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9월 29일/금융감독위원회(원)

■ 증인신문 질의가 있습니다

신협부실관련

투신사 처리 문제 및 운용관련

-정책질의자료집 발간

더묻어 둘수 없는 역사의 진실

삼성·교보 등 생보사 상장 공적자금 회수와 관계 깊다

대통령 친익척비리 관련 (현장질의)

의원회관644호/ 784-1732/www.21.sh.or.kr

금감위 증인신문: 투신사 처리문제 및 운용관련

지난 정부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2번이나 추진됐으나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공적자금 1백59조원에 대한 투입과 회수문제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고 판단함.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는 아니지만 <투신사 처리문제와 운용관련>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또한 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양 투신증권사의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그 사후 관리 등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함.

1. 공적자금 투입 적법하게 이뤄졌나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1997.11-2003.6)>

(단위:억원)

	예금보험공사 출자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매입	정부 등 국유재산특별회계 출자	계
한투증권	43,000	11,553	6,000	60,553
대투증권	25,000	6,039	3,000	34,039
합계	68,000	17,592	9,000	94,592

자료:공적자금관리백서,233쪽,2003.8

양 투신증권사에는 1997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정부 등 국유재산특별회계의 출자 등으로 한투증권에 6조5백53억원, 대투증권에 3조4천39억원 등 모두 9조4천5백9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음.

먼저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1) 1차 공공자금 투입의 경위

금감위는 양 투신증권사에 대해 1998.12.10과 2000년 6월10일 두번에 걸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음. 이 모두가 공적자금(공공자금 포함)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조치였음.

1차 공공자금 투입의 경우, 1999년 12월 10일, 금감위는 양 투신사(당시는 투신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본금 감소명령 및 출자요청을 한 바 있음. 그런데 이날의 금융감독위원회의 통보서에는 □정부가 출자할 것을 결정(첨부 참조)하는 경우 동 출자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적어도 99년 12월 10일 금감위의 투자신탁에 대한 정부 출자 통보는 법에도 없는 지원방침을 결의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출자가 가능하도록 필요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서에 따라 재경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2조와 7조를 부랴부랴 고쳐 동년 12월28일 시행과 동시에 양 투자신탁에 출자를 한 바 있음. 관련 법령을 고쳐가면서 까지 이렇게 출자를 통보한 금감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람.

당시의 논리는 양 투신사의 손실을 부담할 대주주가 없고 이미 기존의 부실을 많이 안고 있던 한투와 대투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출자하여 조속한 경영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는 것임. 이에 대해 지금도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2) 2차 공적자금의 투입 경위

2차 공적자금은 2000년 6월9일 양 투자신탁증권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결정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출자 요청을 통보함으로써 이뤄졌음. 예보는 이에 따라 한투증권에 3조원, 대투증권에 1조9천억원을 출자하였음.

당초 정부는 1차 공공자금을 투입하면서 1999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3월까지 양투신사의 신탁자산의 크린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각 한투에 2조원 대투에 1조원 등 3조원의 공공자금을 투입한 바 있음.

그런데 정부는 1차 공공자금이 대우로 인한 손실이 확정되면서 늘어난 손실부분과 투신사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부실을 고유계정으로 이관하는 <신탁재산건전화>를 추진함에 따라 양 투신사가 부담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게 됐고 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한투와 대투의 출자지분 보유로 양 투신산의 부실이 은행재무상태에 반영돼 양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음. 공공자금으로는 더이상 부실을 메울 수 없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신인도로 자꾸 하락하고 이런 가운데 추가공적자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12월말 추가공적자금을 조성하면서 공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임. 그래서 전환증권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지원했던 것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의무를 지고 있음. 그 대상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만이 보호대상이 됨. 그랬기 때문에 양투신사를 2000년 6월3일 증권사로 전환시킨 바 있음.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투신사를 증권사로 전환한 것임. 이것은 명백히 편법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름만 증권사로 바뀌었지 사실상 증권사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대지급 차원에서 공적자금으로 조성한 예보기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간판 새로 걸면서 투신사 시절에 생긴 부실을 예보가 메워준 것임. 이것은 임기응변식 의사결정에 따른 잘못된 정책집행이라고 판단함. 이것은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이며 이에 따라 발목이 잡혀 결국 3차 공적자금의 투입이 재론되고 있다는 판단임.

2. 양투신증권사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문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 2개사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먼저 금융감독위원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대표, 한투증권 홍성일사장과 대투증권 김병균사장께 묻겠습니다.

