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 조 순 형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30호 전화;788-2927 전송;788-3530

2003. 9. 22.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2003 국감 조순형의원 보도자료

서울고검, 서울, 인천, 수원, 춘천지검

조 순 형 의원 질의요지

■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연이은 검찰견제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발언이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비리를 파헤쳐 겨우 바로 서기 시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일을 의도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개 검사 특히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장 등 검찰 수뇌부의 비상한 각오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장들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라.                                                    .....4p

■ 서울지검 서영제 검사장은 취임사 및 언론인터뷰에서 SK그룹 수사와 관련, “그 수사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 못하겠다”고 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수사의욕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장은 견해를 밝혀라.	.....6p

■ 검찰이 지난 해 6월, 경찰의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 구속기소 의견을 수용했다면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라. 검찰이 지난 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를 수사하여 정치인 개입 및 횡령 등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중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지연 및 축소의혹에 대한 전면수사 결과를 밝혀라.                                                         .....8p

■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는 “검찰이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압에 의한 1차 수사팀의 수사중단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밝혀라.       ....10p

■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검찰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장검사가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하거나,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해 망신을 당하거나, 사면 기록을 누락시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는 등의 일이 있다. 서울고․지검 검사장은 근무기강 확립방안을 밝혀라.           .....11p

■ 서울지검 형사2부 박경춘 검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절도 전과 이유로 관내 절도 미제 사건을 떠안고 가라는 경찰의 회유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라모씨의 진술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피의자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을 심도있게 조사해 라씨의 뒤집어 쓴 절도 부분을 가려냈다(법률신문, ‘03. 8. 25). 사건이 폭주하는 가운데도 성실하고 묵묵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검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검사에게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13p

■ 검찰의 수사미진, 무리한 법적용이나 법리오해 등 인권경시 풍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서울고검, 각 지검장들은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밝혀라.                                               .....14p

■ 윤락업주가 윤락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선불금을 갚으면 사기죄 고소를 취하시켜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윤락여성의 선불금 채권이 무효인 점을 주지시켜줄 것 등을 지시한 대검찰청 지침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장 및 각지검장은 처리실태와 대검 수사지침 준수방안을 밝혀라.                                      .....16p

■ 서울, 수원, 춘천지검의 공무원 뇌물관련 범죄사건의 처리가 봐주기식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서울고검, 각 지검 검사장은 견해를 밝혀라.                                                    .....18p

■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수사과정에 폭언, 폭행 등 강압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검, 각 지검 검사장은 강압수사 관행을 혁파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라. .....20p

■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또다른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보호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고검장, 각 지검 검사장은 성범죄 피해자보호지침 이행실태 및 개선방향을 밝혀라.                                   .....22p

■ 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를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검 및 각 지검 검사장은 영장 청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밝혀라.               .....23p

■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연이은 검찰견제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발언이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비리를 파헤쳐 겨우 바로 서기 시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일을 의도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개 검사 특히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장 등 검찰 수뇌부의 비상한 각오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장들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라.

○ 노무현 대통령 :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누구로부터도 감독 받지 않는 검찰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강금실 법무부장관 : “검찰이 너무 막강해져 견제 필요... 내년 3월, 깜짝 놀랄 인사 있을 것...”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불필요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

○ 지금 검찰에 대한 외부견제 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더욱 중요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기해 엄정한 수사 및 법집행을 해야 한다.

○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 “검찰이 요새 간덩이가 부었다...”

“검찰은 ‘간덩이’를 더 키워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소박한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다” (‘03. 7. 26. 중앙일보 중앙포럼, 이수근 수석 논설위원)

○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견제는 건국 초부터 있어 왔다. 건국 초, 검찰 수뇌부는 자리를 걸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켰다.

“임영신 상공부장관 독직 사건”

: 최대교 제2대 서울지검 검사장,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임영신 상공부장관, 온갖 압력․회유에도 끝내 사기 및 수뢰 기소..

최대교 검사장이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자 이인 법무부장관, 지시공문 하달 : “향후 장관, 도지사, 판사, 검사 등에 대한 범죄를 기소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영신 상공부장관 사건의 기소는 유예할 것이며...”

최대교 검사장 회신 : “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전속적 권한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구체적 사건의 기소, 불기소에 관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14조 위반으로 생각되오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되자 이인 법무부장관 사퇴...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최대교 검사장 사표.. 검찰간부들 집단 사표...

