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정무위원장실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9. 25.(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정무위회의실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1. 보훈대상 150만명 시대, 병상은 고작 2천여 개 □진료대상자는 지난 '97년 95만명에서 '03. 8월 150만명으로 60만명(63%)이나 증가했으나, 병상수는 2,090병상에서 2,290병상으로 고작 200병상(10%) 만이 증가했을 뿐□ 2. 심각해지는 보훈의식, 2-30대층 35%, 국가위기시 외면 3. 제대군인 60% 무직, 사회복귀 프로그램 절실 4. 보상금 과오급금 매년 급증, 최소화를 위한 노력 부족 5.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관리 부실, 63위 멸실 6. 보훈 업무의 부처 일원화 필요하다! 7.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률, 국가가 외면 - 국가 16%, 민간 5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신중하지 못한 사업추진과 주식투자로 150억원 손실초래 2. 통합복권법에 따른 복권수익 악화에 대비하라! 【88관광개발(주)】 1. 수의계약 남발, 엉터리 계약 체결로 예산 낭비 심각 2.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문 골프장으로 탈바꿈해야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150만명 시대, 병상은 고작 2천여 개

보훈대상자가 150만명으로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병상은 전국적으로 2천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에서 이재창 정무위원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훈의료 대상자가 상이7급제도 신설, 고엽제관련자 증가 등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진료대상자는 지난 '97년 95만명에서 '03. 8월 150만명으로 60만명(63%)이나 증가했으나, 병상수는 2,090병상에서 2,290병상으로 고작 200병상(10%) 만이 증가했을 뿐□임을 밝혔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입원을 위해 매월 250여명이 최소 1개월 이상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훈전문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의 보훈병원은 1·2차 진료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시설 및 의료장비 또한 낙후되어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보훈병원에 필요한 상이자 중심의 재활·요양기능이 미약하고, 뇌종양치료기 등 필수장비도 부족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보훈대상 범위의 확대에 사전에 적극 대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국가보훈처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향후 진료 적체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심각해지는 보훈의식, 2-30대층 35% 국가위기시 외면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발표한 □국민보훈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참여의식이 매년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위기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2.8%로, 2000년과 2001년 조사 때의 82.2%와 79.3%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를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불참의사를 밝힌 2·30대 비율이 각각 37.1%와 32.4%로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호국보훈의식이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30.8%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독립기념관, 국립묘지 등 현충시설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20%에 달했습니다.

보훈의식은 국가의 만년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국민보훈의식이 저하됐다는 사실은 보훈처가 그 동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보훈의식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TV, 인터넷 등의 새로운 홍보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기념행사 위주의 단편적 행사에서 벗어나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60% 무직, 사회복귀 프로그램 절실

매년 3천명이상 배출되는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약 60%가 정부의 사회정착지원대책의 미비로 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위원장은 제대군인의 58.5%는 무직인 상태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갖춘 제대군인은 27.3%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함을 주장.

이위원장은 □IMF이후 민간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얻기가 매우 어렵고, 제대군인들은 재취업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기업체의 채용여건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인적자료 DB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관 협조하에 재취업훈련을 내실화하고,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보상금 과오급금 매년 급증, 최소화를 위한 노력 부족

2000년 이후 보상금 과오급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말 까지 작년 전체발생건수 230건 보다 많은 289건의 과오급금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보상금 과오불 발생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8
	발생	회수	미회수	발생	회수	미회수	발생	회수	미회수	발생	회수	미회수
건 수	132	96	36	160	118	42	230	171	59	289	189	100
금 액	507	342	165	657	405	252	745	432	313	653	319	334

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정무위원장은 보상금 과오급금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러한 과오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보상금 수급권자의 사망 등 신상변동 사유 발생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지연 등으로 과오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상금 지급행위가 이뤄졌다면 과오급금 발생은 지금보다 줄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오급금 발생원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 지연 등으로 지불되는 과오급금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조 하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관리 부실, 63위 멸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유해 중에 국외에 있는 63위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멸실되었음이 밝혀졌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관리현황】

