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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3(火)	報道資料	국회의원 오영식 새 천 년 민 주 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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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237호 전화 : 788-2580, 784-4176 전송 : 788-3438 E-Mail : oky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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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단일창구 서비스 알고 있는 대학생 8%에 불과해!!

♠ 전자정부 웹사이트 존재사실 인지도 15.2%, URL인지도 8%, 사용경험자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정부 구축목적 의심스러워!!!

♠ 주민등록 열람신청 실패율 81.2%, 교부신청 실패율 77.5%에 불과하며, 사용시간도 평균 7∼8분 이상씩 걸려

□ 국내 거주 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수준 제로(ZERO)!!

♠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다운로드한 기관은 1,600여개에 불과!!

♠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다운로드한 공공기관은 41개중 5곳에 불과!!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 확인 서비스 의무화해야!!

□ 정통부 실·국·과장 재임기간 1년 미만이 무려 52%에 달해!!

♠ 정보통신부 실·국·과장 재임기간 1년 미만이 무려 52%, 전문성과 능률저하는 불 보듯 뻔해!!

♠ 보직순환의 예외규정이 경력 1년 미만의 실·국·과장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 보직순환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전보제한기간을 늘려야!!

□ 정통부 개방형 직위제 무늬만 개방형, 10명중 민간인 단 1명!!

♠ 정보통신부 개방형 직위제는 무늬만 개방형, 개방형 임용 10명 중 민간인 단 1명에 불과해!!

♠ 공직사회에 경쟁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공무원이 독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마련해야!!

전자정부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 개요

○ 전자정부 사업은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핵심적인 명제로 부상했는데, 이는 한 사회의 구조와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이며, 그 사회의 관리와 통제를 형성하는 문제임.

○ 뿐만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임.

○ 2002년 유엔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는 정보화 선진국이라 평가하였음.

○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지수를 보면 정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169개국 중 15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음.

○ 전자정부의 목적은 한마디로 행정체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사회적 영향을 가져올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전자정부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지난 5월에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질의요지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불분명하다!!

○ □무엇이 전자정부인가?□ □왜 전자정부를 구현하려 하는가?□에 대한 정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전자정부가 점차 현실화되고, 국제적인 과제가 되면서 전자정부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좀 더 혁신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난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자정부의 비전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밝히고, 이는 서비스 전달의 혁신, 행정효율성·투명성 향상,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음.

○ 이는 □Cyber Korea21(1999)□에서 언급했던 전자정부의 청사진으로서 행정업무의 정보화,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 입법·사법정보화 추진, 복지행정서비스 고도화 등의 단순한 행정업무 전산화 수준에서 한 단계 발전된 실행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이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정보화 사회내의 다른 주체들(시민과 산업)과 정부와의 관계설정,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2. 전자정부 단일창구 웹사이트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참여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일반 시민과의 의사소통, 온라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음.

○ 본 의원실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38명의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단일창구 웹사이트(egov.go.kr)에 대한 만족도 시험을 하였음.

○ 그 결과를 보면,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인지도가 15.2%에 불과했으며,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주소를 알고 있는 사용자는 8.0%에 불과했음.

○ 또한 전자정부 단일창구 웹사이트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9.4%에 불과했음.

○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테스트 결과를 보면, 주민등록 등본 열람 성공한 비율이 18.8%, 교부신청을 성공한 비율이 22.5%로 나타났음.

○ 이는 실험대상자들이 인터넷 사용에 비교적 익숙한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평균 연령 22세의 남녀였음을 감안한다면 전체 이용자의 서비스 성공률은 더 낮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전자정부 구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사용절차가 복잡하여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이용률은 점차 감소, 사용자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실험대상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신청에 투여되는 시간이 평균 7∼8분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실패의 원인으로는 □공인인증 절차의 복잡함□을 꼽았음.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인인증 절차상의 문제는 공인인증을 받는 절차가 어렵고, 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었음.

○ 온라인 공인인증은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지정한 4개 인증기관이 파일 형태로 온라인 발급을 하고 있음.

○ 이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 등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대부분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에야 알게 된다는 사실임.

○ 이러한 이유로 신청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고, 서비스 이용후 서비스 내용이나 서비스 항목에 대한 숙지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42점으로 상당히 낮았음.

