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국방부/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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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0(금) 10:00

■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 국방안보 非전문가들이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파병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현정부는 파병시기, 파병규모, 파병지역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고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국방안보문제에 대한 결정은 先총론, 後각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한미동맹 5차회의 용산기지이전관련 합의도출 실패: 북핵문제와 이라크파병요청에 계속 머뭇거리는 현정부에 대해 미국이 과연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MOU)의 주요내용을 개정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 국방부, 올해 6월 말현재 △ 1급비밀 9건, △ 2급비밀 232,293건, △ 3급비밀 352,944건, 그리고 △ 대외비는 582,053건 등 ▲ 총 1,167,299의 문건을 비밀로 분류: 그러나 □1996년이후 올해 8월현재까지 대외비이상으로 분류된 秘文 해제실적□ 全無

■ 곪을대로 곪아 터진 DJ정권 5년동안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결과로 나타난 □인사비리실태□문건 파동, 그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 10월 중순 발표예정인 육.해.공군 장성진급인사 결과를 주시한다.

■ 불량모포납품업체인 창신섬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이 차기 국방부획득실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일 경우, 장관예하 3실장(정책실,획득실,기관실) 모두 특정지역출신

■ KMH사업은, 향후 10년후에 전력화되는 他전력화사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군전력화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다: 해병사령부 예하에 항공단을 편성하여 KMH사업으로 양산되는 일정량을 해병사항공단에 배속시켜 운영되어야 공지기동형 상륙작전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 향후 10년후의 독자적인 대주변국 대비 적정공군력유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2차 F-X사업을 소요제기하여 추진하여야한다.

■ 노후화된 전술정찰용 특수기 대체할 후속사업이 필요하다.

■ 국내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미사일등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지역적 공간마련 등, 무기시험평가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 열악한 해병대의 장교 정원구조, 그 개선이 시급하다: 육군 8.7%, 해군 14.2%, 공군 14.7%의 장교비율에 비해 공지기동형 입체작전을 지향하는 해병대의 장교정원 비율은 7.2%에 불과

■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지역 전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구형 M47 전차에서 탈거한 90mm포를 해안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 국방안보 非전문가들이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파병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현정부는 파병시기, 파병규모, 파병지역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고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국방안보문제에 대한 결정은 先총론, 後각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1.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은 지난 8일, 파병관련 여론수렴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 파병반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파병문제를 담당하는 국방.외교라인의 시각이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였다는데 놀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국민여론수렴한다면서, 반전주의자와 파병반대 시민단체들을 먼저 만나 각론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ㅇ 타이밍을 요하는 국방안보문제에 대한 판단은 先총론, 後각론에 입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현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파병을 결정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일부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자리가 정무수석과 국민참여수석의 역할인데, 오히려 □국방.외교라인의 시각이 편향□되었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청와대 참모진이 아닐 수 없다.

2, 또한 이라크파병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보고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조사단의 민간인으로 참가한 박○○교수가 □(북부 모슬지역)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히려 파병결정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박교수의 경력을 보면, 대단한 중동지역전문가나 군사전략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제정치학자에 불과하다.

ㅇ 한편, 조사단의 일원인 외교통상부의 亞中東局 정용칠 심의관은 □테러가 빈발하는 등 위험한 지역은 북부(모슬)지역이 아니라, 바그다드와 티크리트 등 바그다드 반경 100여km이내 지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심의관은 이라크 종전 직후인 5월 11일 이라크 임시행정처에 파견된 이후 4개월동안 이라크현지에 있었던 정부인사이다.

