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10월 10일)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① KBS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되어야................................1

② 디지털TV 전송방식,.....................................................3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

③ iTV의 계양산 DTV중계소 설치 허가추천,.......................4

신중히 결정했어야

④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5

방송발전기금 지원되어야

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3.7%(KBS)□25%(MBC)........7

독립프로덕션 임금도 25% 불과

방송업계 임금구조 양극화 문제 심각해

⑥ 창덕궁 등 문화재에서 사극 촬영 자제하고.....................8

방송사 공용 사극세트장 설치 지원해야

①

KBS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되어야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선 송교수가 북한노동당에 입당했고, 특히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송교수가 그 동안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인해 왔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종수 KBS 이사장이 지난달 초 베를린까지 송교수를 찾아가 귀국을 논의하는 등 송교수의 귀국에 발 벗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KBS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옳지 않은 일

그런데 송두율 교수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KBS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색깔공세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연주 사장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사회를 말한다□문제없는 프로그램,

방송위 심의는 어불성설

송두율 교수와 관련된 KBS에 대한 색깔공세의 연결고리는 지난 9월 27일 방송된 KBS 1TV의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8일(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당일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추후 의견진술 등을 듣고 심의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KBS 국정감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도무지 이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며 본의원은 지난 군사독재시절, 해외인사들의 헌신적인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시 국내는 총칼과 고문과 투옥 등으로 언론이 완전 장악되고 통제되어 국내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기사도 실리지 않는 혹독한 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원군이 있었다면 바로 해외여론이었고, 해외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동포들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서 송두율 교수가 나온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KBS에 대한 색깔공세를 하면서 마치 이 프로그램이 송두율 교수를 미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왜곡하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마에 대해서도 정연주 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사과한 바 있습니다. KBS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했으나 알 수 없었고 국정원에서도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정연주 KBS사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고, 또한 방송위 심의 대상까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송위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까?

일부가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KBS에 대한 색깔공세가 프로그램 심의까지 영향을 주어서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도대체 방송위가 주관 있는 행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KBS에 대한 색깔공세, 메카시 선풍을 떠오르게 해

중단되어야

또한 본의원은 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 선풍을 떠오르게 하는 KBS에 대한 색깔공세는 중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른 저의가 없다면 KBS와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적절하고도 근거 없는 색깔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②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

지난 10월 4일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조찬회동을 갖고 D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DTV 전송방식과 관련 3개항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즉, □해외국가 방문단을 구성 해외실태를 조사하고, □2001년 MBC 비교테스트 결과를 먼저 검증하며, □ KBS 주최 비교테스트는 MBC 비교시험 결과검증과 해외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후 검토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8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전송방식 변경 불허방침이라면 합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성대 위원장은 □KBS 비교시험을 유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과 비교시험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MBC 비교시험 결과검증과 해외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후 검토한다□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이 1997년 초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의 도입정책을 수립한 이후, 1999년 실험방송, 2000년 9월 시험방송 실시, 2001년 서울 소재 방송사의 본방송 실시를 거치면서 본격적이 괘도에 올라 있습니다. 어언 본방송을 실시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 발표한 방송위의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하면 광역시 소재 방송사들은 올 12월까지는 모두 디지털방송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제1기 방송위원회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을 제2기 방송위원회가 중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송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이렇게 쉽게 정부의 정책을 바뀔 수 있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제2기 방송위원회는 KBS 주최의 비교테스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 MBC가 주최했던 비교테스트도 방송위가 관리하는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었으나 아직까지 방송위는 테스트 원자료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은 이에 대해 주의조치를 주면서 □정책추진에 혼란을 주는 일□이요, □원활한 디지털방송 추진에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무슨 비교테스트라는 말입니까? 또 다시 비교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MBC 비교테스트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아직까지 비교테스트 원자료도 받지 못한 방송위가 또 다시 KBS 비교테스트를 추진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③

iTV의 계양산 DTV중계소 설치 허가추천,

신중히 결정했어야

지난 9월 23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비록 iTV에서 서울지역으로의 전파월경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KBS와 MBC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강주변의 60%에 해당하는 서울지역이 가시청권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iTV의 계양산DTV중계소 허가추천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방송위원회는 9월 30일 제42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계양산DTV중계소에 대하여 신청한 방송구역 중 파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파월경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허가추천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서울 접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계양산에 중계소 설치를 허가하면서 □전파월경 차단□이라는 조건을 달아 방송권역제를 논리적으로 고수했지만 사실상 방송위가 방송권역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신문의 10월 1일자 기사는 방송위의 iTV 계양산 중계소 허가를 두고 방송정책의 골간인 방송권역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수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록 방송권역제를 논리적으로는 고수했지만 사실상 방송권역제의 실효성을 의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실 iTV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iTV 경영상태의 많은 어려움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권역 확대 방안 등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제1기 방송위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기본구도인 방송권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iTV와 관련해서는 서울을 방송권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민방에게도 방송권역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본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처럼 iTV의 광교산 송신소 허가가 되었고 12월에 DTV 전파송신이 시작되는 만큼 광교산 송신소를 통한 iTV 방송권역 내 전파도달과 난시청이 어떤지를 판단한 다음, 전파월경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남아 있는 계양산 중계소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④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방송발전기금 지원되어야

