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①

도박중독 실태와 해결 방안

2003년  9월

국회의원   심  재  권

(문화관광위원회 /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을)

요    약

□ 본 정책자료집은 최근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와 도박중독실태를 분석, 도박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음

Ⅰ. 서론

□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2002년 약 14조원으로 증가

□ 이에 따라 도박중독, 가정파탄, 범죄양산, 한탕주의 확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Ⅱ. 우리나라 사행산업규모 및 도박중독

1. 사행산업규모

□ 사행산업은 IMF 이후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2002년 약 14조원)되고 있으며 이중 국가주도의 합법도박인 경마, 경륜이 전체 사행산업 매출의 76.3%를 차지함.

□ 또한 파급성이 큰 내국인 카지노가 메인카지노를 개장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하여 사행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도박중독 실태

□ 우리나라의 도박 경험자의 비율은 약 57.2%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9.28%(약 32만명)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3.8%(약 130만명)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병적 도박자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박중독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문제 대응

1.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사행산업은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으나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2. 개별 사행기업의 대처

□ 강원랜드의 □한국도박중독센터□, 경륜의 □경륜클리닉□, 한국마사회의 □경마상담실□ 등이 개별 사행기업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계가 없고 상담실적도 미미한 수준임

Ⅳ. 선진국의 도박중독실태 및 대응

1. 캐나다

□ 캐나다는 주정부별로 정부산하기관 혹은 비영리 전문기관에 재정지원을 통해 도박중독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으로는 AADAC과 RGC가 있으며 이들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미국

□ 미국은 각 주별로 게임통제위원회에 의해 도박산업이 관리되고 있으며, 비정부 기구에 의해 도박산업의 부작용인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으로는 NCPG와 NCRG가 있으며 도박중독과 관련한 상담 및 연구,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3. 호주

□ 주정부별로 독립적인 도박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호주는 도박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으로는 NSW주의 G&R부가 있음

Ⅴ. 도박중독 대책

1. 국내외 대응실태 종합분석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인식하기보다는 도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및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개별 사행산업에 의해 운영되는 도박중독 전문기관의 성과도 미미함

2. 도박중독문제 해결 방향

□ 개별 사행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 간에는 아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며 합법 도박을 제외한 사행산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또한 주식회사나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개별 사행산업 업체가 도박중독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사행산업의 원인제공자이자 사행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수입을 얻고 있는 정부가 개입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Ⅵ. 도박중독문제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1. 기본방향

□ 도박중독문제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전문기구설립을 통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기능 강화

□ 도박중독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2.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제정)

□ 사행산업 사업체의 책임적 도박(Responsible Gambling)영업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 도박중독치유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

3. 도박중독치유센터 설립

□ 기능

□ 도박중독의 예방

□ 도박중독자의 치유

□ 도박 관련 제반문제의 조사, 연구

□ 구성

□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Social Marketing 전문가, 광고/홍보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

□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심리학·상담학·가족학 전문가, 정신의학 전문가, 변호사, 재정 컨설턴트 등

□ 도박관련 기초조사와 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Research 전문가, 국제회의 전문가 등

□ 기타 도박 관련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 네트워크 구축

□ 예방활동을 위해 언론사, 학교, 비영리 사회단체 등과 연계

□ 치유활동을 위해 지역 상담센터와 지역병원 신경정신과 등과 연계

□ 연구활동을 위해 관련 학회 및 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함

□ 재원

□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비율을 출연금을 부담

□ 개별 사행 산업체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

□ 관련 업체나 개인 등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 목   차 】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 사행산업규모 및 도박중독	2

