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10. 9 (목)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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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산업자원부

◎ 과거와 차이없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시책

금년내 시·도별 계획 완료시 부실화 우려

5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실제 증가는 5천억원 불과

현행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조직으로 역할수행 □무리□

◎ 전년동기대비 44.4% 감소한 외국인 투자유치

중국,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여건 □개선 시급□

부실한 일괄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방안 필요

◎ 국내제조업 공동화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

□01년 이후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 □초과□

◎ 일류상품 지원...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삼류□

사후관리를 통한 일류상품 졸업제 등 내실화 대책필요

◎ 과거와 차이없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시책

O 97년 외환위기 전후로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98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비율이 증가세로 전화되어 01년 46.5%를 차지하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도 98년(45.2%) 저점을 기록한 뒤 01년에는 47.1%로 증대되고 또한 지역생산을 좌우하는 기업체수 비중도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광공업체수 비중이 수도권으로 증대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연구인력과 연구개발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등), 전문기술인력 등의 자원이 수도권 비율이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66%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O 국가균형발전의 4대 핵심시책으로 설정한 지역특성화 발전추진과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 시책은 지역특성화 발전추진 시책중 지역혁신 체계구축 이외에는 참여정권 이전부터 대부분 추진됐거나,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금년내 시·도별 계획 완료시 부실화 우려

O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금년내 국가균형발전의 총괄계획만이 아니라 시·도별 계획수립까지 완료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5조원중 4조5천억원은 현재 각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 관련예산이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10%수준인 5천억원으로 이같은 규모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나마 확정적이지 않은 로또 수익금 등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할 경우 부족할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조직으로 역할수행은 무리

O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보면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등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내에 있는 기획단과 시·도간의 중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자부내에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추진단 단장을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겸하고 있고, 지역혁신연구를 담당하는 팀에는 팀장조차 없고 단 1명의 인원만 있어, 과연 이같은 조직으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전년동기대비 44.4% 감소한 외국인 투자유치

O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01년 113억불에서 02년 91억불로 조금 감소하다가 금년 상반기에는 2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4.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02년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대폭 감소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부에 비해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중국,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투자여건 개선 시급

O 지난 5년간(98-02)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동기간 투자신고한 13,387개중 2.7%에 불과한 359개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입지제공과 관련하여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조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중장기 기간(영국 125-999년/중국 40-70년/싱가포르 30-60년)동안 임대해주고 인허가창구가 단일화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임대보다는 분양제 위주이고, 임대기간 또한 단기(10-50년)이며, 인허가창구가 행정기관별로 산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금융기관과의 거래기간이 짧아 신용대출이 어렵고, 신용대출시에도 외국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노사문제 발생시 전문적인 노무상담 지원과, 외국인학교가 부족하다는 등 아직도 외국인투자 유치여건이 취약하다

부실한 일괄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방안 필요

O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검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일처리가 지연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규제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한사람의 전문가가 전담하여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현행 운영중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명실공히 실효성 있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심각한 국내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

O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의 제조업이 성장잠재력 저하와 함께 공동화 추세에 있는 것은 우리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기이다.

-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부터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해외투자 금액이 감소하는데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건수는 00년 2,055건/01년 2,115건/02년 2,404/금년 1∼6월 1,04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만이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첨단산업과 중화학산업의 해외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90년 4:6에서 95년 28:72, 00년 26:72, 작년의 경우 2:8이고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투자비중이 90년 6.4%에서 작년에 34.5%로 5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제조업투자현황>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제조업	외국인투자(A)	29.1	62.5	57.5	25.8	14.6
	해외투자(B)	23.2	16.6	14.3	37.5	15.4
	투자수지(A-B)	5.9	45.9	43.4	-11.7	-0.8
전체 투자수지		5.6	75.2	53.2	-1.7	6.5

- 이에 반해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제조업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미국 등 선진국과 싱가포르 등과 같은 경쟁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제조업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을 근거로, 아직은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산자부 견해는 너무나 안이한 시각이다.

O 해외이전의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등 방지대책과 함께, 비록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원·부자재 공급 등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라.

◎ 일류상품 지원...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삼류수준

사후관리를 통한 일류상품 졸업제 등 내실화 대책 필요

O 일류상품 발굴 및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삼류수준에 머무는 등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산자부가 2010년까지 매년 100여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주력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

- 현재 일류상품 인증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은 업체당 2천만원 한도(02,03년도 총예산 60억원)내에서 해외전문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같은 지원규모는 5천만불(600여억원)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 등 연간 마케팅 비용으로 20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산자부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기업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것보다야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업계 현실에 크게 못 미쳐 실효성이 낮다.

- 세계일류상품은 크게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선정된 일류상품 326개중 선정시점 직전연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5위인 상품(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으로 선정된 144개의 □현재 세계일류상품□을 산자부가 발굴하여 육성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사이기에 사후관리를 통한 일류상품 졸업제 등 동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업체당 2천원이내 수출마케팅 지원 외에 현재 일류상품에 대한 지원은 인증기업에 대한 기술·디자인개발과 홍보를 지원하는 것인데, 알고보면 새로운 지원내용이라기 보다는 기존 지원제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바라는 전문연구 및 기능인력 확보나 해외인증 획득 같은 실질적인 요구내용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