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KAIST보고서 조작․은폐의혹에 대한 한수원의 근거없는 해명자료 남발!!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안에 관한 KAIST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작 및 은폐시도 의혹제기의 본질은 물론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사실왜곡에 급급한 한수원(주)에 심한 유감을 표명함“

본 의원은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방안에 관한 KAIST 보고서를 조작 및 은폐하려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한수원은 이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음.

그러나 한수원의 해명자료는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과,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것에 다름 아닌 바, 이런 한수원의 기만행위에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먼저, 본 의원은 KAIST가 한수원에 기제출한 보고서가 조작된 보고서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한수원이 동 보고서에 대해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임에도, 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KAIST보고서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둠.

■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함.

o 무엇을 근거로 법적대응을 논하는 것인가?

■ 한수원의 주장은 단순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작정 해명자료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함.

1. 한수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지역지원사업 비용,

원전폐로 및 대책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아 대정부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

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고, 기자간담회 시 배부한 자료에서 연구목적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자율유치공모 결과 지자체 및 주민의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커 부지확보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사용후

연료 소내저장과 소외저장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했다“고 주장

한 것과 관련하여,

① 애초 동 연구가 4개월만에 가능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② 한수원은 연구기간이 4개월로 짧았다고 하나, 4개월 내에 결과물을 요구한 것은 한수원인 바, 4개월 동안 어떠한 결과가 나오리라 판단했는 가의 여부 및 부실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책임은 한수원에 있음을 인정

③ 한수원은 9월 25일 해명자료에서 “원전폐로 후 대책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폐로 방법과 그 이후 대책

④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이유

⑤ 애초 동 연구용역을 줄 때부터 한수원의 주장처럼 정책건의 자료로서는 불충분한 것이었음을 인정

⑥ 결국 연구용역비 4,100만원을 낭비한 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공식 사과 필요

2. 동 보고서의 내용상 문제점이 많아 정책건의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

단하여 자체적으로 폐기, 폐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① 한수원은 9월 24일의 해명자료에서는 분명히 ‘폐기, 폐안’했다고 하였고, 9월 25일의 해명자료에서는 ‘폐안’하였다고 했으며, 본 의원실을 방문해서는 ‘폐안 폐기’했다고 했음.  ‘폐기’와 ‘폐안’은 분명히 다를 것인 바, ‘폐기’했다는 것은 보고서를 폐기처분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달리 하는 이유와 폐기된 보고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유

② 본 의원의 수차례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도 ‘폐기’ 혹은 ‘폐안’되었다는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은 사유

3. 은폐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조차 은폐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

① ‘은폐’란 어떤 사실을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을 뜻하는 것으로, 은폐의도가 있었다고 함은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으로써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바, 분명히 한수원이 본 의원의 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말을 바꾸어가며 응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보고서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함.

②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시간을 끈 것은 분명히 은폐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또한 인정해야 함.

■ 정작 중요한 핵심사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을 부인하려고만 하는 해명자료만 남발하는 한수원에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 한수원은 9월말경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안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 요약 및 검토]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전주변지역(4개부지) 주민수용성 극복 문제가 미반영되어 있다

고 한 것과 관련,

① 동 보고서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을 반영했다면 결과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의 여부,

② 또한 한수원은 원전부지내 분산저장의 경우 지역지원금이 증가되어 경제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KAIST연구에 있어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는 것과 관련,

① 삼일회계법인이 원전폐로, 중․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등을 산정할 지위와 위치에 있는 연구기관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함.

② 현재 원전폐로에 대한 실증적인 국내 연구용역결과가 있다면 제시할 것을 요구함.

③ 원전폐로비용은 원전을 어떻게 폐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외국사례자료만 모아 비교 검토한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이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의 여부 및,

④ KAIST보고서가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결과를 따 왔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인 만큼,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변명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함.

3.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한수원은 9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성조의원이 주장한 조작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야 함.

② 한수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본 의원은 한수원이 보고서 내용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조작을 시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했던 것임을 한수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함.

③ 진실은 숨길 수 없으며, 언젠가는 드러나게 됨.  따라서 본 의원은 한수원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함.

■ 상황이 이러함에도 언론에 근거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줌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한수원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없이 단순한 논리를 들어 이해할 수 없는 해명자료를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고,

② 지금 국민은 정부와 한수원을 지켜보고 있음을 또한 분명히 인식하여야 함.

※ 첨부 : 한수원 해명자료, 소내저장 합리성 관련 언론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