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9. 22(월)

대상 : 환경부

태풍 매미 - 天災가 아니라 人災였다

-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늑장 대처로 피해 키워 -

▣ 우수관거(빗물이 흘러가는 하수관) 용량을 키우라는

감사원 지적에 아직도 ‘검토 중’

전시행정의 표본, 생태계보전지역

- 기존 생태계보전지역은 방치, 신규지정만 서둘러 -

▣ 생태계보전지역의 심각한 훼손 현장, 사진으로 실태 고발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감사업무 담당자 교육실적 미비 -

▣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업무 담당자 교육실적 37.5%에 불과

태풍 매미 -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

- 감사원지적에도 불구, 늑장 대처로 피해 키워 -

지난해 태풍 루사 이후 감사원에서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정부 부처에 기관별 조치사항을 통보했음

환경부 통보 내용 : 현재 모든 지역에 우수관거(빗물이 흘러가는 하수관) 용량이 일정한 것을 상습 침수지역은 늘릴 수 있도록 검토

강원 영동지역은 작년 태풍 루사의 주요 피해 원인이 빗물이 제때 빠지지 않고 역류가 일어난것임

우수관거 용량이 작아서 침수가 일어난 지역인 강원 영동지역은 올해도 같은 원인으로 침수 발생

감사원에서 우수관거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음에도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검토 중.

상습 침수지역, 특히 작년과 올해 피해지역 만이라도 시급히 현황파악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전시행정의 표본 생태계보전지역

- 기존 생태계보전지역은 방치, 신규지정만 서둘러 -

환경부 지정 8개 지역의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실태 조사 결과 1989년 이후  5개 지역은 보전지역 지정 후 지금까지 규제내용 적발실적이 단 1건도 없음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현황>

지역명	지정사유	규제내용 적발내역	관리상 문제점
낙동강	철새도래지	없음	인력 확충 및 예산지원
지리산	극상 원시림	고발 18건, 계고장 87건 현장계도 868건	인력확충 및 예산지원
대암산	고층 습원	없음	인력확충 및 예산지원
우포늪	원시 자연늪	없음	없음
무체치늪	희귀동식물	없음	없음
섬진강	수달서식지	과태료 부과 1건	사유지 매입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	없음	토사 유입 대책 필요
동강유역	지형 ․ 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과태료 부과 1건 현장계도 95건	지역주민과의 마찰

서울시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오염 심각

(사진 참조 : http://www.guro21.com)

쓰레기 투기, 오폐수, 농약봉투,  탄천 철새도래지에서 낚시하는 모습

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채 올해 신규로 2곳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 이미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는 부재한 상태에서 신규 보전지역 지정에만 관심을 두어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실효성 있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가 되지 못함으로써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음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담당자들의 관리상 애로사항(인력지원, 사유지 매입, 토사유입 대책, 주민과의 마찰)을 참고해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감사업무 담당자 교육실적 미비 -

환경부는 최근 하수처리장 비리관련 사무관 및 산하기관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기능 내실화가 필요함

2002년 이후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2년 동안 감사관련 교육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 62.5%에 이르고 있음.

<2002년 이후 감사요원 교육훈련 실적>

기관명	감사요원 인원(명)	교육실적(명)	비고
환경부 본부	11	5
한국자원재생공사	8	4
환경관리공단	8	3
국립공원관리공단	8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0
계	40	15	37.5%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감사원은 이미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성과감사를 실시한다고 함.자체감사기능 내실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