1. 사행산업규모	2

2. 도박중독실태	4

Ⅲ.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문제 대응	6

1.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6

2. 개별 사행기업의 대처 실태	6

Ⅳ. 선진국의 도박중독실태 및 대응	9

1. 캐나다	9

2. 미국	14

3. 호주	18

Ⅴ. 도박중독문제 대책	23

1. 국내외 대응실태 종합분석 및 시사점	23

2. 도박중독문제 해결 방안	24

Ⅵ. 도박중독문제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27

1. 기본방향	27

2.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 제정	29

3. 도박중독치유센터 설립	30

【 표  목  차 】

(표 1) 국내 사행산업 규모	3

(표 2) 국내 사행산업의 이용객 현황	3

(표 3) 도박 경험율	5

(표 4) 한국도박중독센터의 연도별 상담현황	7

(표 5) 경륜클리닉 운영현황	8

(표 6) AADAC의 재정	11

(표 7) RGC의 주요활동	12

(표 8) NCRG의 주요활동	18

(표 9) 호주의 도박산업	18

(표 10) 호주의 NSW주 R&R의 부서별 주요활동	22

(표 11) 국내 사행산업의 재정수입 기여액	26

(표 12) 도박중독치유센터의 기능	32

(표 13) 도박중독치유센터의 인력구성	33

(표 14) 도박중독치유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34

Ⅰ. 서론

□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

□ 국민의 다양한 레저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이라는 순기능 달성을 위해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이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불황에도 사행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1995년 2.6조원 규모에서 2002년 약 14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2001년 대비 30%나 증가한 금액임

□ 이러한 국내 사행성 산업의 규모성장은 정부의 정책과 복권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의 공급요인과 최근 주5일제 근무의 확산, 소득의 증가 등 수요요인 모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증가

□ 원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상습적인 이용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특히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에 있어 상습적이고 무절제한 이용으로 가정파탄, 범죄양산, 한탕주의 확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됨

□ 도박중독문제 등에 대한 대처시스템 미비

□ 선진국에서는 원인제공자(국가, 사업시행자 등)의 책임에 따라 도박중독문제 등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함

□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Ⅱ. 우리나라 사행산업규모 및 도박중독

1. 사행산업규모

□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 성장

□ 사행산업은 IMF 이후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공식적인 사행산업 규모는 1995년 2.6조원에서 2001년 약 10조 7천억, 2002년 약14조원으로 증가

□ 불법도박시장(인터넷도박, 불법하우스, 사설경마장 등)까지 합치면 2002년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경마, 경륜 등 국가주도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합법도박인 경마, 경륜이 전체 사행산업 매출의 76.3%를 차지함

□ 경마는 2002년 연간매출이 7조 6,491억원으로 2001년의 6조 163억원 보다 27.1% 증가

□ 경륜은 2002년 연간매출이 2조 9999억원으로 2001년의 2조 1,575억원보다 39%나 증가하였음

□ 파급성이 큰 내국인 카지노의 성공적 시장진입

□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2002년 4,7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전년보다 3,0% 증가세를 보임

□ 특히 2003년 3월 메인카지노의 개장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사행산업 규모(표 1)

(단위: 억원,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배팅액	경마	21,747	27,961	32,751	29,500	34.200	46,229	60,163	76,491
	경륜	728	1,851	3,000	3,384	5,956	12,243	21,575	29,999
	강원랜드	-	-	-	-	-	2,755	18,480	21,641
	복권	4,132	3,756	3,664	3,209	4,216	5,074	7,063	10,145
	경정	-	-	-	-	-	-	-	1,223
합 계		26,607	33,568	39,415	36,093	44,372	66,301	107,281	139,499
증가율		-	26.2	17.4	-8.4	22.9	49.4	61.8	30.0
레저시장 규모		181,521	199,339	208,721	180,984	201,581	233,222	248,646	271,000
레저산업 대비 사행 산업 비중		14,6	16.8	18.9	19.9	22.0	28.4	43.1	51.5

자료 : 인코그룹(2002), 레저백서(2002)

□ 사행산업 이용률의 지속적 증가

□ 사행산업의 이용률은 1995년을 기준으로 2002년까지 연평균 2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국내 사행산업의 이용객 현황(표 2)

(단위: 만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마	651.1	764.1	855.3	985.5	1,042.7	1,195.5	1,333.6	1,628.0
경륜	57.3	124.5	161.4	210.5	340.8	354.4	479.9	552.0
강원랜드	-	-	-	-	-	20.9	90.0	91.9
합계	708.4	888.6	1,016.0	1,196.0	1,383.5	1,560.8	1,906.5	2,315.8
증가율	-	25.4	14.4	17.6	15.7	12.8	22.1	21.5

자료 : 레저백서(2002)