○ 따라서 서비스 내용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어떤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 특히, 현재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지난해 11월 평균 15만 5,000 건이던 접속 건수는 2003년 4월 일일 평균 5만 3,000건에 그쳤음.

○ 민원 신청건수도 초기에는 일일 평균 1,100건이었지만 9,50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300만건의 0.95%에 불과한 것임.

○ 이같이 전자민원 서비스가 저조한 이유는 이용자 친화성이 떨어지는데 있음.

○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현재의 신청절차는 이용자에게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함.

○ 또한 서비스 제공의 편리성면에서 전자정부 단일창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편리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그리고 웹서비스의 설계는 얼마나 많은 기술적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지난해 미국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주용 영역별 만족도를 평가하였는데,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항목에서 전체 미국인의 65%가 해당 정부 부서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답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4. 전자정부는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정보화 사회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 전자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와 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 것임.

○ 또한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서 참여정부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임.

○ 지난 8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서는 전자적 국민참여를 위해 온라인 여론조사, 전자주민투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앞서 전자정부 웹사이트부터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전자정부 서비스에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화 상담, 이용안내책자,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교육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더욱이 그동안 추진되었던 단순한 컴퓨터 이용만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내 외국인, 인터넷 이용 환경 수준은 Zero!!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설치한 공공기관 단 5곳뿐!!

□ 개요

○ 국내에는 현재 약 60여 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 등록된 외국인은 32만 명 정도임.

○ 이들 외국인이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인식되지 못하여 외국인이 인터넷 동호회 가입, 전자상거래 이용, 대 정부민원제기 등 인터넷 이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함.

○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 가입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  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받은 후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정부민원제기의 경우 민원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 등록번호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13자리로 외관상 동일하나, 외국인 등록번호의 진위를 검정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인터넷에서 외국인 등록번호의 인식이 불가능하여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인터넷 상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게 하도록 □진위 진정 알고리즘□을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 등록번호를 갱신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 보급하였음.

○ 또한 인터넷 기업과 기존 off-line 기업의 e-business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보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는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등록 한 후 다운로드를 통해 보급 받을 수 있음.

□ 문제점

1.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다운로드 한 기관은 1,600기관에 불과해!!

○ 그러나 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02년 6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시작한 이래 2003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기관수는 2003년 4월과 별반 다르지 않은 1,600여 개에 지나지 않았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원장 송관호)는 2002년 6월 현재 국내 홈페이지 수를 88만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음.

<표-1>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설치현황

구분	2002. 6	2002. 11	2003. 4	2003. 8
설치기관수(개)	508	1,100	1,481	1,576

(자료 출처: 2003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

2.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다운받은 공공기관은 41개 중 5곳에 불과!

○ 또한 지난 2월 정통부가 공공·민간기관 총 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사하였음.

○ 그 결과 공공기관인 대한민국전자정부, 18개 중앙부처 등 41개 사이트 중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국인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곳은 정통부, 노동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기관의 경우 회원가입이 불필요한 단순 정보검색은 내국인과 같이 이용이 가능  하지만, 이메일, 동호회, 전자상거래 등 회원대상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제한됨.

○ 또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여권 등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 등 인터넷 이용에 있어 제한은 여전히 존재함.

3.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미비로 인해 외국인 인터넷이용환경 달라진 것 없어!

○ 이후 정통부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했음.

○ 정통부가 홈페이지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회원 가입절차를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홍보□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관해,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

○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으로는 실명 확인 및 번호의 진위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기관 사이트의 약 90%정도가 외국인 회원가입에 있어 팩스 등을 통한 별도의 신원 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네이버와 드림위즈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9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임.

4.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의 도입방안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어!!

○ 따라서 정통부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실명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 중(원안: □02년 하반기 제공 → 현안: □03년 10월 개시)이나, 이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

○ 한국신용평가(주)는 일부 외국인 고객의 이동전화 요금 체납으로 인한 사업자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실명확인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바, 관련 시스템 구축과 S/W 개발 등 준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공기관과 외국인의 이용비율이 높은 민간기관의 홈페이지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질의요지

1. 인터넷 이용 환경 수준은 제로(Zero)!! □외국인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설치한 공공기관 단 5곳뿐!!

○ 국내에는 현재 약 60여 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 등록된 외국인은 32만 명 정도임. 이들의 인터넷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IT 강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까지 위협하고 있음.

