업자와 접속료 정산한 결과, 2000년 6,611억원, 2001년 7,089억원의 초과수익 발생!!

♠ 불합리한 접속료 제도를 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SKT 수익조정분 2,804억원을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반영해야!!

□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유해컨텐츠 사전검증기관은 소비자·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 청소년 가운데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83.4%,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청소년들의 유해컨텐츠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어,

♠ 유해 컨텐츠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컨텐츠산업회□는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700전화서비스□로 문제 일으키고 있어, 유해 컨텐츠 사전심의는 소비자·전문가로 구성한 □유해컨텐츠 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의하도록 해야!!

□ 정보통신정책의 성격과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여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 IT분야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분양별 업무는 관련부처와 적절히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불합리한 접속료 제도 개선을 통해

SKT초과수익 2,804억원 □요금인하□에 반영해야!!

□ 문제제기

○ 현재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현실임.

○ 이는 이동통신 활용이 실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임.

○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요금인하와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 통신서비스 요금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 규제당국 등 당사자간 첨예한 이해가 얽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정책의 기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1. 불합리한 접속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접속료는 사업자마다 매출의 10∼25%까지 차지하는 비중있는 수익요인으로써 요금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책 중 하나임.

○ 또한 접속료 정책은 일반 이용자와는 무관한 사업자간 정산제도이므로 현재 정보통신부에서도 비대칭규제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음.

○ 최근 한 언론보도(연합뉴스 2003. 9. 22)에서 유·무선간, 선·후발 이동통신사업자간 접속료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이동통신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다른 사업자들과 접속료를 정산한 결과, 2001년 6,611억원, 2002년 4,732억원의 초과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 정보통신부가 파악하고 있는 선발사업자의 접속료 초과수익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 초과수익이라 함은 선발사업자의 실제원가를 대비하여 조정된 적용접속요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수익임.

○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2년 4월에 발표한 □이동망 접속료 산정방식 확정□을 분석해 보면, 2000년, 2001년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접속료 산정에 있어 가입자의 급성장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어 2년간 약 9,000억원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접속료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2002년, 2003년도에도 꾸준히 초과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5,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보통신부의 발표문처럼 □지속적인 경쟁촉진적 규제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이동전화의 원가인하 효과가 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접속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접속료 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획득한 초과수익은 실제원가와 적용원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

○ 이렇게 SK텔레콤에게 실제원가보다 높은 적용원가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2. 접속료 제도 개선을 통한 이동전화 원가인하 효과가 □요금인하□ 등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불합리한 접속료 제도를 개선하여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초과수익을 제거하면서 얻어지는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을 □요금인하 조치□ 등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유해컨텐츠 사전검증기관은

소비자·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

□ 개요

○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선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8월부터 □무선인터넷망 개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업들만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무선인터넷 시장을 지난 9월 1일부터는 다른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 등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

○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권이 확대되고, 콘텐츠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되어 다양한 경쟁 유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선인터넷시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참고자료> ※ 무선인터넷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주요내용

◇ 이용시기 =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게 무선인터넷망 접속 희망일 한 달 전에 개방을 요청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기술적 문제점이 없으면 접속희망일 이전까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포탈·콘텐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하려면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하는 콘텐츠협회 등의 콘텐츠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가 해로운지를 검증받아야 한다.

◇요금 부과와 징수 대행 =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대행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정보이용료의 5∼10% 수준`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하는 `제3의 과금 검증기관`한테 징수 청구하는 정보이용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플랫폼·단말기 규격정보 제공 =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서비스 제작과 배포에 필수적인 무선인터넷 플랫폼 정보(WAP GW, 빌링시스템, 연동규격 등)를 이동통신사한테서 받을 수 있다. 또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 단말기 규격 정보(컬러단말기, 4·16·64 폴리 단말기 등)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이동통신사의 단말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책임과 분쟁조정 = 포탈·콘텐츠사업자와 이동통신사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생기는 서비스 이용 민원은 공동으로 책임지되,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망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전면 개방□ 보도자료)

○ 그러나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유해 콘텐츠의 유통 위험성이 증대되고, 정보이용료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6일 이동통신 3사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통신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 콘텐츠·과금 검증 업무 협약□을 맺었음.

○ 이 협약에 따라 □유해 콘텐츠 검증기관□으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를 선정하여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와 자체 모니터링센타를 통해 유해성 콘텐츠를 차단하는 자율검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과금 검증기관□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선정하여 정보이용료 청구요금이 적정한지 미리 검증하도록 하였음.

1. 유해컨텐츠 사전검증은 소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 2003년 6월 한달동안 3,27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19세 청소년 가운데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청소년들의 유해콘텐츠 접근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위험성의 증대와 정보이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유해 컨텐츠 검증기관으로 한국컨텐츠산업회를 선정하였음.

