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17p를 보면,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표준정원제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음.

□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변동이 있다면 표준정원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 변동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또한 표준정원제의 실시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는가?

□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18p를 보면,

지방재정력 확충 및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기초단체별 재정현황을 보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6%이지만,

과천 95.8%, 신안 7.2%으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교류 또는 재정조정에 관한 연구가 있는가?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적으로 논의된 결과가 있다면 제출해 주기 바람.

질의1.

행정자치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행자부 장관 인선 배경에 대해,

□허성관 장관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개혁 성향의 학자로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부 개혁에 대한 식견을 겸비하고 회계 및 경영을 전공해 지방재정 분권 및 경영 혁신 등에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음.

□ 또한, □허 장관은 소신이 강하며 추진력도 겸비해 행정자치부의 핵심개혁 사항인 정부 혁신 및 지방분권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본인에 관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가?

□ 참여정부 이후 허성관 장관 주요 경력

-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 참여정부 10대 국정과제별 태스크포스팀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팀장

- 경제부처 기관장 후보로 거론되어 옴.

□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쳤고 행정 경험이라곤 해수부 장관 7개월이 거의 전부인 허 장관이 내년 총선을 관리할 행자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회계학에는 전문가일지 모르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특성으로 하는 행정에 관한 한 비전문가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직 사회를 구조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까닭은 더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개혁은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한 정부개혁이 실패한 원인은

대국민 서비스라는 행정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영진단 용역을 공공부문에 관한 한 전문적이지 못한 회계법인과 외국 컨설팅 회사에 맡긴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하위직과 기능직에 대한 양적인 구조조정으로 귀결되었음.

□ 이러한 행정의 특성상, 회계학을 전공한 허 장관 역시 행정자치부의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공공부문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할 의사는 없는가?

□ 당선자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추천-심사-검증-임명□ 등의 과정을 거치는 □5단계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음.

□ 지난 7월 농림부 장관 임명시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리와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합동으로 집단인터뷰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의 종합토의를 거쳐 내정자를 결정한 바 있음.

또한, 고건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행자부 장관 교체 과정에서는 허성관 장관 내정 소식이 먼저 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흘러나오고,

김두관 장관이 사표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인사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당시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은 □앞으로 장관 인사 때 총리가 최종 결정단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책임총리제 차원에서 □총리 제청권□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인사에서도 □총리제청권□이 존중되었다고 보는가?

□ 불과 두 달이 안 되어 스스로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어기는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와대는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하여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인수위 참여여부는 인선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며 해당업무의 수행능력과 적합성, 청렴성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뿐□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허성관 장관 내정은 참여정부의 첫 조각때 강조된 □전문성을 토대로 한 적재적소 배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인사도 부족한 인재풀에 기인한 청와대의 □보직변경 인사정책□의 일환이며, 명백히 잘못된 인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초기 □단명장관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장관임기가 2년 내지 2년 반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한 부처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음.

□ 장관임기 보장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어겼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 노무현 대통령은 8월 25일 경제지와의 합동인터뷰에서 □코드 인사□에 대해 □노무현 개인의 코드가 아닌 이 시대 가치관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나라를 끌고 가려면 대통령과 장관의 코드가 맞아야 하며, 코드가 안 맞는 관료가 있을 수 없다□고 코드인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과정 역시 참여정부가 주장하던 인사시스템은 실종된 채 객관성과 투명성은 찾아볼 수 없는 소위 □코드인사□가 적용된 정파적 인사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 허 장관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원훈시를 통해 □해수부는 해양환경의 주무부처로서 갯벌을 보전해야 하나, 정부차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중단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음.

□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난 5월 새만금 사업중단을 위한 삼보일배 행진에 참가해 물의를 빚었으며 심지어 □오전엔 장관, 오후엔 시민운동가□라는 비난까지 제기되었음.

□ 장관은 공인이 아닌가?

새만금사업이 정부차원의 결정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공인으로서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코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 총선 주무장관은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허성관 장관은 신당과 관련하여,

내년 총선 때 부산 출마를 위해 언젠가는 차출될 대상자로 거론돼 왔음.

□ 선거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 허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행자부 장관직은 제일 골치아픈 자리로 매일 시달리면서도 야단만 맞는 직책이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다□며 장관직 고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신당과의 관계속에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공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 허성관 장관은 지난 3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전체 국무위원의 의견과 달리,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파탄난다□며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이렇게 소신이 있는 장관이라면,

총체적으로 잘못 진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질의2.