회고록 : “유죄소신 변함 없어... 대통령의 압력 물리치고 기소, 자랑스러워...”

■ 서울지검 서영제 검사장은 취임사 및 언론인터뷰에서 SK그룹 수사와 관련, “그 수사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 못하겠다”고 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수사의욕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장은 견해를 밝혀라.

○ 서영제 검사장 취임사..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검찰은 단순히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세포적인 사고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해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모 월간지 인터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잘한 수사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줬기 때문...”, “국익을 해치는 수사는 안되며 국가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 없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사를 하겠다.

○ 이러한 발언으로 SK와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계류중이었던 삼성, 한화 등 다른 재벌들이 반색...

○ 검찰 내부 비판 : “지휘관이 돌격명령을 기다리는 부하에게 ‘저 고지는 점령해도 별 이득 없어’라고 한다면 누가 몸을 던져 싸울 마음이 나겠나..”

○ SK그룹 수사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데 구체적으로 밝혀라.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검사들을 지검장으로서 격려하고 투지를 북돋우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저하시키는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자제해야..

○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 상급자 또는 법원의 몫.. 지검 검사장이 염려해야 할 일 아니다.

○ 옷로비 사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대한생명 최순영 회장, 외자도입 협상 명분으로 사법처리 늦추다 발생---)

■ 검찰이 지난 해 6월, 경찰의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 구속기소 의견을 수용했다면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라. 검찰이 지난 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를 수사하여 정치인 개입 및 횡령 등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중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지연 및 축소의혹에 대한 전면수사 결과를 밝혀라.

○ 경찰: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분양대금 횡령 액수 25억7천만원

확인... 구속수사 건의

검찰: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마음 놓고 사기 분양 행각..

서울 경찰청 조폭수사대: 윤씨 범죄 사실 밝혀 내고 구속수사 품의...

○ 회계 법인 자산 실사 보고서..

회사 경리장부보다 확실한 증거 있는데도 두 차례 재수사 지휘..

서울시 로비사실 은폐...

○ 굿모닝 로비 리스트 : 수십 명, 여야 정치인, 검찰 인사..

○ 홍경령 검사, 굿모닝시티 폭력 및 횡령 사건에 대한 1차 처리 직후,

‘02. 8. 수사계획(횡령금액 크고 정치인 개입 의혹) 세워 수개월간 밀도 있는 수사 지휘...

○ 오광수 검사, ‘02. 12. 윤씨 출국 금지..

윤씨, 담당임원 소환 - 사채, 월급보다 많은 이자 지급, 파행적 경영 확인,

정대철 대표에게 1천만원씩 두 차례 준 사실 확인, 관련 영수증 확보

○ 서울지검 수뇌부, ‘03. 1. 이후 강력부의 굿모닝시티 수사 중단,

천호동 나비 쇼핑몰 수사에 전력 투입... (1심 재판 : 주범 노씨, 징역 1년 / 공범들, 집행유예...)

- 이상 강력부장 “횡령 규모가 그렇게 큰지 몰랐고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강력부 조직 재정비, 급선무, 사건 처리 밀려...”

○ 내부 판단 및 인사 등의 요인으로만 굿모닝시티 사건 처리가 5개월간 표류 - 의문제기...

○ 윤씨, 수사 진행 중 전직 검찰총장 출신 고문 변호사 영입, 모 자선단체 회장 취임 등 광범위한 활동  - 검찰에 대한 로비 의혹...

○일부 검찰간부들,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 정황 포착..

굿모닝시티 임원 : “‘02. 6. 검찰간부들에게 로렉스 시계 등 고가 선물.. 향응제공... 일부 고위 간부, 거액 현금 전달...”

■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는 “검찰이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압에 의한 1차 수사팀의 수사중단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밝혀라.

○ 박주선의원 사건 : 검찰, 안희정씨는 수령자, 노무현 대통령은 단순한 수혜자라면서 안씨만을 처벌한 반면, 2억5천만원 수령자인 박의원 동생은 처벌 않고 수혜자인 박의원만 처벌... “이중잣대” 논란... 형평성 시비.

○ 안희정씨 - 정치자금법 적용

박의원 - 특가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검찰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장검사가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하거나,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해 망신을 당하거나, 사면 기록을 누락시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는 등의 일이 있다. 서울고․지검 검사장은 근무기강 확립방안을 밝혀라.

