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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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9(월) 10:00

■ 노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여부 기준□ 문제 있다: 대통령이 문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판단기준(Frame of Reference)을 보좌하는 NSC체제내 포진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다시 여론수렴후 결정한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한다면, 국방안보관련 정보독점권을 갖고 있는 NSC의 직무유기

□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 판단기준의 문제점: 위기에 처한 우리 안보경제상황에서는 명분과 실리중에서도 현실적인 실리를 택해야

□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요청 20여일이 지나서야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했다는 사실 그자체가 현정부가 한미공조체제에 무관심하다는 반증

□ 추가파병결정을 適期에 하지 않거나 파병불가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의 일부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현장으로 차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순한 한미공조의 이완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다

□ 현정부가 파병결정여부를 6자회담과 북핵문제와 연계시킨다면, 이는 한미공조의 이완만 초래할 것이다

□ 한미공조체제 저해하는 고위관리존재여부, 사실인가?

■ □98년 12월 18일 여수해안에서 격침된 북한 半잠수정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체포된 민혁당 간첩 하영옥과 이석기, 노대통령 취임후 4월 29일특사와 광복절 특사로 각각 가석방조치: 청와대내 主思派의 입김은 과연 없었는가?

■ □04년 국방부요구예산안에 포함되었던 SAM-X사업이 또다시 순연된 것에 과연 NSC사무처의 영향력행사는 없었는가?: □SAM-X사업은 미국의 MD체제로의 복속□이라는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NSC 사무처 요원은 과연 없는가?; 구멍난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큰 우산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한미공조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

■ 현대로부터 대북 공식투자만 1조 4천 4백여억원 이상을 부여받은 북한, 정몽헌회장 자살후 평화항공여행사와 또다른 평양관광 독점계약으로 논란; 북한의 이중성은 차치하더라도, 현정부가 허가한 것은 현대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 노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여부 기준□ 문제 있다: 대통령이 문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판단기준(Frame of Reference)을 보좌하는 NSC체제내 포진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다시 여론수렴후 결정한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한다면, 국방안보관련 정보독점권을 갖고 있는 NSC의 직무유기

□ NSC 사무처의 각부처 장악력 점증

ㅇ 지난 7월부터 대통령에 대한 외교안보정책보고채널이 NSC 사무처로 단일화되고 있어, NSC의 각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점증하고 있다. 이는 노대통령이 □주한미군, 군구조개편, 북핵문제 등 주요정책은 반드시 NSC를 통해 보고하라□고 한 지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 판단기준의 문제점: 위기에 처한 우리 안보경제상황에서는 명분과 실리중에서도 현실적인 실리를 택해야

ㅇ 그런데, 지난 24일 노대통령은 이라크추가파병의 판단기준으로 △ 유엔 논의로 상징되는 세계여론과 파병명분, △ 이라크 국민의식, △ 아랍권 인식,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정, △ 파병부대의 위험도, △ 국익과 실리 등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 북한핵문제, △ 주한미군재배치문제, △ 환율하락과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제문제, △ 외국인투자문제 등의 위기에 처한 우리 안보경제상황에서는 설사 명분과 실리중에서도 현실적인 실리를 택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국익과 실리를 우선하지 않는 이러한 판단기준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지난 7월 이후부터 부처장악력이 높아진 NSC사무처가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ㅇ 특히 나종일 국방안보보좌관(NSC사무처장)은 이라크추가 파병 제1원칙으로 한미관계나 국익보다는 이라크 국민들의 한국인식문제를 내세웠다고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급변하는 現안보상황에서의 국방안보보좌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요청 20여일이 지나서야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했다는사실 그자체가 현정부가 한미공조체제에 무관심하다는 반증

1. 그리고 지난 26일에서야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9월 초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요청이 있은지 20여일이 지나서야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현정부가 긴밀한 한미공조체제 유지에 무관심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밝혀라.

2. 10월 6-8일 서울에서의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회의를 앞두고, △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미국의 정확한 의도파악과, △ 주한미군 재배치등 현안조율을 위해,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은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28일 귀국) 미국에서 논의된 사항과 파악한 미국의 입장을 밝혀라.

3. 또한 미국은 10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연례회의(SCM)이전까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결정을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9월 초 파병요청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늑장대응으로만 일관한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접근방법으로는, 그때까지 △ 파병결정여부, △ 파병규모, △ 파병시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NSC 사무처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라.