□ 정책적 공급요인으로 인한 사행산업의 성장

□ 국내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는 정부의 도박 합법화 정책과 복권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의 공급요인을 중심으로 주 5일제 근무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 사행심리의 지속적 확산 등과 같은 수요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2003년 3월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개장, 2002년 11월 로토(Lotto)식 연합복권 발행, 2002년 국민체육공단 미사리 경정장 개장, 2003년 10월 부산 금정경륜장 개장 예정, 대전경륜장, 나주경륜장, 광주경륜장이 사업을 추진, 2004년 4월 부산 경마장 개장 예정 등의 공급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의 향후 전망

□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와 새로운 사행산업의 출현 등으로 사행산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도박중독 실태

□ 선진국에 비해 낮은 도박 경험율

□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도박 경험자의 비율은 약 57.2%를 나타냄

□ 이러한 비율은 도박 경험율이 80%를 웃도는 호주, 캐나다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이는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며,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도박경험율(표 3)

구 분	인원(명)	비율(%)
도박 경험자	573	57.2
도박 미경험자	429	42.8

□ 도박경험율에 비해 높은 도박중독 비율

□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율은 도박경험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SOGS(도박중독 측정척도)를 통한 도박중독성 진단결과, 9.28%(약 32만명)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3.8%(약 130만명)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병적 도박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병적 도박자 비율은 미국, 캐나다, 호주의 약 2배 수준으로 낮은 경험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험율은 낮지만 실제 이용객의 상당수가 레저 목적이 아닌, 병적으로 도박에 중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Ⅲ.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문제 대응

1.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사행산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은 □경륜·경정법□,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음

□ 개별법의 체계는 크게 사업체의 인허가 사항, 영업제한 사항, 조세 및 회계 관련 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원인제공자인 국가와 도박관련 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단순히 일괄적 규제 및 처벌을 중심으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도박사업체의 인허가, 영업제한, 조세 관련 규정 이외에 도박중독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사회적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도박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법률이 요구됨

2. 개별 사행기업의 대처 실태

□ 강원랜드의 한국도박중독센터

□ 한국도박중독센터는 강원랜드가 공적 기업으로서 도박중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2001년 9월 설립하였음

□ 운영목적은 도박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반활동은 물론 지역주민, 청소년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주요 업무로는 도박중독 예방활동 및 계몽활동을 통한 도박중독의 사전예방, 도박중독자에 대한 진단과 자체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상담 실시, 도박중독문제의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도박중독 자조모임과의 연계 등임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 운영자문단과 내부 상담원으로 두고 있으며, 전문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전용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을 통해 자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결과에 따라 전문치유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전문병원치료시 총비용의 90%까지 무상지원하고 있음

□ 예산은 독립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 예산규모는 약 13억원임

한국도박중독센터의 연도별 상담현황(표 4)

구 분	전화상담(건)	내방상담(건)	계
2001년	91	7	98
2002년	137	203	340
2003년 7월말	100	122	222
계	328	332	660

자료 : 강원랜드 2003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경륜의 경륜클리닉

□ 설립목적은 경륜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도박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 운영은 도박중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도박관련문제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심리평가 및 검사, 치료기관 및 자원 연계 등임

□ 경정클리닉은 2003년 3월에 개설함

경륜클리닉 운영 현황(표 5)

구 분	예 산(백만)	상담전문인원	상담자수(명)
2001년	15	1명	126
2002년	275	1명	219
2003년 8월말	1,558	6명	198
계	1,848		543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2003 국정감사 제출 자료

Ⅳ. 선진국의 도박중독실태 및 대응

1. 캐나다

□ 도박중독실태

□ 캐나다는 최근 도박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각 주별로 약 67-97%의 도박경험율을 보이고 있으며, CCSA(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의 2001년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은 약 2.6%이고, 이중 병적도박자는 약 1.3%로 추정되고 있음

□ 도박중독에 대한 정부 정책

□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은 아직 없으며, 주정부별로 정부산하기관, 혹은 비영리 전문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음

□ 캐나다는 국가기관에 의한 단일체계의 중독 대책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설립되어 있음

□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

1		AADAC: 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ision

1) 비전

□ 알콜, 각종 마약류 및 도박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

2) 역사

□ 1951년 □Alcoholism Foundation of Alberta'의 명칭으로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의 공식기관으로 설립되어, 알콜중독문제에 대한 주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알콜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것이 당시 주임무였음