○ 무리한 체포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자 현직 부장검사가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한 일이 있다.

98년 서울 서부지청 모 검사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조모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모 검사를 상대로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금년 3월 대법원은 재정신청 재항고심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는 불법체포라며 모 검사에 대한 무혐의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모검사는 유죄 선고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씨에게 합의금을 주고 재정신청을 취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확인도 안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해 망신당한 일이 있다. 지난 6월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에서 월드컵 휘장사업권 로비의혹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월드컵 조직위 사업국장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는 김전국장이 2001년 12월 종로구 모빌딩내 월드컵 조직위 사무실에서 심모씨로부터 천만원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조직위 사무실은 그해 봄 중구 태평로 소재 빌딩으로 이사갔다”고 주장햇다.

확인결과 변호인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파악되자 검찰은 단순한 오기이며 공소사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일이 있다.

○ 검찰이 공무원 상납용 비자금을 마련한 기업인에게 “배임증재” 혐의 대신 “배임수재” 혐의를 잘못 적용해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거래업체로부터 공무원에게 줄 뇌물을 요구받고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준 L전선 이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 재판부는 비자금을 만들어 준 것이라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가 돼야 하는데 돈을 받은 경우 적용하는 배임수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 특별사면 기록을 누락시켜 피고인이 79일동안 옥살이를 더한 사실이 있다.

97년 한총련 활동 혐의로 복역중이던 정모씨는 99년 8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뒤 2000년 8월 15일 잔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조치되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이 기록을 누락시킨채 또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정씨의 잔형집행을 요청 --- 정씨 : 배상신청---1400만원 배상판정

전현직 인천지검 공안부 검사 2명, 직무태만으로 중근신 처분---

○ 강원도 한 골프장 : 판검사, 언론사 간부들, 국회의원들 예약필요 없이 특별대우 받으며 골프 즐겨---

99. 9 -02. 4. 2년 8개월동안 검사 22명, 176차례, 특혜골프--- 회원이 아닌 경우 주말에 16만원 내야 하나 이들은 특별회원 대우 받아 2만3천원의 세금만 내---(KBS 03. 7. 10. 9시 뉴스보도)

○ 이상의 사례는 검찰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대표적 사례이다. 서울고, 지검장들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밝혀라.

■ 서울지검 형사2부 박경춘 검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절도 전과 이유로 관내 절도 미제 사건을 떠안고 가라는 경찰의 회유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라모씨의 진술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피의자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을 심도있게 조사해 라씨의 뒤집어 쓴 절도 부분을 가려냈다(법률신문, ‘03. 8. 25). 사건이 폭주하는 가운데도 성실하고 묵묵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검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검사에게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 통상 절도범들의 틀에 박힌 변명에 대해 검사들이 귀담아 들어 주지 않거나 경찰에서 시인한 부분을 부인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다그친다고 한다.

○ 박 검사의 사건처리는 경찰이 회유, 협박을 통해 미제사건을 피의자에게 짐지우는 소위 “지게 지우기”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

○ 라모씨, 징역 1년 6월 선고 받고 복역 중 박검사에게 편지, “전과자 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 부풀리기, 수사기록에 관계없이 더 높은 처벌만을 하기에 급급했던 검사님들의 모습만 기억... 박검사님은 저의 모든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진실을 밝혀 줘... 이제는 절대로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 검찰의 수사미진, 무리한 법적용이나 법리오해 등 인권경시 풍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서울고검, 각 지검장들은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밝혀라.

○ 살인, 강도 살해, 강간치상 등 중범죄에서부터 교통사고, 곗돈사기 사건 등에서 일으날 수 있는 무죄사례를 모아 “형사변호와 무죄”라는 사례집을 펴낸 변호사가 있다.

○ 권모씨는 대마 흡입한 혐의로 잡혀온 장모, 김모씨의 자백으로 대마사범으로 몰렸다. 변호인측은 장씨를 증인으로 불러 권씨와 함께 대마초를 핀적이 없다는 진술을 1심에서 받아냈다. 그러나 다른 증인들의 재판 불출석으로 검찰조서를 근거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권씨 대마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1심에서 증거제출을 꺼렸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계주 구속으로 계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업무를 하다가 계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죄”로 몰린 사건이 있다.