□ 추가파병결정을 適期에 하지 않거나 파병불가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의 일부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현장으로 차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순한 한미공조의 이완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다

1. 미 2사단 재배치문제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10월 하순 한미국방장관간의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라크추가파병결정 타이밍을 놓친다면, 미국은 미2사단 일부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에 투입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ㅇ 럼스펠드 美국방장관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라고 밝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말은 현정부가 추가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미2사단을 차출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오히려 럼스펠드장관이 이날, 주한 미2사단배치와 미군병력 감축여부에 대해서, □미군당국은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 지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ㅇ 또한 24일 피터 페이스 美합참 부의장은 우방국가가 제 3의 다국적군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州방위군과 예비군에게 추가소집대기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ㅇ 이와같이 州방위군이나 예비군까지 소집을 해야 할 형편인데도,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한국이 추가파병결정을 適期에 하지 않거나 파병불가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의 일부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현장으로 차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NSC 사무처장의 견해을 밝혀라.

2.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미 2사단의 단계별 한강이남 재배치도 대체전력 확보비용충당을 위한 예산부담으로 힘겨운 형편인데, 만일 현정부의 이라크파병불가결정으로 인해 주한 美2사단의 이라크차출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한미공조의 이완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다.

ㅇ 조달본부자료와 공신력있는 외국자료를 토대로 美 2사단 보유장비(비축탄약과 탑재장비 비용은 제외)의 단가와 총액수를 계산해 본 결과, △ MLRS등 지상장비는 26억 9천8백4십여만달라에 달하며, △ AH-58D헬기등 항공장비는 18억 2천여만달라, 그리고 △ 어벤져 미사일 등 대공화기는 5천 1백 9십여만달러 등, 미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의 총액수는 45억 7천 1백여만달러어치로 환율 1200원 기준으로 5조 4천 8백 5십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년도 국방예산 17조 4264억원의 31.5%, 그리고 전력투자비 5조7328억원의 9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비축탄약과 탑재장비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주한미군 대체전력확보비용은 50억달라, 즉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흔히 파병반대의 이유로서, 다국적군으로서 추가파병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연간유지비부담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미 2사단 전력가치 6조원의 이자 5%만 계산하더라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 2사단의 현 위치 배치로 인한 기회비용에 불과하다. 또한 이라크 정식정부가 수립후 다국적군이 평화유지군(PKF)으로 전환되면 유엔으로부터 유지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 바로 동티모르에 파견된 평화유지군도 처음에는 다국적군으로 파병된 것이 아닌가?

ㅇ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한다면, △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미 2사단을 재배치하지 않는다거나, △ 미 2사단 단계별 재배치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한미합의조건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을 적극검토하여 適期에 파병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현정부가 파병결정여부를 6자회담과 북핵문제와 연계시킨다면, 이는 한미공조의 이완만 초래할 것이다

ㅇ 이라크 파병문제를 북핵문제를 비롯한 6자회담과 관련하여 연계시킬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에 파병요구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정부의 □북핵 불용납□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이후 아무런 해법을 보지 못한 북핵문제해결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ㅇ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정권도 자발적으로 핵을 스스로 해체한 적은 없었으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핵무기를 해체했거나 핵개발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흑백인종차별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핵무기를 포기하였고, △ 舊소련 붕괴후의 신생 독립국인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핵무기를 해체하였으며, △ 우리나라의 경우도 핵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던 박정희정권이었지만, 박대통령서거 이후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ㅇ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흔히 미국은 북한핵해법의 여러 방안 중, 최악의 경우 □김정일정권의 몰락을 통한 북한핵해체방안□마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ㅇ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북한핵 불용납□원칙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한미일공조체제내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북한핵문제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체제로 하여금 스스로 북한핵 포기를 유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ㅇ 따라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북한핵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북핵해법에 있어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가 되려는 행동보다는 군사동맹국으로서 한미간의 일관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핵해법의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 한미공조체제 저해하는 고위관리존재여부, 사실인가?

ㅇ 그리고 지난 24일 발간된 일본 □사피오(Sapio)'지와의 인터뷰에서, 리차드 알렌 前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노무현 정권내부에 대북접근에 대한 한.미간 협조체제 구축을 저해할 수 있는 고위관리가 확실히 있다.... (노무현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가 되려는 행동은 동맹국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관련하여 현 정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이러한 시각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닌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사실여부를 NSC 사무처장은 밝혀라.

■ □98년 12월 18일 여수해안에서 격침된 북한 半잠수정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체포된 민혁당 간첩 하영옥과 이석기, 노대통령 취임후 4월 29일특사와 광복절 특사로 각각 가석방조치: 청와대내 主思派의 입김은 과연 없었는가?