구 분	국내봉환	현지단장	봉환예정	추가조사	멸실확인
계(236위)	88	61	16	8	63

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정무위원장은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236위중 지금까지 88위만이 국내에 봉환되었고, 63위는 멸실되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특히, 중국에 안장된 151위 중 아직도 미봉환된 유해는 97위에 달하고, 이중 52위는 이미 멸실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족과 협의가 이뤄져 국내 유해봉환을 원하는 16위도 아직까지 봉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족이 봉환을 희망하는 묘소는 조속히 국내 봉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지 단장된 묘소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보훈처의 대책을 촉구했다.

보훈 업무의 부처 일원화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보훈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정무위원장은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보훈업무가 장관급으로 승격되는 보훈처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현재,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안장 및 묘지관리는 국방부 산하 국립현충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국립현충원엔 전몰군경 외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안장돼 있는 만큼 보훈처로의 이관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종의 □박물관□ 정도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현 체제보다는 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률, 국가가 외면 - 국가 16%, 민간 50% -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채용률이 일반 민간기업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창 정무위원장은 25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2003년 6월말 현재 1,335개 국가기관이 국가유공자 등을 법적으로 우선 채용해야 할 기능직 공무원은 28,313명이나, 실제 채용인원은 16%에 불과한 4,543명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입법·사법기관의 채용률은 7%, 지방자치단체는 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간기업들이 작년 말 법정고용기준 13만 2,013명 중 6만 5,721명(49.8%) 을 고용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법에서 정한 보훈대상자의 채용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가의 보훈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채용률 제고 방안 및 민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중하지 못한 사업추진과 주식투자로 150억원 손실초래

보훈복지공단이 수익사업으로 인해 약 1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위원장은 공단의 부실한 수익사업에 대해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위원장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84년 주택공사로부터 (주)한성을 인수했으나 사업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도가 남으로써 여기에 투자했던 39억원을 결손처분했으며, 사업성 악화로 적자에 시달리던 합성수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미수채권 42억원도 아직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건재사업과 봉제사업도 수주단가 하락 및 매출물량 감소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처럼 추진하는 사업들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타당성 검토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위원장은 공단의 사업부실과 함께 주식투자에서의 손실도 꼬집었다.

이위원장은 공단이 금년 9월에 하나로통신 주식 231만여주(취득원가 157억원)를 매각하면서 66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주가가 바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한 비상장주식인 (주)우사회 주식을 24억원을 들여 금년에 두 차례나 매입한 사실을 밝히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금융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다면, 도리어 공단의 운영이나 본질적인 사업에 적지 않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복권법에 따른 복권수익 악화에 대비하라!

입법예고된 통합복권법이 제정된다면, 공단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1년 5월 플러스복권을 출시하여 작년 487억원의 수익금을 올린데 이어, 작년 말부터 발행한 로또복권에 참여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복권사업에서만 662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존 복권사업의 발행기관 과다, 수수료 경쟁, 기금조성 하락, 복권발행 근거법 미비 등의 사유로□통합복권법□을 지난 9월 1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10개 발행기관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총괄하고, 수익금은 기존발행기관에 30%를, 신규사용개발사업에 70%를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권발행기관 10개 중 복권사업이 차지하는 자체수익비중이 가장 큰 보훈공단(98%)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장, 중앙보훈병원 신축, 노후화된 지방보훈병원의 신·증축, 최신 의료장비 구입, 우수의료진의 영입 등이 지연돼 의료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통합복권법□ 시행에 따른 공단의 수익구조 악화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88관광개발(주)】