최모씨는 5년간 58회의 1심 공판과정에서 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징역 10월에 법정구속까지 당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계주 부탁으로 회계업무만 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다.

○ 사례는 검찰의 “수사 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검사의 실수에 의한 경우가 태반이다. 무죄율이 늘게 되면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2003년 검찰의 과오로 무죄판결 받은 242건 유형별 현황은 수사미진 41.3%, 법리오해 40.1%, 증거판단 잘못 4.5%, 의율착오 1.2%, 기타 12.8%로 나타났다.

년도	무죄건수	과오유형별
		소계 (비율)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잘못	의율착오	기타
1998	1610	253(15.7%)	117	92			44
		100%	46.2%	36.4%			17.4%
1999	2465	454(18.4%)	117	157			120
		100%	25.8%	34.6%			26.4%
2000	2285	415(18.2%)	198	132			85
		100%	47.7%	31.8%			20.5%
2001	1966	248(12.6%)	127	59	25	22	15
		100%	51.2%	23.8%	10.1%	8.9%	6.0%
2002	2102	268(12.7%)	128	87	16	15	22
		100%	47.8%	32.5%	6.0%	5.6%	8.2%
2003(1.-6)	1425	242(17.0%)	100	97	11	3	31
		100%	41.3%	40.1%	4.5%	1.2%	12.8%

무죄건수 대비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비율은 99년 18.4%(1610건 중 454건) 2000년 18.2(2465건 중 415건) 2001년 12.6%(1966건 중 248건) 2002년 12.7%(2102건 중 268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3(1-6)년은 다시 17.0%(1425건 중 242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그러나 아직도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사건 중에서 “수사 미진”이나 “법리오해”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리오해”로 인한 과오는 99년 34.6%(454건 중 157건)에서 2000년 31.8%(415건 중 132건), 2001년 23.8%(248건 중 59건), 2002년 32.5%(268건 중 87건), 2003년 40.1%(242건 중 97건)를 차지하고 있고,

“수사미진”의 과오는 99년 25.8%(454건 중 177건), 2000년 47.7%(415건 중 198건), 2001년 51.2%(248건 중 127건), 2002년 47.8%(268건 중 128건), 2003년 41.3%(242건 중 100건)나 된다.

법무부 무죄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무죄판결을 받은 총인원은 2102건이고 서울지검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2002년 419건, 2003(1-6)년 301건이나 된다.

○ 위와 같은 검사의 실수에 의한 무죄판결이 늘게 되면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고검장, 각 지검장들은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밝혀라.

■ 윤락업주가 윤락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선불금을 갚으면 사기죄 고소를 취하시켜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윤락여성의 선불금 채권이 무효인 점을 주지시켜줄 것 등을 지시한 대검찰청 지침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장 및 각지검장은 처리실태와 대검 수사지침 준수방안을 밝혀라.

○ 2002. 9. 1. 대검은 “성매매사범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시달 :

1) 성매매를 강요한 윤락업주와 직업소개업자에 대해선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뿐 아니라 “감금” 및 “부녀매매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 최고 형량 구형토록...

2) 성매매 사범 수사과정에서 수사담당자들, 성매매 종사자들이 윤락업주에게 진 “채무가 무효”라는 사실을 쌍방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3) 청소년 성매매, 인신매매, 감금․협박 및 채무를 이용한 윤락강요 행위에 대한 엄벌 지시, 단속현장에서 윤락업주와 성매매 종사자간 채권․채무관계 증서 존재 여부까지 확인토록...

4) 단속현장에서 쇠창살이나 CCTV 등 감금 및 감시시설 설치 여부도 반드시 점금.. 감금시설과의 연계여부, 소방법 등 안전규정 위반여부도 파악토록...

5)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조사시 상담원, 가족, 친지, 등 보호자 입회를 허용...

○ 전국 검찰에서는 윤락업주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면 종업원을 사기죄로 맞고소 하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검사가 양자 대질신문과정에서 “선불금을 갚으면 업주의 사기죄 고소를 취하하게 하겠다”고 합의 종용하는 일들도 여전하다고 한다.

○ 일선 수사관들이 상담원 등의 입회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상담원들이 직접 지침을 들고 다니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업주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상담원 등의 입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 2001년 8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윤락업주가 성매매종사자를 선불금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이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선불금 채무는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업주가 사채업자와 공모해 선불금을 마치 금융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났다고 한다.