언론보도대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할 상황입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모두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 투신증권사의 부실규모의 문제

본 위원의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양 투신증권의 부실규모는 한투증권이 8천억원, 대투증권이 1조4천억원 등 총 2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난 3월말 작성된 2002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한투증권 8천3백19억원, 대투증권 4천48억원 등 총 1조2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상임위질의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처리문제□에 대해 물은 바 있는데 금감위는 양 투신증권사의 부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괴한 논리로 답변한 바 있음.

□▲이는 재무건전성 기준(BIS)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 부실해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공적자금 투입당시 출자한 현물주식(한국 1.0조원, 대한 0.4조원)이 장기간의 주가하락으로 평가손실(한국 △3,967억원 대한 △1,191억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 증시침체,투신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 지연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본 위원은 □은행은 부실해소를 위해 충분한 공적자금 투입됐고 양투신사에 대해서는 부실해소에 미치지 못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으로 내세운 ▲최소비용원칙(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에 입각해서 공적자금이 제대로 지원됐다는 것을 뒤집는 답변이고 또 한편으로 은행의 경우를 보면 충분했다는 것은 최소비용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판단됨.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양 투신증권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1조2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자본을 전액 까먹어서 당장 청산한다고 할 때 자산을 전부 나눠주고도 1조2천4백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본 위원 판단이 맞습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양 투신증권사가 2002년도 사업보고서에 밝히고 있는 ①자산부족분과 ②채권담보부증권(CBO) 후순위채펀드에 대한 평가손실분 ③금리와 주가 추이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변동하는 신탁형 증권저축상품의 추가 손실분 ④부실자산을 떠안고 고객에게 미리 돈을 지급한 미매각 수익증권 손실분 ⑤ 주가하락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손실분 ⑥ CBO 후순위채펀드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역마진 손실분 ⑦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따라 양투신사의 부실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양 투신증권사의 부실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부는 이 7가지 항목의 규모를 합해서 약 4조원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람.

4. 양 투신증권사의 MOU이행 사항 점검문제

양투신 증권사의 경우, 공적자금 지원시기가 2000년 6월10일이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예보와 공동으로 이행각서(MOU)를 맺은 것은 2000년 9월25일 이었음. 공적자금을 투입해 놓고 이행각서를 맺은 것임.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상 2000년 12월2일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법 제정이전이라 편법이나 탈법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데 문제는 2000년 9월25일 MOU 체결에 따라 예보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다가 2002년 2월20일 대주주인 예보와 양사 사이에 수정MOU를 체결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예보가 전담하고 있음. MOU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내역을 보면 이행실태 점검결과 이행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임.

본 위원이 양투신증권사의 MOU이행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시간이 가면서 이행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음.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MOU이행실적이 시간이 가면서 초기보다 점점 이행도가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증시침체에 따른 대규모 주식관련 손실 및 SK글로벌 및 카드채 사태 등으로 인해 2002년 회계연도에 1,88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무비율이 목표에 미달하였음.고금리 CBO 후순위채로 인한 손실 축소방안의 추진, 한국전력주식 유동화를 통한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식운용손실 최소화 장치 등 리스크통제시스템이 미흡하고 3급직원에 대한 계약연봉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계약연봉제 도입은 3년째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임.

대한투자증권도 한국투자증권과 그 평가가 대동소이한 상황임.

양 투자증권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 MOU 체결은 이행을 전제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요식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가령 2000년 9월25일 MOU는 연평균 수익률 증가율이 15% 상승을 전제로 수립한 것이었음. 더욱이 01년 3월 흑자를 시현하겠다고 공헌했고 이는 종합주가지수 990포인트를 예상근거로 했으며 2000년 10월 본 위원이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방문시 주가 990포인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할 때 답변은 □비상경영계획수립,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가 500포인트의 최악 상황에서도 흑자시현이 가능하다□고 자신한 바 있음.

지금도 이런 자신을 하는지 답변바람. 두 증권사 사장은 답변 바람.

2000년 9월, 한투와 대투의 임직원 수는 1,331명과 1,186명이었음. 이중 계약직 직원 숫자는 172명과 100명 이었음. 이후 MOU상 인력감축 압력을 받게 되자 계약직 직원 숫자가 급증했음. 2003년 3월말 현대 두회사의 계약직은 각각 441명과 236명임.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수는 1,309명과 1,290명으로 2000년 9월과 비교해서 한투는 12명 줄었고 대투는 오히려 104명이 늘었음.