정부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 참여정부란,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수평적 연대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니어보드 등 사조직을 활용한 행정부내 개혁주체세력의 구축과 지역 여론계의 설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개혁주체세력 구축과 관련하여>

□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행정부내 개혁주체세력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당초 개혁추진을 위한 공식조직으로 각 부처에 □업무혁신팀□이 꾸려졌으나,

이후 개혁주체세력 구축의 방안으로 비공식 조직인 소위 □주니어보드(중간간부회의)□를 언급하며 논란이 제기됨.

□ 이는 결국 공식조직인 업무혁신팀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을 꾸린 것이 아닌가?

□ 업무혁신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처에 위임하고, 능력에 입각한 인적 자원을 관리 하는 등의 활성화방안이 연구되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 정부 부처의 공식 라인을 우회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직접 연결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공직사회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관의 리더쉽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 정부가 진정으로 참여정부가 되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뤄내려면, 공식□비공식의 개혁주체 조직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직사회 개혁의 시대적 명분과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접근방식이 단선적이거나 일방통행식이 되어서는 곤란함.

□ 공무원 조직은 성격상 조직 전체가 장관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이 직접 중간간부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장관의 리더쉽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

□ 결국, 참여를 전제로 한 개혁이 개혁의 주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개혁세력주체 구축을 지금이라도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인사의 공정성, 객관적 직무평가, 그리고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북돋워줄 시스템이 전제돼야 함.

□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와 연고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공직사회의 줄서기와 보신주의가 만연하였음.

□ 개혁주체세력에 대해서는 심지어 친위대, 홍위병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그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인사권과 감사권을 무기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가 아닌가?

<소위 □여론계□의 부활과 관련하여>

□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전국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회의 및 담당 과장 회의에서 인원 3-5명의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기구(소위 □여론계□)를 신설하도록 요청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부터 여론·동향 담당 부서인 □여론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99년 6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부서를 폐지한 바 있음.

□여론계□는 16개 광역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임.

□ 행자부는 □여론계□에 대해 지난 5월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등을 겪으며 정부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 동향 수집을 위해 부활시켰다고 설명함.

□ 그러나, 여론계의 정보수집 대상에는 정치인과 고급 공무원들의 동향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 청와대는 지난 화물연대 1차파업 이후 분출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조정 태스크 포스팀 신설을 계획하였다가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바 있음.

□ 그렇다면 결국 여론계에서 수집한 정보 역시 청와대에까지 보고되는 것이 아닌가?

□ 결국 지방의 정치인과 고급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되는 것은 지방분권과 자율을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정보의 집중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 대구시의 경우, 지난 7월 16일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단시위 등은 경찰과 노동부 등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직제를 신설할 필요가 없

다□는 이유로 여론계 신설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음.

□ 또한, 행정측면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해 편파적으로 활용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부서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3.

재해·재난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재해·재난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해 인명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 정부는 9월 15일 13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 재해□재난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가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함.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안

□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일원화 함.

□ 행자부 장관 소속하에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함.

□ 각종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함.

□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대구 지하철참사 때 태풍이 시작되는 8월 이전에 재해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올해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 재해·재난관리기구의 일원화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서둘러 이루어 졌다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그렇다면 재해·재난관리기구의 일원화가 미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 그 동안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복구예산은 다음 년도가 되어서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은 복구시기를 늦추는 원인이 되어왔음.

□ 8월 수해가 나면 다음해 3월에야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돼 복구작업이 시작되고, 결국 몇 달 뒤 또 수해를 입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 재해·재난에 따른 복구예산의 지원을 □선복구 후피해산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시범운영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사과, 배, 복숭아 등 6종이 시범운영중임.

(농작물재해보험법 01.1.26)

□ 현재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시범운영결과에 관한 평가내용이 있는가?

□ 정부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주민의 자발적인 재해예방복구노력보다 정부의 무상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도덕성 해이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주민이 적정하게 나누는 방안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시행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 방재대응능력 강화와 관련하여>

□ 풍수해 등 자연재해부문, 그리고 약 6만7천개소의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재해 관리부문은 그 전문성이 국방·토목·건축·행정 등으로 소방과 차이가 있음.

□ 또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방자체단체의 행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번에 정부에서 재해·재난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가?

□ 재난·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초동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며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역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정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매년 태풍과 집중 호우가 이어지는 제주도는 재난에 대비한 주민들의 훈련이 잘 되어있고 자치단체도 비교적 대응을 잘 하여 인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산 역시 경찰의 강력한 대피조치로 극심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현장에서 닥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민방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민의 정부시기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평균 구조조정 비율은 13%였던 반면,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방재 인력은 22%나 대량 감축됨.