□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약물중독문제까지 관심을 확대하였으며, □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으로 개칭함

□ 1994년부터 도박중독문제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3대 중독문제인 도박, 알콜, 약물을 모두 관장하는 기관으로 성장

3) 조직

□ AADAC은 주정부의 후생성 장관을 중심으로 의장, 위원장, 프로그램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각 부서별 업무를 총괄하며,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도박중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AADAC의 직원은 주정부에서 임명된 공무원으로 구성

4) 주요업무

□ 중독예방

- 중독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교육과 훈련 등의 업무를 실시함

□ 중독치유

- 도박중독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효과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

- 도박중독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2개 지역사무소 및 상담센터, 3개 거주시설, 6개 응급시설, 정신과 병원, 자조집단(GA) 등과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 규제와 법제화

- 도박관련산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건전한 문화로 정착하도록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에 힘씀

□ 연구와 정보제공

-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관련 정책 수립과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함은 물론 정확하고 시사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

5) 재원조달

□ AADAC의 운영자금은 대부분 알버타 주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주수입원은 카지노 허가세와 게임수입이며, 최근 3년간 지원된 금액은 약 4백만 캐나다 달러(약 32억원)임

AADAC의 재정(표 6)

구 분	내용	금액(CN$)
수 입	주정부 자금 지원	35,146,000
	교육비	1,578,697
	기타	784,902
	합계	37,509,599
지 출	지역사회지원	16,638,750
	주민치유지원	9,129,912
	중동회복지원	6,162,984
	연구, 정보 모니터링	3,840,481
	행정비용	1,660,371
	이자비용	36,000
	합계	37,468,498

2		RGC(Responsible Gambling Council - Ontario)

1) 역사

□ 1983년 Canadian Foundation on Compulsive Gambling Ontario에서 Responsible Gambling Council로 개명하면서 설립되었음

□ 설립초기에는 도박중독자조모임(GA)운영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주요업무로 수행하였으나, 도박중독자들의 지속적인 증가, 개인별 치료비용의 증가, 효과성 결여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전담기관의 전략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예방프로그램 중심의 RGC 설립

2) 주요활동

□ RGC는 현재 도박중독 예방과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45개의 지역사회센터와 10개의 위성치료센터, 도박중독자조모임(GA), 해외전문기관과 체계적인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 도박중독환자들을 위탁치료하고 있음

RGC의 주요활동(표 7)

주요활동	내용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공공교육, 캠페인 전개, 학생중심의 프로그램 운영(Youth focus student program),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양성, 국제회의 및 포럼 개최 등
정보제공	e-library	5,000여개 이상의 도박관련 아티클, 리포트, 웹링크, 문서 제공
	Newslink	도박과 문제성 도박 관련 이슈, 트렌드, 뉴스 등의 정보를 요청자 개인별 무료 전송
	Newscan	한 주간의 게이밍 관련 뉴스를 요약해 자료 요청자 개인별 무료 전송
	Inforsource	장거리무료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도박관련 정책, 미디어, 상담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
연구	도박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해 높임, 도박관련 정책연구, 책임적 겜블링 촉진을 위한 인식 확대, 도박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3) 조직

□ Chief Executive Officer

□ Director of Prevention Programs

□ Project Coordinator - Communications

□ Special Events Manager

□ Project Manager

□ Research Associate

□ Project Liaison Coordinator

□ System/Web Administrator

□ Project Manager - Communications/Infosource

□ Director of Research

□ Office Administrator

4) 재원

□ 연간 총 270만 달러(CN$)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 받고 있음

□ 지출은 예방·홍보 사업에 56%, 정보제공사업에 10%, 연구조사사업에 1%, 상담지원사업에 1%, 행정비용에 32%를 활용하고 있음

□ RGC는 예방 및 홍보활동을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분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2. 미국

□  도박산업규모 및 도박중독실태

□ 1980년대 말까지 네바다와 뉴저지 등 2개 주에만 허용됐던 카지노가 현재 48개주에서 합법화되어 총 800여 업체의 각종 도박산업이 성업 중에 있음

□ 2000년 카지노 산업의 매출액은 총 259억 달러에 육박하며, 합법적인 도박을 통해 관련업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5백여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미국 NGISC(도박영향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개인소득대비 도박지출액 비율은 74년의 0.3%에서 97년에는 0.74%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놀이공원, 비디오게임, 스포츠경기관람, 영화감상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임