- 2002년 12월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류장만 검사는 김모씨 등 사채업자 2명과 곽모씨 등 윤락업주 5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락업주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였다.

대검 관계자, “업주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선불금을 윤락녀들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 명의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 각 지검장은 관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태와 대검의 수사지침 준수방안을 밝혀라.

■ 서울, 수원, 춘천지검의 공무원 뇌물관련 범죄사건의 처리가 봐주기식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서울고검, 각 지검 검사장은 견해를 밝혀라.

○ 서울지검의 지난  ‘01. 8. 1 ～ ’02. 6. 30까지 뇌물 · 알선수뢰죄등 공무원사범 2,050명 처리현황에 따르면 “구공판 기소” 210명(10.2%), “구약식 기소” 26명(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무혐의” 920명(44.8%), “기소유예” 85명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범죄 총건수 대비 구공판 비율은 2001년 5.2%에서 2002년은 12.6%, 2003년은 12.1%로 여전히 “봐주기 수사”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범죄
		처리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무혐의	비율	기소유예
서울지검	2001	630	33	5.20%	11	1.70%	267	42.40%	44
	2002	1080	136	12.60%	9	0.80%	484	44.80%	27
	2003	340	41	12.10%	6	1.80%	169	49.70%	14
	계	2050	210	10.24%	26	1.27%	920	44.88%	85
수원지검	2001	159	21	13.20%	4	2.50%	76	47.80%	39
	2002	237	32	13.50%	4	1.70%	102	43.00%	20
	2003	160	24	15.00%	25	15.60%	48	30.00%	12
	계	556	77	13.85%	33	5.94%	226	40.65%	71

수원지검의 ‘01. 8. 1 ～ ’03. 6. 30까지 공무원범죄 556명 처리현황에 따르면 “구공판 기소” 77명(13.8%), “구약식 기소” 33명(5.9%), “무혐의” 226명(40.6%)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 : 서울지검 전체 형사사건 동일기간 기소율은 54.8%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무원 범죄사건의 기소율은 11.5%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직자로서 봉사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형평성을 유지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이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

○ 부패방지위원회가 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2003. 6. 23.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58.2%가 공직부문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분야 중 건설이나 건축분야 75.3%, 세무 60.9%, 법무 57.9% 등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과 비교한 공직부문의 부패수준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3.4%,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10.4%로 1년전에 비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의 주요원인이 “공직자뇌물범죄”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직자 뇌물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시 흔히 원용하는 국가발전기여론 즉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해온 공로...” 운운하며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 국가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고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법질서를 지켜온 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연히 지켜야할 청렴과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함에도 신분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감경해 온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공직자 뇌물범죄는 반드시 일반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관행이 확립될 때에만 뇌물수수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지검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라.

■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수사과정에 폭언, 폭행 등 강압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검, 각 지검 검사장은 강압수사 관행을 혁파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라.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구치소 재소자 720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피의자 체포는 영장에 의해야 하는데 실제는 긴급체포가 자주 발생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

긴급체포 절차를 거쳐 조사를 받은뒤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 응답자의 289명(56.2%),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132명(25.6%), 현행범 체포는 61명(11.8%),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그쳤다. 법무부가 제출한 사후영장 청구 현황을 보면 2002년 긴급체포 109,738건 중 사후영장청구율은 64.4%에 불과하고, 2003년(1-6)년 긴급체포 54.099건 중 사후영장청구율은 61.7%에 불과하다.

○ 형소법상 피의자 체포, 구속시 피의자의 피의사실과 권리고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15.8%에 달하였고, 변호인 가족 등 연락받을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0.7%나 된다.

체포자의 신분과 소속을 고지 받지 못한 피의자도 33.3%나 되었고 권리고지를 받은 사람들의 인지도는 충분히 이해했다 - 36.0%, 조금 이해했다 - 35.0%, 이해하기 어려웠다 - 20.1%, 전혀 이해 못했다.-8.9%로 나타났다.

○ 체포과정에서 당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긴급체포, 현행법체포 이후 구속된 피의자 515명 가운데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응답은 61명 11.8%나 된다. 부상원인 중 수갑, 곤봉, 전기충격기 등 경찰장구에 의한 것이 41%였다.