○ 즉, 국내 거주 외국인의 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인식되지 못하여 외국인의 인터넷 동호회 가입, 전자상거래 이용, 대 정부민원제기 등 인터넷 이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게끔, 새로운 외국인 등록번호를 갱신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02년 2월 보급함.

○ 또한 기업의 e-business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있음.

○ 그러나 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02년 6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시작한 이래 □03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설치한 기관수는 □02년 11월과 별반 다르지 않은 1,600여 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42개 사이트 중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국인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곳은 정통부, 노동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통부가 홈페이지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회원 가입절차를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홍보□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관해,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인터넷 이용은 산 넘어 산,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하고도 별도의 신원증명 요구해!!

○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으로는 실명 확인 및 번호의 진위 파악이 불가능함.

○ 따라서 민간기관 사이트의 약 90%정도가 외국인 회원가입에 있어 팩스 등을 통한 별도의 신원 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 이 때문에 네이버와 드림위즈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9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임. 즉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으로는 실명확인 및 번호의 진위 파악이 불가능하여 무용지물인 셈.

○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실명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나 이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원안: □02년  하반기 제공 → 현안: □03년 10월 개시).

○ 귀 부처는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  경 수준이 제로라는 조사결과를 놓고도, 도입하기로 했던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서비스□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이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조사의 목적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3. 국내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 한국신용평가(주)와 같은 경우, 일부 외국인 고객의 이동전화 요금 체납으로 인한 사  업자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실명확인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재한 외국인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과 S/W 개발 등 준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공공기관과 외국인의 이용비율이 높은 민간기관의 홈페이지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실·국·과장 재임기간 1년 미만이 무려 52%,

전문성과 능률 저하는 불 보듯 뻔해!!

□ 개요

○ 보직순환이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와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보직순환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와 □공무원임용령□ 제44조(재직 공무원의 전보)에 그 법적 근거를 둠.

○ 보직순환은 실질적으로는 부패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임. 보직순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보직순환제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간의 정통부 실·국·과장의 재임기간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 27일로 나타남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01년 11월 현재 정부부처 실·국·과장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월 16일로 나타남.

○ 조사대상 196명 중 1년 미만이 무려 101명(5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미만의 재임기간도 32%(6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우정국의 경우 24일의 재임기간을 가진 과장급도 포함되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실·국·과장의 재임기간

재임기간	실·국·과장 총 196명 중	재임기간	실·국·과장 총 196명 중
1년 미만	101명(52%)	6개월 미만	63명(32%)
		6개월 이상∼1년 미만	38명(20%)
1년 이상	95명(48%)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50명(26%)
		1년 6개월 이상	45명(23%)

(자료출처: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이같이 경력 1년 미만의 실·국·과장을 양산하다보니 업무파악을 할 때쯤이면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가 단행됨으로써,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전문성은 날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임.

○ 또한 담당 관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혼선이 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은 요원한 얘기라는 것은 어제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님.

<참고자료>※사람 따라 바뀌는 정통부 정책【『한겨레』(2003년 4월 8일자)】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 유영환 정보보호심의관은 7일 규제방식과 관련해 □현행 □옵트아웃□ 방식을 □옵트인□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중략)…… 이는 불과 40여일 전인 2월 20일 김창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이 밝힌 □방침□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중략)…… 정통부는 지난해에도 이동전화 월 기본료를 1만원 안팎까지 내리기로 했다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다.

○ 이러한 악순환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보다는 어떤 자리를 거쳤느냐를 개인의 경력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 현 공직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단,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예외규정이 더욱 경력 1년 미만의 실·국·과장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직급별 전보제한기간을 늘리는 것(1년→1년 6개월)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또한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와 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산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직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질의내용

1. 정보통신부 실·국·과장 재임기간 1년 미만이 무려 52%, 전문성과 능률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

○ 보직순환은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며,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최근 5년간 정통부 실·국·과장의 재임기간을 조사해 본 결과, 실·국·과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 27일로 나타남.