□ NGISC에 의하면 미국내 도박산업은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도박중독자의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 약 55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정부정책

□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의 도박중독관련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네바다 주정부를 제외한 다른 주정부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도박중독과 관련된 예산지원이 증가되고 있음

□ 미국은 각 주별로 게임통제위원회에 의해 카지노와 같은 도박산업이 관리되고 있으며, 비정부 기구(NGO)에 의해 도박산업의 부작용인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주별 게임통제위원회(State Gaming Control Board)에서는 게임산업 통제 규정안에 도박중독 예방·홍보 및 치료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도박산업 자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지속적 산업으로서 유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미국정부의 도박산업 관리 정책 구조

재무성 (Department of Treasury)
국세담당국 (Internal Revenue Service)
주 게임 통제위원회 (State Gaming Control Board)

□ 미국의 비정부 도박중독기관은 국가문제성도박위원회(NCPG)를 중심으로 하여 34개 주 문제성도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전화상담망(Help line)과 도박관련 각종 법인단체, 개인회원과의 연계를 통해 도박중독에 대한 치유와 예방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 비정부기구(NGO)의 도박중독기관 조직

국가 문제성 도박 위원회 (NCPG: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34개 주 문제성 도박위원회 (34 State Affiliate Chapters)

□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

1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NCPG)

1) 조직개요

□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영리 비과세 법인으로써 도박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병적 도박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문제성 도박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치유, 교육, 예방을 주요 임무로 함

□ NCPG의 조직은 도박중독 관련자 및 뉴저지, 네바다 등 34개 주의 문제성 도박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NCPG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혀 없으며, 도박관련산업 종사자의 의무교육비, 도박관련업체, 개인의 후원금 등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연각 총 예산은 약 30만 달러임

2) 주요활동

□ NCPG는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각 주별 도박중독위원회(Council)를 관리, 지원하며, 상담전화의 구축을 도와주며 지역별 담당 주를 결정하고, 도박중독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각 위원회에 지원함

□ 24시간 전화상담(help-line)서비스를 통해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박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하며, 도박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국제포럼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National Center for Responsible Gaming(NCRG)

1) 조직개요

□ 1996년 설립되었으며, 병적인 젊은 도박중독자를 중심으로 하며, 독립자본으로 운영되는 미국내 최초의 국가조직기관임

□ 도박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연구에 기초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도박중독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줌은 물론 도박중독의 예방, 진단, 치유전략 등을 개발하고, 도박관련 정책수립에 관여하며, 대중에게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임무를 수행함

□ NCRG의 조직은 게임산업의 리더와 정부, 학계, 교육, 그 밖의 비게임분야(non-gaming field)의 전문가들로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

2) 재원조달

□ NCRG는 카지노 게임산업, 제조업자, 게임과 연관된 각종 조직과 개인회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약 7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는 도박관련연구기관에서는 유례없는 수준이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875,000달러의 자금지원이 예정되어 있음

3) 주요활동

□ 주요활동으로는 연구와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기능은 주로 하버드 의대 중독부서내 병적도박연구소를 연계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은 도박문제관련 컨퍼런스와 워크샵 개최, 젊은 도박중독자 예방 및 선도활동을 하고 있음

NCRG의 주요활동(표 8)

주요활동	세부내용
	연계기관	업무
연구	하버드 의대 중독부서 내 병적도박연구소	Internal Research Competitive Research Grants to Universities
교육	도박문제 관련 컨퍼런스와 워크샵 개최 젊은 도박중독자 예방, 선도

3. 호주

□ 도박산업 규모 및 도박중독 실태

□ 호주는 경주도박(Racing Gambling)과 스포츠 내기(Sport Betting)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70년 카지노와 포커게임기계(poker gaming machine)의 등장으로 도박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도박산업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2% 수준(약 133억 A$, 약 9.5조원)에 달하고 있음

□ 호주 전체 도박시장의 75.1%를 카지노와 게임기계(Gaming Machine)가 차지하고 있음

호주의 도박산업(표 9)