이에 따라 시□군 방재계에는 기술직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게 고작이어서 사고 현장에서 나가 상황 파악을 하기는커녕 전화로 상급 기관에 보고 하기 바쁜 실정임.

□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에도 재해·재난에 대한 자치단체차원이 대응역량이 부족하여 결국 관련 사태수습과 수사주체가 중앙정부로 넘어가 사건수습의 행정주체가 되어야 할 대구시는 사건발생 직후 중앙정부로 사건수습권을 완전히 넘기고 보조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음.

□ 재해·재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조직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질의4.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 참여정부는 □분권□을 핵심 키워드의 하나로 하고 있음.

행자부에서는 지방 재정력과 책임성을 키우기 위해, 지방 소비세의 도입, 지방 교부세 법정률의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 자치단체는 단순 인구 비교만으로도 무려 5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이고 성남시가 93만인가 하면, 경북 영양군은 2만 명이고, 전남의 구례군은 2만8000명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불균형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밝혀 주기 바람.

□ 현재 인구 50만 이상이며 행·재정 등 비교적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춘 대도시들은 가칭 □특정시□지정을 통한 특례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남도의 나머지 행정구역은 재정적 절름발이가 되고, 경기도에서 수원과 성남시가 광역시로 분할되면 경기도의 재정력은 또 절름발이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도시와 농촌의 결합을 통한 □지방자치의 기본 단위□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국을 생활권에 따라 60여개의 시도로 나누고, 인구 밀집지역의 군, 구는 폐지하되 희소지역은 유지하거나 그게 안 되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지방자치의 단위를 준광역권으로 개편하자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행자부에서 진행된 논의가 있는가?

□ 행정구역의 개편과 행정단계의 축소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일임.

2001년 국민의 정부아래서도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것은 중대선거구제와 연계한 정치적 의도와 조급성이 원인이었음.

□ 따라서 행정구역의 개편 논의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자치단체간 □기능과 개발의 통폐합□을 통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일 것임.

□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의 여건을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간의 연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인 행정구역 개편 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기 바람.

질의5.

소방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 「소방법」제93조는 □소방관련 유관기관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19구급대의 년도별 출동건수를 보면,

99년 110만 여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02년에는 130만 건에 육박하였으며,

금년 말쯤에는 13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됨.

[참고자료] 119 구급차량 출동건수

□ 1999년 : 1,186,609건 (3,251건/일, 2.25건/분)

□ 2000년 : 1,211,810건 (3,320건/일, 2.30건/분)

□ 2001년 : 1,280,144건 (3,507건/일, 2.40건/분)

□ 2002년 : 1,290,232건 (3,535건/일, 2.45건/분)

□ 2003년 6월말 : 654,533건 (3,586건/일, 2.49건/분)

□ 이와 같이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제9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특수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이상 되었거나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노후차량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 행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말 현재

전국의 119구급차량 총 1,136대 중 교체대상 비율이 무려 42.1%에 달함.

이는 지난 2002년 7월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지적했을 당시 27%에 불과하던 교체대상차량의 비율이 1년 6개월 사이에 64%이상 증가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50%의 국비보조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차량 구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현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간호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6월말 현재, 전국 1,136대의 119구급차량의 경우, 1명이 탑승하는 구급차는 147대로 약 13%에 이르고 있음.

구급대원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02명의 구급대원 중 52.3%에 해당하는 2,461명만이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이 탑승하고 있는 797대(70.1%)의 차량 역시 2인중 한명은 운전자 1인을 감안하면,

2인 탑승 119구급차량 역시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2년 5월 각 시·도에 □구급대당 응급구조사 등 자격자 1명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도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현행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제7조는 □구급차에 두어야 할 응급처치기구 등 장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기본장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개 항목 총 56개종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그런데 2003년 3월말 기준 전국 1,120대의 119구급차량의 적재장비확보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세균감염방지용 기구 등 4개 항목만이 100%이상의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8개 항목은 법정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8개 항목중 응급의약품의 경우는 48.7%에 불과했으며, 심장박동회복을 위한 장비는 대단히 중요한 응급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불과 28%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았는데, 심지어 대구·경북의 경우는 각각 11.1%, 1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119구급차량이 보유한 응급의료장비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병원까지 후송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이와 같이 법적기준조차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3년 9월 22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