ㅇ 1998년 12월 18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에서 내륙침투후 복귀중이던, 북한 노동당 작전부 남포연락소 소속 반잠수정이 아군의 함포에 의해 격침된 바 있다. 바로 그 반잠수정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전화번호, 수첩,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증거 및 단서에 의해, 북한이 80년대 학원가 친북투쟁을 주도한 主思派 핵심세력들을 포섭, 조선노동당에 가입시키고 남한내 혁명전위 조직으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란 지하조직을 구축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여수해안에 침투한 그 반잠수정은 민혁당을 지도.검열하기 위해 남파된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을 복귀시키다 격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로써, 민혁당 조직원중 사상전향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자를 제외한 중앙위원 하영옥,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등이 기소되었으나 DJ정부시절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ㅇ 특히 □관악산 2호□ 혹은 □광명성□이란 공작명을 부여받고 □민혁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하영옥은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지령수신 및 대북보고를 하다 적발된 최초의 □사이버□간첩이었다.

1.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지난 4월 29일 단행한 특사로 간첩 하영옥이를,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사로 이석기를 가석방하였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주사파가 가석방되는 현실에 대해 외교안보책임자중의 한명인 NSC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ㅇ 또한 이들에 대한 가석방조치에 청와대내에 포진한 주사파들의 입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NSC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2.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공안사범에 대한 가석방 실시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한 준법서약제를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4월 29일 특사로 가석방된 하영옥이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되었는지도 확인하여 답변하라.

■ □04년 국방부요구예산안에 포함되었던 SAM-X사업이 또다시 순연된 것에 과연 NSC사무처의 영향력행사는 없었는가?: □SAM-X사업은 미국의 MD체제로의 복속□이라는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NSC 사무처 요원은 과연 없는가?; 구멍난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큰 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한미공조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

ㅇ 고고도 방어망체제를 위한 나이키 미사일은 이미 도태시기를 지날 만큼 노후화되어 실제로 고고도 방어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실정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이다. 또한 대주변국억지력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군기의 작전영역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무기체계가 공중급유기사업이다.

ㅇ 그런데,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10년이내에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04년 요구예산안□에 포함된 이들 SAM-X사업과 공중급유기사업에 대해 예산가용재원 부족으로 또다시 순연시키는 현 정부를 보면, △ 말만 앞서는 대통령이 문제인지, 아니면 △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8.15 경축사에 □자주국방론□이 포함될 때, 이러한 가용재원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NSC 사무처장은 밝혀라.

ㅇ 도대체 고고도방어망에 구멍이 뚫린채 어떻게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인가?  언론에서는 □SAM-X사업은 미국의 MD체제로의 복속□이라는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NSC 사무처 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 사업의 순연에 NSC 사무처가 입김을 가했는지 여부를 NSC 사무처장은 밝혀라.

ㅇ 구멍난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없듯이, 현재의 나이키미사일로서는 고고도방어망을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구멍난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큰 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한미공조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NSC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현대로부터 대북 공식투자만 1조 4천 4백여억원 이상을 부여받은 북한, 정몽헌회장 자살후 평화항공여행사와 또다른 평양관광 독점계약으로 논란; 북한의 이중성은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가 허가한 것은 현대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ㅇ 현대는 1998년 6월 한우 1차분 5백마리 지원이후 5년동안 △ 금강산관광대가(올해 7월말 현재)로 4억 6백 9십만달라, △ 정상회담 대가로 5억달라, △ 금강산 시설물 공사 1억 4천 4백여만달라, △ 정주영체육관건립 4천7백여만 달라 등, 총 1조 4천 4백 45억여원을 북한에 투자하였다.

ㅇ 그런데,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자살이후, 북한은 □평화항공여행사□와 평양관광계약을 하였다. 이에 현대아산측은 □북한전역에 대한 관광독점권은 현대아산에 있으며... 평화항공여행사가 평양관광사업을 하려면 현대아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ㅇ 이와 같이 故정주영회장에 이어 현대아산의 정몽헌회장마저 타계하자, 1조 4천여억원을 투자하고 북한전역에 관광독점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아산을 제쳐두고, 북한이 他회사와 또다른 독점계약을 한 것은 북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북한의 이중성은 차치하더라도, 현정부가 이 계약을 허가한 것은 현대의 관광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NSC에서 거론된 적은 있는지? NSC 사무처장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