<참고자료> ※ 청소년 유해성 콘텐츠 피해사례

◇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나 교육시켜줄 누나□, □남녀 혼탕놀이□, □남자 것이 궁금하다□, □섹 제대루 알려줄 여자분□ 등 음란한 방제목이 상시 노출.

또한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의 경우 초등학교 여학생 ID로 접속하자마자 한 성인남자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첨부한 쪽지를 보내왔고, □씨엔조□라는 채팅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위행위가 생중계되고 있었음.

□오마이 러브□ 채팅 사이트에는 화상 채팅 화면 한쪽에 포르노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었고, □토마토넷□에서는 □돈 줄테니 만나자□, □친구랑 같이 나오라□ 등 청소년 성매매를 유도하는 쪽지가 쉴새없이 날아왔다고 전했음.(디지털 타임스 2003. 6. 3)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국내외 커뮤니티와 검색 포털사이트 12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94개의 사이트가 검색엔진이나 배너광고를 통해 성인 정보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칼럼니스트 2001. 3 .31)

○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는 □700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서비스 정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여 왔음.

○ 그런데 □700 전화서비스□는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의 사전심의에도 불구하고 유해정보 제공과 사기 서비스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음.

○ 또한 아직까지 스포츠 일간지 등에는 유해성인정보를 제공한다는 700전화서비스 광고가 버젓이 기재되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 700전화서비스 피해사례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700전화서비스 피해사례 - ①□당첨□ 메시지 빙자해, 내용도 없는 700접속 유도 ②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자 □연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발뺌 ③친구에게 온 메일인 줄 알고 접속하니 시험정보 700서비스(※ 한국소보원 자료)

◇ 밸리에 거주하는 16세의 한인학생은 지난 한 달간 휴대폰을 사용해 성인 폰팅에 빠진 결과 1,000여 달러에 달하는 요금고지서를 받았다. 이 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폰팅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했다.(한국일보 2001. 6. 29)

○ 인터넷의 특성상 컨텐츠 등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기보다는 민간자율규제로 유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렇다 하더라도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유해컨텐츠 사전심의를 700 전화서비스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실적으로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가 유해컨텐츠 사전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면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 산하에 연합회 소속의 이해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그룹들로 □유해컨텐츠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해컨텐츠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정책의 성격과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여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개요

○ '80년대 이후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책임질 전략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하며,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목표아래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하였음.

○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기존 업무영역의 연장선상에서 정보통신정책을 포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 기능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민의정부□에서는 2001년 7월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한 바 있음.

<참고자료> ※2001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한 업무중복시 조정원칙

1. 정부조직법·각 부처 직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함.

2.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의 종합조정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3.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정보화를 담당하기로 함.

4.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5. 정보화 교육을 포함한 모든 IT인력양성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T인력양성 체제하에서 종합·조정하기로 함.

6. 각 부처 산하의 관련 협회, 단체, 센터 등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영역의 범위내에서만 활동하고, 필요시 명칭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기로 함.

7. 향후 각 부처는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하에 IT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능 조정작업이 진행되면서 부처간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는 등 갈등 양상이 계속되었음.

○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의 정부부처 기능조정 과정 중 일부 부처에서 정보통신부의 주요 기능을 이관하도록 요청하면서 부처간 갈등 양상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음.

<참고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IT정책 요구현황

-산업자원부 ; 디지털정보가전 및 전자상거래 -문화관광부 ; 디지털콘텐츠·게임·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 질의요지

1. 정보통신정책의 성격과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여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정보통신부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책임질 전략부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어,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였음.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보처의 IT관련 기능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부로 흡수·통합하였으며, 그동안 그러한 IT정책체계는 우리 나라를 IT분야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 그런데 최근 정부부처내의 IT관련 업무분야가 확대되면서 지금과 같이 IT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부가 모두 주관하는 것은 각 부처 및 민간의 정보화 역량이 향상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그렇다면 IT분야와 관련해서는 핵심업무를 제외한 분야별 업무는 관련부처와 적절히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IT산업분야 중 기반구축·표준화·기술개발·인력개발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IT산업에 대한 업무중에서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력양성 등의 업무는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시장 및 수요·공급과 관련한 각종 정책현안은 산업자원부에서 총괄하여 전자상거래 총괄이나 가전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함.

○ 그런데 최근 부처업무 조정과정에서 IT기술개발이나 표준화, 인력양성 등을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겠다는 주장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현시점에서 IT산업에 대한 역량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 최근 인텔의 R&D센터 한국유치 결정은 정보통신부가 집중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성과임. 만일 산업자원부가 이 분야를 산업자원부가 총괄하였다면 원전폐기장 처리, 화물연대 파업 등 다른 산적한 현안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임.

○ 특히, 영국과 일본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같은 조직이 없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은 정책추진체계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과소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조직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임.