ㅇ 이렇듯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주객이 전도되어 파병여부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ㅇ 또한 정부합동조사단 파견결정시 일부조사단원이 교체되었다고 국방장관이 밝힌 바 있는데, △ 박교수가 일부 교체된 멤버의 일원인지 여부와, △ 어느부처 누구의 추천에 의해 단원에 포함되었는지를 밝혀라

■ 한미동맹 5차회의 용산기지이전관련 합의도출 실패: 북핵문제와 이라크파병요청에 계속 머뭇거리는 현정부에 대해 미국이 과연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MOU)의 주요내용을 개정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 5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회의(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1.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19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관련하여, 일부 문구수정 外에는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표명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진위여부와 논란이 된 쟁점들을 국방부장관은 밝혀라

2. 그리고, 북핵문제와 이라크파병요청에 계속 머뭇거리는 현정부에 대해 미국이 과연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MOU)의 주요내용을 개정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3. 이번 5차회의 기간중 지난 7일 미국측은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대구의 미군기지(캠프헨리)로 이전한다’는 협정이행안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대한 사실여부와 사실일 경우, 용산기지일부의 대구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과 향후대처방안을 밝혀라

■ 국방부, 올해 6월 말현재 △ 1급비밀 9건, △ 2급비밀 232,293건, △ 3급비밀 352,944건, 그리고 △ 대외비는 582,053건 등 ▲ 총 1,167,299의 문건을 비밀로 분류: 그러나 □1996년이후 올해 8월현재까지 대외비이상으로 분류된 秘文 해제실적□ 全無

ㅇ 국방부의 군사비밀 분류는 국방부 □군사비밀분류기준□에 의거,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제정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ㅇ 국방부는 1년에 두 번씩, 半期별로 軍비밀분류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말현재, △ 1급비밀은 9건, △ 2급비밀은 232,293건, △ 3급비밀은 352,944건, 그리고 △ 대외비는 582,053건등 ▲ 총 1,167,299의 문건을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 2003년 6월 말현재 국방부의 軍비밀분류 현황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대외비	총계
9	232,293	352,944	582,053	1,167,299

ㅇ 그런데, □1996년이후 □03년 8월현재까지 대외비이상으로 분류된 秘文해제실적□관련한 국방부답변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중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및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절차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의 해제 건수는 全無하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단체로부터 국방부가 軍비밀분류에 있어서는 자의적이면서, 비밀해제나 공개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군사기밀과 관련되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 국방부의 자의적인 기밀지정이며, △ 국가기밀로 지정된 문서들이 과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ㅇ 지난 9월 22일 국방부 국정감사 첫날에서 본의원이 요구한 비밀사항도 아닌 軍인사자료에 대해 3급비밀로 분류하였다가, 그 다음날 여야의원들과 軍관계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나서야 3급비밀을 해제하였는데, 그것도 대외비로 재분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ㅇ 따라서 군사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국방관련자료의 비문분류와 해제 또는 공개 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한다

■ 곪을대로 곪아 터진 DJ정권 5년동안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결과로 나타난 □인사비리실태□문건 파동, 그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 10월 중순 발표예정인 육.해.공군 장성진급인사 결과를 주시한다.

ㅇ □해군의 심각한 인사비리 실태□라는 문건에 의하면, 능력이나 서열과는 무관하게 특정지역출신들이 대거 요직으로 진출하는 과정과 이에 연루된 군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해군 장성들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며, 진급청탁에 있어 금품수수는 물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정지역출신 및 특정인맥계보의 진급 및 보직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ㅇ DJ정부기간동안 특정지역 편중인사에 대해 본의원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이 문건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비리실태□문건 파동은 곪을대로 곪아 터진 DJ정권 5년동안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방부도 내사중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전현직 장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와 문건내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불량모포납품업체인 창신섬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이 차기 국방부획득실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일 경우, 장관예하 3실장(정책실,획득실,기관실) 모두 특정지역출신

ㅇ 지난 9월 22일 국방부 국정감사 첫날에서 강삼재의원이 군납업체 창신섬유의 불량모포 납품에 대한 정치적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특히, 불량납품된 모포에 대한 국방부 품질관리소의 검수가 소홀히 하여 국품소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ㅇ 그런데, 이달에 최동진 획득실장이 임기만료되어 차기획득실장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인데, 창신섬유에 연루된 국품소장이 획득실장으로 내정된 바 다름없다는 말이 국방부주변에서 계속 들리고 있다.

