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10. 8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 집단은 2001년 4월 11개 기업집단의 303개 계열사였으나, 올해는 15개 기업집단 348개 계열사로 조사됐고, 지난 6월에 실시한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22개 지원업체가 20개 수혜업체에 대하여 총 900억원 규모의 지원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발표하면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음 ▶ 문어발식 확장이나 부당내부거래 관행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그간 공정위가 펼쳐온 재벌정책이 별 효과를 못 거뒀음 ■ 재벌정책을 사후적 외부감시에서 예방적 내부감시로 전환해야 한다! － 각 계열사의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시장 감시가 원활해진다면, 회사의 손해를 초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가 없어도 더 효과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①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②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③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④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며, ⑤상장․등록 법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4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으로 높이고 최소 사외이사 수를 6인으로 늘려 사외이사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 계좌추적권을 2년간 유보하고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2년간 유보한 뒤,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기업의 부정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면 영구히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금감원의 계좌추적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위가 협조 의뢰할 경우 이를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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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효성이 적었다?

－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 정책에 대한 부처간 갈등으로 정책혼선이 일고있음

－ 공정위와 재경부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 집단은 2001년 4월 11개 기업집단의 303개 계열사였으나, 올해는 15개 기업집단 348개 계열사로 조사되었음

－ 01년부터 계속 편입되어 있는 삼성과 LG, SK의 계열사 수를 보면 2001년에는 각각 64개, 43개, 54개였으나, 올해에는 64개, 51개, 59개로 늘어나고 있어서 계열사 수는 오히려 늘었음

－ 또한 지난 6월에 실시한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22개 지원업체가 20개 수혜업체에 대하여 총 900억원 규모의 지원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발표하면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음

▶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면, 문어발식 확장도 여전하고 부당내부거래 관행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그간 공정위가 펼쳐온 재벌정책이 별 효과를 못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음

－ 그러나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원칙적으로는 기업내부의 지배구조와 시장의 감시 및 규율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임

□ 부당내부거래 근절은 이사회 기능 제고를 통한 내부감시시스템 강화로!

－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재산을 소유경영자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생기는 책임경영 부재 문제임

－ 공정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집단 차원의 문제는 증권거래법이나 상법 등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조재환의원은 ‘각 계열사의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시장 감시가 원활해진다면, 회사의 손해를 초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가 없어도 더 효과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

－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상법 제393조 제2항)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데,

－ 조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경영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벌오너,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으로부터 법적 제도적으로나 실태 면에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부감시자로서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음

－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외이사들이 선임되는 관행으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며, 상장․등록 법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4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으로 높이고 최소 사외이사 수를 6인으로 늘려 사외이사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 조재환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외이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풍토가 정착되면 문어발식 투자도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음

□ 계좌추적권을 2년간 유보하라!

－ 공정위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근에 6대그룹을 조사하면서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였음

－ 조재환의원은 심결기관으로서 현장조사권과 자료영치권에 이어 계좌추적권을 부보유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의 집중이라고 비판하면서 2년 정도 계좌추적권 보유를 유보한 뒤, 2년 뒤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면밀히 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계좌추적권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부여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

□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의 독자적인 보유만을 주장하지 말고 금감원과 공조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라!

－ 본의원이 공정위와의 계좌추적권 공조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음

－ 그러나 계좌추적권의 근본적인 취지는 두 기관이 동일한 관계로 공정위가 독자적인 보유를 주장하기 보다 금감원의 계좌추적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감원과 공조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