○ 아울러 재임기간 1년 미만이 무려 52%(1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의 재임기간도 32%(6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이 경력 1년 미만의 실·국·과장을 양산하다보니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전문성은 날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혼선이 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은 요원한 얘기라는 것은 정통부가 현재 처해 있는 정책 혼란의 예를 봐도 충분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장관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2. 보직순환의 예외 규정이 경력 1년 미만의 실·국·과장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 이러한 악순환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보다는 어떤 자리를 거쳤느냐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현재의 공직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직순환의 법적 근거인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즉, 공무원임용령 제45조는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음.

○ 또한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예외규정이 더욱 경력 1년 미만의 실·국·과장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보직순환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직급별전보제한기간을 늘려야!!

○ 보직 순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 1년 이내의 전보 제한을 늘리고, 이에 대한 road map을 만들어 부처별 논의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통부 개방형 직위제, 무늬만 개방형

10명 중 민간인은 단 1명뿐!!

□ 문제제기

○ 지난 2000년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경쟁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직 직위제를 도입했으나,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이나 보수 수준 등의 문제로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 □정부 내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재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국민의 정부 기간에는 개방형 직위제의 외부 임용률이 15.9%에 그쳐 한때 이름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참여 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 참여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45개 직위에 18명이 인선돼, 40%의 외부 임용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의 정부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표-1> 개방형 직위제 임용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 부처
국민의 정부(□00.7~□03.2)	182(100%)	153(84.1%)	29(15.9%)	22(12.1%)	7(3.8%)
참여정부(□03.2.25~□03.8.25)	45(100%)	27(60%)	18(40%)	17(37.7%)	1(2.2%)
합계 평균	227(100%)	180(79.3%)	47(20.7%)	39(17.2%)	8(3.5%)

(자료출처: 중앙인사위원회 2003년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문제점

○ 그러나 정통부가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면서 현재까지 충원된 개방형 직위공무원은 총 10명으로, 내부임용이 무려 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표-2> 정통부 개방형 직위제 채용현황

(단위: 명)

개방형직위제	임용당시직급	성명	임용기간	주요경력
우정사업 본부장	계약직1호	이교용	□00.7.1 ~ □03.2.28	·정보통신지원국장 / ·정보통신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설치추진단장
		구영보	□03.4.12 ~ □05.4.11	·교육원장, 충청체신청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보기관 심의관	부이사관	정경원	□02.2.6 ~ □04.2.5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지원과장 ·우정국 우정기획과장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부 이사관	신용섭	□00.6.26 ~ □02.12.22	·정보통신정책실 연구개발과장/기술기준과장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장
	정보통신부 이사관	이근협	□03.1.29 ~ □05.1.28	·전파방송관리국 주파수과장 ·전파방송국 전파감리과장/전파방송기획과장
경북체신청장	부이사관	형태근	□02.8.21 ~ □02.10.3	·정보화기획실기획총괄과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파견 ·경북체신청장,보통신정책연구원파견
	부이사관	강중협	□02.10.7 ~ □03.4.21	·체신금융국 금융기획과장 ·전북체신청장, 미 휴스턴대, 경북체신청장
강원체신청장	부이사관	장시영	□00.10.18 ~ □03.4.21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강원체신청장
우편사업단장	계약직2호	박재규	□03.6.23 ~ □05.6.22	·SERI, KAIST ·(주)LG홈쇼핑 고객서비스부문장 ·(주)LG홈쇼핑 전략사업담당
법무담당관	서기관	양환정	□03.6.1 ~ □05.5.31	·우편사업단 국제우편과 / ·울산우체국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파견

(자료출처: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이는 중앙인사위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쇄신성, 조정성 등 현행 개방형 지위 지정기준 이외에, '민간대체인력의 규모' '민간인 임용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여 □공직 내·외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벗어나는 현실임.

○ 따라서 개방형 직위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내부에서 개방형 직위에 한차례 채용하면 다음 차례는 반드시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방안이나, 공무원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요지

1. 정통부 개방형 직위제, 무늬만 개방형. 10명중 민간인은 단 1명뿐!!

○ 개방형 직위제는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쟁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00년 도입된 제도임.