ㅇ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신섬유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방부장관예하의 3실장(정책실장, 기관실장, 획득실장) 모두 특정지역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이 역시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KMH사업은, 향후 10년후에 전력화되는 他전력화사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군전력화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다:  해병사령부 예하에 항공단을 편성하여 KMH사업으로 양산되는 일정량을 해병사항공단에 배속시켜 운영되어야 공지기동형 상륙작전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ㅇ 한국형헬기사업(KMH)은 △ □60-□70년대에 도입한, UH-1, 500MD, UH-60등 현용 육.해.공군의 노후된 기동 및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 2010년까지 시제품을 생산하고 △ 향후 20년동안 500여대의 헬기를 양산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ㅇ 이에 KMH사업준비단은 △ 향후 독자적인 국내헬기제작한다는 목표하에, △ 헬기제작 유경험 해외업체들을 경쟁시켜 기술이전을 최대한 부여하는 해외업체와의 콘소시엄 또는 합작등의 형태를 통하여, 한국형헬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ㅇ 그러나 국방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 기술이전, △ 시제품생산, △해외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 생산될 한국형헬기의 각군별 배분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항은,

첫째, 기술이전과 시제품생산측면에서 보면, 헬기날개를 접는 기술획득은 물론, 장차 LPX(대형수송함)에 탑재시킬 상륙공격용헬기의 시제품생산이다. 기왕에 추진되는 KMH사업은, 향후 10년후에 전력화되는 他전력화사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군전력화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ㅇ 그렇다면, 지금 1만톤급 대형수송함사업(LPX)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LST등 상륙공격형 장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헬기탑재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헬기날개를 접는 기능이 있어야 적정한 규모의 공격용헬기가 탑재될 것이며, 선진외국처럼 소형항공모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추진계획을 밝혀라

둘째, 해군에서 운용하는 소해헬기등은 주로 바다의 염분에 부식정도가 심한편인데, 염분부식에 견딜 수 있는 해군용 헬기가 생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셋째, 시제품생산후 양산단계에서 각군에 배분하는 문제로서, 이는 향후 10년이후부터 이뤄질 것이다. 국방부는 10년이후의 한반도안보정세에 맞는 우리 군의 조직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ㅇ □소수정예군과 작지만 강한 군대□를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 한 방안이 공지기동형 해병대이다. 이를 위해, 해병사령부 예하에 항공단을 편성하여 KMH사업으로 양산되는 일정량을 해병사 항공단에 배속시켜 운영되어야 공지기동형 상륙작전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추진계획을 밝혀라

넷째, 최대한도의 기술이전을 받는 해외업체와의 계약조건에 한국우주항공(KAI)가 생산하는 T-50이나 A-50처럼 KMH가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향후 10년후의 독자적인 대주변국 대비 적정공군력유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2차 F-X사업을 소요제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 현재 노후화된 F-4D나 F-5EF 기종이 도태되기 시작하면 공군의 High-Low Mix 개념에 의한 전력보강계획의 일환인 F-X사업으로 도입되는 F-15K 기종과 KF-16 기종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F-X사업의 경우도 초기계획 120대에서 40대로 축소추진됨으로서 향후 공군전력의 약화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적정 공군력 확보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어 공중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라

ㅇ 또한 향후 동북아에서의 독자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공중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2차 F-X사업을 소요제기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과거 F-X사업의 경우 기종선택과 수량결정 등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과 국제적 신뢰 실추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제2차 F-X사업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 여부와 계획을 밝혀라.

■ 노후화된 전술정찰용 특수기 대체할 후속사업이 필요하다.