본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KBS, MBC, 방문진, 그리고 방송위에 대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해왔습니다. 오늘 확인감사를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방송발전기금 집행내역 중 시청자지원사업 분야는 지금지원사업규모에서 2.3%에 불과해서 그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률도 매년 70%내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예산과 시청자평가원 지원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시청자지원사업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00% 집행된 분야는 장애인방송접근 지원입니다. 장애인방송접근지원 예산은 2001년에는 6억원, 2002년과 2003년에는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03년의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①자막방송 수신기 보급에 2억원, ②자막□수화방송물 보급에 1억원, ③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 수신기 보급에 2억원, ④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에 2억원, ⑤기타 자유분야에 5천만원이 지원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의 예산지원도 장애인방송접근을 위해 참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방송접근의 핵심인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드웨어적인 접근만 있을 뿐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작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공익적인 사업인데다 교육방송이나 케이블방송처럼 재정적 사정이 좋지 않은 방송에서 자막방송 비용을 지불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인 자막방송의 운영에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상파방송에서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정도도 대단히 부족해서,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경우 2001년 30.0%, 2002년 33.5%였던 자막방송 비율이 올해는 34.0%에 머물고 있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자막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KBS 2TV가 올해는 자막방송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만, 고작 11.5%만의 자막방송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KBS의 나은 경우입니다. MBC는 오히려 2002년 4월 44%에서 2002년 10월 37%, 그리고 올 4월에는 29%로 급격히 방송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MBC의 자막방송 편성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보다 많은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방송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지상파방송사에서 지불하는 자막방송 인건비는 대단히 낮아서 시장의 적정 인건비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막방송 인건비를 높여야 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방송국에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TV는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코더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에는 추상적인 장애인 시청지원 노력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편성시간을 법정화 한다거나 매출액 기준 지원기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대단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좀 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3.7%(KBS)□25%(MBC)

독립프로덕션 임금도 25% 불과

방송업계 임금구조 양극화 문제 심각해

본의원은 이번 KBS, MBC, 방문진, 그리고 방송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사 비정규직 임금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오늘 확인감사를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의 평균임금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방송사 년평균임금 비교

(단위 : 만원) .

방송사	KBS	MBC	SBS	EBS	경인 방송	부산 방송	광주 방송	대전 방송
정규 직원	8,213	9,039	9,332	4,905	4,500	6,841	6,091	6,092
비정규 직원	1,950	2,275	-	2,165	-	-	-	-
비율	23.7%	25.1%		44.1%

이처럼 지상파3사 정규직원들의 평균임금은 8,213만원(KBS)□9,039만원(MBC)□9,332만원(SBS)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연출파트의 FD, 카메라파트의 오디오맨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에 비해 고작 23.7%(KBS의 경우)□25%(MBC의 경우)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의 임금비율이 44.1%인 EBS에 비해 대단히 양극화된 임금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파3사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한국독립프로덕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개 독립프로덕션의 사장 포함한 모든 직원의 평균임금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상파3사 정규직원 임금의 29%(KBS의 경우)□26%(MBC의 경우)□25%(SBS의 경우)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참으로 방송업계의 임금구조는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간의 임금격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간의 임금격차도 대단히 심한데,

이러한 방송업계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⑥

창덕궁 등 문화재에서 사극 촬영 자제하고

방송사 공용 사극세트장 설치 지원해야

문화재는 유일성□희귀성으로 인해 한번 훼손되고 나면 복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보존 관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고궁 야간촬영 금지를 결정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9월 15일 SBS 사극 □왕의 여자□ 제작을 위한 야간촬영 허가신청에 대해 인화 및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조건으로 2003년 12월 30일까지 매주 1회 야간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 측면이나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참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극 촬영과 관련한 방송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극촬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궁을 촬영할 수 있는 야외세트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MBC가 임시 세트를 운영 중이라고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MBC가 의정부에 설치한 임시 세트는 이번에 MBC가 방영하고 있는 사극(□대장금□) 촬영을 위해 궁궐 내부만을 재현한 말 그대로 임시 세트입니다. 따라서 MBC도 고궁 촬영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KBS가 전북 부안에 건설하기로 했던 세트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SBS는 세트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세트장 건설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방송위원장! 이처럼 방송사 세트장 설치가 열악한 상황에서 개별 방송사에만 야간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극 촬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극세트장을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입장 및 방송위가 방송사 공용 사극세트장 건립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