도박종류	매출비율(%)
게임기계(카지노장 외)	57.4
경주	12.7
카지노	17.7
복권	10.0
기타	2.1

□ 1999년 호주 연방정부의 Productivity Commission에 의하면 18세 이상 호주 국민의 약 80%가 도박경험이 있으며, 1999년 National Gambling Survey에 의한 문제성 도박중독자의 비율은 약 2% 정도로 나타났음

□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조 2,600억원에서 약 3조 9,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정책

□ 캐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연방정부차원의 도박중독관련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정부별로 독립적인 도박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호주인들은 전통적으로 경마와 스포츠 베팅 등을 건전한 스포츠의 하나로 여기고 있어, 주정부에서는 도박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Harm Minimization Approach를 기본정책으로 정하고 있음

□ 호주 주정부는 도박중독 치유활동보다는 예방활동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여기며, 도박중독을 질병이 아닌 국민보건측면에서 접근하여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 주정부에서는 도박중독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세금을 통한 기금(Fund)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빅토리아주는 도박관련 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약 10%를 도박중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뉴사우스웨일즈주(NSW)는 카지노 업체가 도박중독치료센터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어, 도박중독을 위한 추가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치료센터 지원예산을 장기예산으로 지정하여 예산이 깎이는 등의 변동을 막아주고 있음. 또한 카지노 협회로부터 2%의 세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카지노협회이익기금(CCBF: Casino Community Benefit Fund)을 두어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도록 지원

□ 도박중독관련 법·제도

□ 호주의 게이밍 관련법(Gaming Machine Control Act, 1991)은 크게 인허가 관련사항, 사업의 면허조건 관련사항, 게이밍 관련 관리위원회 관련사항,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2000년 Responsible Gaming Act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도박문제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게이밍산업과 레저활동의 방법을 유도하기 위함임

□ 새로운 법에서는 주정부나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조성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도박사업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기금으로는 □사회환원기금□, □건강이익할당금□, □지역보조기금□, □병원과 자선을 위한 기금□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활용용도는 도박중독자의 보호, 치료, 재활에 이용되고 있음

□ 도박중독 대처 시스템

□ 호주의 도박중독 대처 시스템은 크게 주정부와 지역별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프로그램(Social Awareness Program)을 통해 대중에게 도박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전화상담(Help line) 등을 통해 도박중독자들을 중재하고자 함

□ 호주에서 도박정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NSW)의 경우 각각 약 100개와 60개의 지역별 도박중독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 기관으로, 주정부의 지원과 도박관련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

1		뉴사우스웨일즈주정부의 게이밍·레이싱부(Gaming and Racing)

1) 조직개요

□ 책임적이고, 타당하며, 성장가능하고, 발전적인 게이밍, 레이싱, 음주, 자선사업을 위해 stake holders와 공동 운영되는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규제 기관

□ NSW주의 게임, 레이싱, 알콜 관련 산업의 균형된 발달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책임적 역할을 수행함

2) 조직 및 주요활동

□ G&R의 부서는 크게 Compliance·Racing·Charities, 정책·개발부, 수입·자원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음

□ R&G의 주요활동으로는, 인가된 클럽 부지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표시 제공, 최신 입법안 변동에 따르는 공시, community gaming sheets, 자선조직을 위한 최상의 실질적 지침제공, 머신게이밍(machine gaming) 산업에 대한 통계적 분석, 면허, 인허가, 승인을 위한 지원자에게 구체적 지침 제공 및 원조, 카지노 공동 이익기금(casino community benefit fund)로부터 얻어진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관리 등임

호주의 NSW주 R&G의 부서별 주요활동(표 10)

부 서	관련법·주요활동
Compliance· Racing· Charities	Compliance	Liquor법, Resistered Clubs법, Gaming Machines법 등에 의거하여, 알콜·게임 관련 산업의 인허가, 의무사항 등을 관리
	Racing	NSW 주정부의 경주(racing), 내기(wagering)관련 정책과 과세시스템(racing taxation system)에 책임적 역할
	Charities	자선기금법과 복권·예술연합법에 의거 기금관리, 자선단체 위한 교육적 세미나 개최 등
정책·개발부	카지노 공동이익기금과 같이 부서를 지원하는 단체, 위원회 설립 등 초안 개발, 입법, 정책수립에 책임적 역할
수익·자원관리부	CMS 등과 같은 프로젝트 수행, 재무, 인사관리 등의 업무