○ 결론적으로 IT산업중에서 기반구축,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최근의 IT기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보통신부에서 정책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관광부와는 디지털콘텐츠와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 갈등을 겪고 있음.

○ 문화기술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최근의 IT기술 동향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와 융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정보통신부에서 정책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경쟁력은 적용된 IT기술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임.

○ 그렇기 때문에 IT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정보통신부와 콘텐츠를 관리하는 문화관광부의 유기적인 협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디지털콘텐츠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7월에 있었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정보통신부에서 소관은 하되, 문화관광부의 의견수렴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전자정부 추진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난 2001년 경제정책조정회의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정보화와 관련된 정부의 업무조정 기본원칙은 정보통신부가 종합조정부처의 역할을 하고 개별부처는 소관분야의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정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 맞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수행할 경우, 지금까지 정보통신부가 축적해온 정보화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므로 전자정부 추진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통부 S/W불법복제 상시단속원 50%는

단속업무외 다른 업무의 비중이 90% !!

□ 개요

○ S/W불법복제·무허가 감청설비 단속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권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 개정안이 200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이면 정통부와 산하 체신청·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됨.

<참고자료>

※ 정통부 사법경찰권 부여는 □S/W불법복제 단속의 어려움과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사법경찰권 부여 지속적 요구라는 두 가지 배경 때문임. 이와 같이 S/W불법복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여하게 된 것임. 미국은 또한 S/W불법복제 상시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속실적 및 결과 등 관련정보를 분기별로 제공을 요청한 상태임.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이에 대해 정통부는 S/W불법복제 단속공무원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사법적 권한 부여로 단속대상기관의 출입거부 등 단속거부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대 효과로 들고 있음.

○ 지금까지는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이 검찰을 동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확인서만 받아 검찰에 이첩하는데 그쳤으나,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2003년 10월이면 즉석에서 조사를 벌여 피의 사실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되었음.

□ 질의요지

1. S/W불법복제 단속할 정통부 단속인원 32명에 불과, 단속효과 장담 못해!!

○ 그러나 S/W불법복제 단속반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그 대상의 수는, 현재 정통부의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전체 32명이 전부임.

○ 또한 사법경찰권 신규인력은 2003년 8월 행정자치부에 증원 요청을 한 상태로 2004년에나 되서야 32명(예상)의 신규 인력을 증원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재 정통부의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전체 32명의 인원으로는 S/W불법복제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기관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단속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임.

○ 2000년 이후 □S/W불법복제 단속현황□을 보면 검찰과 합동단속을 했던 2001년도에는 단속기관수가 2,315개인 반면, 정통부 주관이나 정통부 상시단속인 경우에는 검찰과 합동단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100여 개 단속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에도 보여지듯이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S/W불법복제 상시단속 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S/W불법복제 단속을 실효성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1> S/W불법복제 단속 현황

	단속기관수(개)	단속방법
2000년	1,342	정통부 주관
2001년	2,315	검찰과 합동
2002년	1,050	정통부 상시단속
2003년 7월까지	1,084	정통부 상시단속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2. S/W불법복제 상시단속원의 50%는 □상시단속외 다른 업무□ 비중이 90%로 실효성있는 단속 어려워!!

○ 현재 S/W불법복제 상시단속은 전국 8개 체신청소속 정보통신과 총 32명이 담당하 고 있음.

○ 상시단속원 32명 중 16명(50%)은 □S/W불법복제 상시단속외 다른 업무□ 즉, 정보통신 인력 양성, 지역정보화 등의 업무 비중이 무려 업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시단속원의 다른 업무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2003년 10월 19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임.

○ 특히, 상시단속외 다른 업무는 2004년 32명(예정)의 신규인력이 충원되어, 업무를 분담 할 때까지도 계속될 예정임.

<표-3>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의 업무 중 상시단속업무 비율

소속	인원(명)	상시단속업무 비율(%)
		0%∼10%	11%∼30%	31%이상∼
서울체신청	8	5	2	1
부산체신청	4	1	2	1
충청체신청	3	2	-	1
전남체신청	4	1	2	1
경북체신청	4	1	2	1
전북체신청	3	1	1	1
강원체신청	3	2	-	1
제주체신청	3	3	-	-
합계	32명	16명(50%)	9명(28%)	7명(22%)

(자료출처: 정보통신부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이러한 실정은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전국 체신청 산하 상시단속반 32명이 S/W불법복제만 단속을 해도 검찰과 합동 단속을 할 때의 효율성에 미치지 못할 것은 자명함.

○ 뿐만 아니라, 상시단속원들에게 10월 19일 이후에도 □상시단속외 다른 업무□를 계속하게 한다면, 이는 S/W불법복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판단됨.

○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이 주업무인 S/W불법복제 단속만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