결국 계약직만 늘리거나 기존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해서 무늬만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런 방식이 MOU이행 방식인지 답변 바람.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MOU 미이행 반복 및 수정체결로 인해 한투와 대투가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그 결과 경영개선 압력도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5. 한투와 대투의 모럴해저드는 정부가 키웠다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한투와 대투는 2000년 3월 결산때 신탁재산 크린화 차원에서 신탁자산에 들어있던 대우담보 CP를 고유계정으로 옮긴 뒤 70%의 상각률을 적용 대우담보CP의 상당부분을 손실처리했음. 한투와 대투의 상각률 적용은 공적자금투입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과정(00년 4월)에서 금감원이 결정한 것임.

이러한 실사후 2000년 6월10일 증권사로 전환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에서 차입한 4조9천억원중 한투에 3조원, 대투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함.

한투와 대투의 상각률 70%는 2000년 6월10일 투입할 공적자금의 양을 늘리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임. 당시 한투와 대투가 보유하고 있던 대우담보CP는 한투가 3천7억원,대투가 1천4백45억원이었는데 상각률 70%에 따라 각각 2천1백14억원,1천11억원이 부실로 처리됐음.이러한 기준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실사결과 한투는 총부실이 3조4천억원, 대투는 2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됨.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서 발생함. 한투와 대투를 각각 크린화시킨다고 하고서 공적자금을 투입해놓고 2000년 6월19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 한국은행 공동명의로 <금융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발표함. 이 보고서 4쪽에 보면 <대우관련 문제의 신속한 처리>로 □대우 담보CP,무보증채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음.

처리방법으로 자산관리공사에 투신사보유 대우 담보CP 매입률을 80.3%,무보증채를 35%로 결정통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00년 9월7일 41차 경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함.

이날 매입하기로 한 대우담보 CP와 무보증 사채는 1999년 7월19일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1999년 7월14일 김우중 대우회장이 퇴진과 함께 사재출연으로 내 놓은 교보생명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서 채권금융기관이 대우계열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이었음.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해준 대우담보CP의 금액은 3조9천2백95억원 이었고 당시 대우담보 CP를 인수한 투신사들은 담보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가 100%로 지급보장 약속에 따라 대우담보 CP를 신탁재산에 편입시켰으며 대우담보CP를 비(非)대우채권으로 분류했음.

이에 따라 한투증권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3천7억원의 80.3%인 2천4백14억원을 정산받아 당초 상각률의 차이만큼인 1천5백21억원의 특별이익을 얻게 됨. 대투 역시 보유하고 있던 1천4백45억원의 80.3%인 1천1백60억원을 정산받아 당초 상각률의 차이만큼인 7백26억원의 특별이익을 발생시킴.

결과적으로 작게는 한투와 대투와 정산받은 액수만큼 공적자금이 더 투입됐다고 말할 수 있음. 부실한 한투와 대투에게 이익을 남겨 경영이 건전화된 것처럼 호도할 수 있는 단초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모럴해저드가 심해지고 있고 지금 다시 3차 공적자금 투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MOU 이행 없는데 추가로 공적자금 지원 가능한가

공적자금특별법 17조 6항에 따르면 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 정부 등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음.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나 금감위에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동법 조항에 따라 각 경우대로 실행한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위가 엄중문책과 해당자 경고 등을 아무리 해도 실제로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공적자금특별법 18조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은 부실기업의 경우,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자금의 지원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금융기관이 정부와 맺은 MOU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추가로 공적자금 투입을 논의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7. 양 투신증권사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그간 이뤄진 금융구조조정의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공적자금 투입후(합병 후 혹은 개별로) 경영정상화 그리고 지분매각 등 민영화 통해 공적자금 회수▲공적자금 투입 후 즉시 국내외 매각▲자산부채이전방식(P&A)▲양 투신증권 청산▲독자생존 고수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 중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금감위 증인신문: 신협 구조조정 관련

□ 현황

신협은 1997년 말 1,666개에서 2003년 6월말 현재로 571개가 감소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신협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명령등에 의해 3백55개 신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예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신협 중 정상화된 신협등을 제외하고 3백29개 신협에 대하여 공적자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연도별 신협 보험사고 발생현황>

(단위:개)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계
50	81	45	15	140	4	335

(자료: 공적자금관리백서,2003,8)

<신협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단위:억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계
4,413	8,299	3,987	3,892	16,061	10,755	47,307

(자료: 공적자금관리백서,2003.8)

신협은 2002년말 예금자보호법개정으로 2004년 1월1일 부터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 예보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동일자로 신협 중앙회로 이관될 예정임.