수의계약 남발, 엉터리 계약 체결로 예산 낭비 심각

88관광개발이 골프장내의 중소 토목·건축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일반적인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88관광개발(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위원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8관광개발은 2001년부터 발주한 공사, 구매, 용역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을 초과했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역을 총 17건에 금액으로 17억원이라고 밝혔다.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연도	사업명	금액(천원)	계약처	비고
2001	진입도로 배수로 및 포장보수	32,450	㏇벽성이엔씨	공사
2001	관리도로 덧씌우기 공사	41,910	㏇벽성이엔씨	공사
2001	남녀 화장실 보수 공사	66,310	㏇맥디자인	공사
2001	남자락카 및 2층화장실 보수공사	57,000	㏇이에이디자인	공사
2001	남녀 락카옷장 리모델링	130,800	서울가구공업회의	공사
2002	잔디예지물 창고공사	45,950	세운건설㏇	공사
2002	C/H 천장루바 공사	38,500	㏇맥스페이스	공사
2002	하천 돌쌓기 공사	31,000	신영토건	공사
2002	업무용 승용차	30,392	현대자동차	구매
2002	F/W오토스위퍼	99,000	한국산업양행	구매
2002	승용골프카(70대)	685,300	율비판매㏇	구매
2002	인부운송	31,800	영수시스템	용역
2003	C/H 식당 냉장고방수공사	52,000	㏇금주엔지니어링	공사
2003	남자탈의실 개보수공사	129,158	㏇중앙디자인	공사
2003	보경로 고무칲 보완공사	182,600	재향군인회	공사
2003	LPG저장시설 보완공사	51,935	한국가스산업	공사
2003	인부운송	31,800	영수시스템	용역
	합 계	1,706,105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계약도 남녀 락카옷장 리모델링 공사, 승용골프카 구매, 남자탈의실 개보수공사, 보경로 고무칩보완공사 등 4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의계약을 피하려는 편법을 이용한 것도 지적했다. □인부운송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03.2-04.2)이 1년이므로 연단위로 계약(계약금 3,360천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단위(월 280만원)로 계약을 했는데, 용역금액을 줄임으로써 수의계약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이위원장은 □보경로 고무칩보완공사□(1억8천만원)의 경우, 계약업체가 재향군인회입니다. 공사를 수주한 재향군인회가 고무칩을 생산할 수 있는 등록면허가 있는지, 그리고 시공업체로서 자격여부를 확인을 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도 1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수 차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이러한 계약상의 문제가 비단 수의계약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2002.12월 (주)중앙디자인과 □남자욕탕개보수공사□를 3억3,772만원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2월 20일 준공했는데, 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1월5일 동일현장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이 1억2,915만원인 □남자탈의실 개보수공사□를 (주)중앙디자인에게 수의계약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간단 명료한 공사의 경우,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낙찰방식임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지적했다.

□카트도로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직상위 금액 입찰자 낙찰제□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해서 오히려 높은 입찰가를 써낸 (주)오렌지이엔지가 낙찰받게 된 경위를 참석한 사장에게 물었다.

【카트도로공사 입찰결과】

입찰업체	예정금액	(주)오렌지이엔지	(주)삼호	양지녹화산업(주)
입찰가	754,517,047 (100.0%)	762,637,000	749,900,000	765,350,000
입찰율		(101.07%)	(99.38%)	(101.43%)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문 골프장으로 탈바꿈해야

88관광개발(주)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보훈기금법에 의거해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임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임직원들의 전사적 노력의 결과, 내장객 154,841명, 당기순이익 97억원이라는 개장이래 최대의 수익성과를 냈습니다.

88관광개발(주)이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위해 탄생한 만큼, 타 골프장과의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많은 영업수익을 올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88골프장하면 골퍼들에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인없는 골프장□, □서비스 수준 최저□등 좋지 못한 인식들이 자리잡고 있어 명문골프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유는 국가가 하더라도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영상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설보강이 필요합니다. 낙후된 Club House 및 간이음식점을 전면 개·보수하고, 코스내 보경로 및 그린에 대한 개·보수공사, 실내·외 골프연습장 확대 등을 통해 명문 골프장의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명문골프장으로서 회원의 권익 및 서비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개장 후 한번도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비스 제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수준의 자율경영 확보, 꾸준한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성 제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조속한 시설 개보수를 통해 명문 골프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발전방안이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