○ 국민의 정부 기간에는 개방형 직위제의 외부 임용률이 15.9%에 그쳐 한때 이름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출범 6개월 동안 45개 직위에 18명이 인선돼, 40%의 외부 임용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의 정부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 공무원으로 채용된 정통부 현황을 보면, 총 채용인원 10명 중 민간인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된 지 4년째가 되어 가지만, 본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민간 전문가의 채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같이 개방형 직위제 채용인원 10명 중 9명이 해당 부처 공무원 출신이 임용되었는데, 이는 개방형 직위제의 본래 도입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2. 공직사회에 경쟁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공무원이 독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개방형 직위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내부에서 개방형 직위에 한차례 채용하면 다음 차례는 반드시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방안이나,

○ 공무원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과정, 밀실행정의 결정판

국민여론수렴과 결정과정의 투명성 높여야!!

□ 개요

○ 정보통신부는 지난 1998년부터 이동전화 번호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02년 1월 21일 번호이동성제도와 식별번호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 바 있음.

<참고자료> ※ 2002년 1월 21일 발표 주요내용; 3세대(2GHz대역 IMT-2000서비스) 상용화 이후 6개월 이내 3세대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3세대에 대해서는 010번호를 부여하고, 2007년까지 중장기적으로 010으로 통합하기로 함.

○ 그러나 정책결정이후 2003년 1월 16일 당시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새로운 번호정책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27일 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였음.

<참고자료> ※ 2003년 1월 27일 발표 주요내용

- 2004년 1월 1일부터 2세대에 대해서도 번호이동성 제도를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것과 2004년 1월 1일부터 2세대에 대해서도 번호이동성 제도를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에 따라 SKT는 2004년 1월 1일, KTF는 2004년 7월 1일, LGT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2004년 1월 1일부터 2세대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해 010번호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정책변경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설문조사(KISDI 조사)와 사업자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당시 정보통신부의 번호정책 변경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에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변경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음.

○ 특히,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설문조사 내용, 번호이동성 정책 효과를 분석한 KISDI의 결과보고서 등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졌음.

○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을 전후로 총 3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먼저 2002년 11월에 1,000명의 이동전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에 의한 정량조사를 시행하여「국내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의 수요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 2002년 12월에는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 심층 면접법)방식의 정성조사를 시행하여「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수용도 파악을 위한 소비자 정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특히, 2003년 1월 16일 번호정책을 발표한 직후인 2003년 1월 21일∼22일에는 이 정책에 대한 찬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010통합 관련 소비자 조사」 설문조사를 한차례 더 시행하였음.

○ 그런데 정보통신부는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문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은 물론 의도적 설문문항으로 국민여론을 왜곡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 질의요지

1.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 직후 시행되었던 설문조사에서 의도적 결과를 유도하는 설문문항으로 국민여론을 왜곡하였다!!

○ 2003년 1월에 시행된「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010통합 관련 소비자 조사」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문제가 된「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010통합 관련 소비자 조사」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자료로서 전혀 가치가 없고, 의도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음.

○ 또한 이 설문조사는 이미 번호정책을 변경하기로 발표한 이후에 시행한 것으로 만약 번호정책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불필요한 설문조사였다고 판단됨.

○ 특히, 의도적 결과를 유도하는 설문조사로 당시의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국민 대다수가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이동전화 번호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음.

○ 이는 일종의 □국민여론 조작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전국 국민대상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적인 번호통합정책에는 국민의 38%만이 찬성하였다!!

○ 본 의원실에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9월 16일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남녀 1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2003년 1월에 시행된「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010통합 관련 소비자 조사」가 얼마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었음.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010이라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통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45.5%로 반대 38.3%로 나타나, 식별번호 통합정책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음.

○ 그러나 □휴대폰 번호변경시 010으로 통합하고, 2007년부터 강제적으로 010으로 바꾸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45.5%로 찬성 38.5%보다 7%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음.

○ 결론적으로 □번호통합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통합과 2007년에 시행될 예정인 강제통합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문제가 된「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010통합 관련 소비자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을 거쳤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결과라고도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2002년 11월과 12월에 실시된 정성·정량 설문조사 결과는 번호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정보통신부는 번호정책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정량조사만으로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량조사와 함께 정성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음.

○ 정성조사는 설문 참석자간 충분한 토론 등을 통해 설문참석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번호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번호정책 수립에 있어서 상당부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함.

○ 그러나, 010번호통합에 있어 정량조사 결과와 정성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010번호통합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4. 국민편익과 직결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번호이동성 도입과 010 번호통합 정책을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정책이라 판단됨.

○ 그러나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여준 정보통신부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여론조작과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폐쇄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됨.

○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정책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국민적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편익과 직결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