임기석 신협중앙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신협이 예보법상 부보대상기관에서 제외(04년 1월1일)됨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가 있어 중앙회는 총 5천억원의 기금조성을 추진중이며  각 조합으로부터 평균 1.6억원씩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각 신협이 이 같은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협중앙회는 2003년 8월말 현재 누적결손금액이 7천7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규모는 중앙회의 자산 3조5천2백32억원의 20.1%임.

결손금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예탁금 감소에 따른 유동성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함. 특히 결손금이 많아지면서 각 신협으로부터 중앙회 앞으로 여유자금 예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누적결손금의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융감독위: 생보사 상장 공적자금 회수와 관계 깊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관련 ▲삼성생명은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생보사를 위한 별도의 상장기준은 불필요하며 현금이든 주식이든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고 ▲교보생명은 상장차익의 15-20%를 보험계약자 몫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9월2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는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삼성·교보생명이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보험계약자들이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일부 공유하는 등 회사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고 배당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호회사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금감위가 협의하여 만든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라고 금감감독당국 고위관계자가 밝힌 바 있음.

본 위원은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난 6월 5일 남동민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팀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후 수시·정기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7월21일에는 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8월8일에는 삼성과 교보, 8월12일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와 각각 개별적인 간담회를 가진 바 있음.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금감원 예산 중 용역비에서 3천1백5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중임.

본 위원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안이 금융감독위원회나 원에 정식으로 제출됐는지 묻고자 함. 최종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이 언론에 먼저 결론을 흘리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가 정부안을 8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9월초에 한다고 했다가 추석후로 옮겼다가 이젠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언론에 흘려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이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언론 보도에 난 것과 같은 안이 정식보고 된 것이 언제인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교보와 삼성이 전부 반대하니까. 설득하다가 겨우 교보생명이 이에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삼성생명이 별도의 상장안을 만들어 달라거나 상장을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언론을 통해 상장안을 흘린 것으로 판단함. 금융감독당국이 이렇게 책임질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생보사 상장의 진행경과에 대해 지난 9월16일 결산심사때 질의한 바 있음. 그런데 제대로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 재차 질의하고자 함.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현정부 출범이후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함으로써 논의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금감위에 상장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은 채권단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보임.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문제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공적자금회수 등의 사안과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과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융연구원이 생보사 상장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문제가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개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본 위원은 이것이 결국 동시에 논의돼야 할 문제로 비화됐다고 판단함.

1998년 8월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와 관련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이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2000년 12월31일까지 2조4천5백억원의 지급을 완료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그런데 지금 3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손실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물론 2조4천5백억원중 자산유동화시켰던 7천4백97억원3백만어치를 삼성생명이 인수한 바 있음. 나머지 1조7천억여원의 회수가 방치되고 있는 것임. 합의서에 따르면 3백50만주로 부족하면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기로 한 바 있음.

삼성자동차의 주채권기관은 서울보증보험임. 이런 점에서 삼성생명의 상장문제는 상장문제 그자체로 볼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임. 또한 교보생명은 대우인터내셔날(구 (주)대우)과 김우중씨의 지분 35% 때문에 결국 공적자금 회수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음. 교보생명 주식은 자산관리공사가 담보로 잡고 있는 상황임.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생보사 상장문제를 공적자금회수 문제와 연관해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시점에 상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마찬가지로 국내 생명보험회사 갖고 있는 특성상 막대한 사업비 지출로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배려도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공익재단 출연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1. 99년 6월30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방안 발표로 상장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99년 8월4일/12월20일 보험학회 공청회, 99년 8월20일과 12월13일 금융연구원 공청회 결과도 이미 있고 2000년 5월2일부터 7월5일까지 외국 컨설팅기관(언스트 & 영社)의 용역수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동년 8월에는 세계은행의 마크 파울러에게 자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금감원 출범이전인 89년부터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고 이에 따르면 90년 3월 생보사 공개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고 동년 8월에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지침□이 제정됐으며 동년 9월에는 재무부에 의해 재평가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을 한 바 있음. 그런데 동년 연말에 증시침체 등 상황변화로 공개가 재무부에 의해 보류된 바 있음.

기업 공개 보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기간이 98년 12월31일까지 무려 11년이나 연장된 바 있음. 법인세면제는 2000년 1월10일 13년으로 2년간 추가 연장된바 있음.

4.이후 99년에 재론이 된후 2000년 12월10일 상장 보류결정이 내려진 이후 2001년에 본 위원이 상장여부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금감원은 □향후 증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보험사의 상장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하겠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5.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현정부 출범이후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함으로써 논의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금감위에 상장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은 채권단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보임.

6.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문제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공적자금회수 등의 사안과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과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