○ 체포나 구속과정에서 과잉 신체검사(알몸수색)을 경험한 피의자가 44.7%에 달했다. 알몸수색이 이뤄진 장소는 유치장내 신체검사실 93.9%, 조사실 및 강력반 내무실 5.5%, 샤워실 및 세면실 0.6%로 나타났다. 알몸수색을 경험한 309명의 피의자 가운데 가운을 입지 않고 수색을 받았다는 응답이 158명(51.1%), 알몸수색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이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응답이 23.0%, 알몸수색과정에서 경찰이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는 응답이 50.1%, 협박을 받았다는 응답이 26.0%, 협박이나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5%로 나타났다.

경찰수사과정에서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2%, 부상까지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2.4%, 응답자들은 손- 47.2%, 발-22.4%, 경찰장구-6.4%, 야구방망이 파이프-2.4%로 폭행당했다고 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피의자 122명 중 수사기간에 생리를 경험한 사람은 73명으로 60%를 차지했지만 64.4%는 남자수사관에게 생리대를 요청, 27.4%는 생리대를 지급받기 어려워 여성 피의자로부터 빌렸다, 21.9%는 생리와 관련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고 밝혔다.

○ 서울고검, 각 지검 검사장은 강압수사 관행을 혁파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라.

■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또다른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보호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고검장, 각 지검 검사장은 성범죄 피해자보호지침 이행실태 및 개선방향을 밝혀라.

○ “검찰수사상 피해자 인권문제” 보고서: 한양대 심영희 교수, 발표.

(“여성의 전화”, 여성 폭력피해자 상담사례 150건)

○ 성폭력 피해자들,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피해자 비난  △피해내용에 대한 반복적 질문 △고압적 수사자세 등으로 또 한번의 심한 성적 수치심, 고통을 겪고 있다.

수사관들 “화대 받은 것 아니냐”, “좋아서‥”, “성을 아는데 무슨 성폭력‥”

피해사실과 상관없는 예전의 성경험 질문, 가해자 두둔하는 언행, 합의종용 등으로 심적고통 주어‥‥

○ △성폭력 피해자 조사실 별도로 없어‥‥

△피해자 보호자 동석 거부

△반복적 대질신문

○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 피해자 배려 않는 수사절차, 관행 등 성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또다른 인권침해 원인‥‥

○ 대검 강력부가 99년 전국 검찰에 내려보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에서는 “대질신문은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를 종용해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의 기분 등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고 조사과정에 가족이나 친지 등 신뢰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서울고검장 및 각 지검검사장은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침 이행실태와 개선방안을 밝혀라.

■ 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를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검 및 각 지검 검사장은 영장 청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밝혀라.

○ ‘01년 1월 이후 ’03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서울, 인천, 수원, 춘천지검 영장관련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청영장 처리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 1.～6.
	청구	발부	발부율	기각	청구	발부	발부율	기각	청구	발부	발부율	기각
서울지방법원	2,860	2,761	96.5%	99	5,474	5,339	97.5%	135	3,800	3,454	90.9%	346
인천지방법원	322	311	96.6%	11	753	749	99.5%		569	555	97.5%
수원지방법원	576	560	97.2%	16	1,751	1,637	93.5%	114	1,324	1,248	94.3%	76
춘천지방법원	246	222	90.2%		280	275	98.2%		244	229	93.9%	15

긴급감청영장 처리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 1.～6.
법 원	청구	발부	발부율	기각	청구	발부	발부율	기각	청구	발부	발부율	기각
서울지방법원	32	29	90.6%	3	5	5	100.0%	-	1	1	100.0%	-
인천지방법원	10	10	100.0%	-	1	1	100.0%	-	3	3	100.0%	-
수원지방법원	12	12	100.0%	-	12	8	66.7%	4	12	11	91.7%	1
춘천지방법원	-	-		-	7	7	100.0%	-	-	-		-

○ 대법원이 제출한 영장처리현황에 따르면 감청영장의 경우는 서울, 인천, 수원, 춘천지검 발부율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발부율이 9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감청의 경우는 서울지검이 발부율 100%, 인천지검 100%, 수원지검의 경우는 전년도 66.7%에서 91.7%로 무려 25%나 증가하여 검사의 영장 감독권이 미약한 수준이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이는 경찰등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 심사 ·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일선 수사기관의 잘못된 공권력 작용을 감시 감독해야 할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영장 허가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고검 및 각 지검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