ㅇ 주간 근거리 정찰과 전장지역 전술정찰용으로 사용되던 공군의 정찰용 특수기 2개 기종(RF-5A/B, RF-4C)은 60년대에 생산된 기종으로서, 안전상의 문제와 정보수집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09년부터 연차적으로 도태될 예정이다

1.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주력 전술정찰기종 中 △ RF-5A/B 정찰기는 현재 표적평가 및 피해평가 임무수행 정도로만 운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 RF-4C정찰기만이 전술정찰임무수행이 가능한 실정이기에 후속사업의 전력화시기 전까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2. 또한 두 기종 모두 도태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북한동향 정찰 등 효율적인 정보수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사업을 국방부 중기계획에 조기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 국내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미사일등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지역적 공간마련 등, 무기시험평가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ㅇ 국내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150km의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가 지난 8월 21일 포항시 동북방 45마일 해상에서 있었다.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형 구축함과 차기 호위함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함대지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월과 3월에 시험발사에 실패한 사거리 150km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보다 유도방식과 정확도면에서 크게 앞설 뿐만 아니라, 향후 함대지 미사일로도 가능한 크루즈 미사일로 개량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

ㅇ 하지만 국내지형여건상, 충분한 육상.해상.공중 공간의 시험평가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방부 연구개발관실과 ADD 기술연구팀들이 연구개발에 큰 부담을 갖고 있어, 향후 국내기술에 의한 첨단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대책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ㅇ 국내기술로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 없는 시행착오와 수정보완을 반복해야 하는 연구개발단계에서 현재 국내 지형 여건상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충분한 성능시험평가를 할 수 없어 개발지연을 초래하는 등 무기연구개발에 큰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ㅇ 따라서, 향후 사거리가 연장된 함대함 혹은 함대지, 지대지 미사일 등에 대한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해서는   육상·해상·공중의 충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인바, △ 공해상의 시험평가, 혹은 △ 주변국 영토내 시험공간 협조 등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추진방향은?

■ 열악한 해병대의 장교 정원구조, 그 개선이 시급하다: 육군 8.7%, 해군 14.2%, 공군 14.7%의 장교비율에 비해 공지기동형 입체작전을 지향하는 해병대의 장교정원 비율은 7.2%에 불과

ㅇ 지금까지의 해병대는 兵위주의 정원구조로 인해 소수의 간부 정원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간부 인력관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고 예하부대는 평시 편성이 열악하여 임무수행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해병대의 정원구조는 타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ㅇ 해병대는 타군과 비교해 볼 때, 장교의 비율이 육군 8.7%, 해군 14.2%, 공군 14.7%에 비해 7.2%를 유지하고 있어 장교의 정원구조가 취약함으로써 이는 장기 복무장교의 진출율을 매우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ㅇ 또한 해병대는 제한된 정원으로 전투부대위주의 부대편성/운용이 불가피하여 전투부대에 92% 지원 및 행정, 교육부대에 8%수준으로 병력을 편성, 운용하고 있어 지원/행정, 교육부대의 기본 임무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인 해병대 예하 사단은 육군의 상비사단에 비해 상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상륙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해병대의 전투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타군에 비해 소규모의 부수병력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이수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정원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정원개선추진계획을 밝혀라

■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지역 전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구형 M47 전차에서 탈거한 90mm 포를 해안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ㅇ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지역은 연평해전,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해마다 꽃게 성어기가 되면 북한경비정의 잦은 NLL월선 등 평시에도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대응할 수 있는 체제확립이 필요하다.

ㅇ 그러나 현재 서북도서지역은 □99년에 K-9 자주포와 휴대용 대공화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노후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내구연한을 이미 초과한 구형 M47전차를 아직 보유하고 있고, 해안포는 M47전차에서 탈거한 90미리 포를 배치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해병대 정보감시 자산의 수준은 미약한 실정이다.

ㅇ 과연 이러한 장비들로 북한의 해상/공중/지상위협으로부터 영해, 영공, 영토를 수호할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위해 정보/감시자산, 해안포, 전차 등 주요 전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합참차원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