3) 재원조달

□ NSW주의 게이밍과 레이싱부는 주로 카지노 공동 이익금(Casino Community benefit Fund)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됨

□ NSW주는 1992년 제정된 카지노 조정법(Casino Control Act)에 따라 시드니 카지노 게임 이윤의 2%를 카지노 공동 이익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 카지노 공동 이익금은 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윤리, 교육, 건강, 종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rust Deed(신뢰증서)에 의해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음

□ 카지노 공동 이익금의 목적은 NSW주의 도박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도박문제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문제성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치유,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활동 등임

Ⅴ. 도박중독 대책

1. 국내외 대응실태 종합분석 및 시사점

□ 사행성 레저산업의 긍정적 이용에 대한 인식부족

□ 해외선진국의 도박산업이 관광 목적의 게이밍 산업으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관계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 경험율은 약 57%이며, 병적 도박중독자 비율은 약 4%임에 비해, 해외선진국의 도박 경험율이 80% 이상이며, 도박중독율은 1-3% 정도임

□ 도박중독문제 관련 법·제도적 대처 시스템 미비

□ 현행 도박관련 법률은 도박과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것이 중심이며, 도박중독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사행산업 관련법은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등에 대한 인허가, 영업제한, 조세의무 등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음

□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지원 미비

□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전문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기업의 독립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함

□ 캐나다의 경우는 도박중독에 관련되는 일정 부문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호주정부는 카지노관련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별도의 기금을 도박중독문제해결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도박관련업체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도박중독에 대한 교육과 연구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시스템 부재

□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공공교육, 홍보활동 등 사회적 예방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함

□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국가들은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유는 물론 최근에는 적극적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Harm Minimization Approach"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음

□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도박중독 전문기관의 성과 미미

□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 등의 합법적 도박업체에서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박중독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강원랜드내 한국도박중독센터의 경우 전문병원 치료비의 90%까지 무상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상담현황은 300건에 불과한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

2. 도박중독문제 해결 방향

□ 개별 사행산업체에 의한 해결의 한계

□ 현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에서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개별 전문 기관 상호간에는 아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있지 못하며 개별 업체별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전문 기관의 운영성과도 미미한 실정이며 나아가 복권이나 사설경마장, 인터넷도박, 화투, 카드 등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을 제외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또한 주식회사 또는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 사행산업 업체에 대해서 이들 업체의 매출액 증대와 배치되는 도박중독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 타당성 및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의 개입 필요성

□ 이들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도박중독 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사행산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

□ 또한 정부는 이들 사행산업으로부터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수입을 얻고 있음(아래 표 11 참조). 따라서 사행산업으로부터 수익만을 차지하고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님.

□ 정부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국내 사행산업의 재정수입 기여액(표 11)

단위 : 억원

도박종류		매출액	국세	지방세	기금	기타	재정수입합계
경마	1999 2001 2002	34,230 60,187 76,510	2,869 2,669 3,026	3,509 9,796 12,473	532 983 1,830	153 271 373	7,063 13,719 17,702
경륜·경정	1999 2001 2002	5,956 17,389 22,562	160 477 608	893 2,783 3,611	345 1,356 1,950	49 194 279	1,447 4,810 6,448
강원 랜드	2001 2002	4,620 4,761	1,164 1,082	117 111	765 822	40 -	2,086 2,015
복권	1999 2001 2002	4,216 7,112 10,022	- - -	- - -	1,348 1,834 1,776	- - -	1,348 1,834 1,776
합계	1999 2001 2002	44,402 89,308 115,539	3,029 4,310 4,716	4,402 12,696 16,195	2,225 4,938 6,378	202 505 652	9,858 22,449 27,941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Ⅵ. 도박중독문제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1. 기본방향

1) 도박중독문제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도박중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행산업 관련 통합법을 제정함

2) 전문기구설립을 통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기능 강화

□ 각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도박중독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 기구를 설립함

□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예방, 치유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함

3) 도박중독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 도박중독문제의 근본 대책은 원인제공자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정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    요함

□ 도박중독문제의 원인제공자는 크게 정부, 사행성 산업체, 도박 이   용자로 구분되며 각 주체의 책임적 역할이 중요함

□ 따라서 정부는 각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도박중독문제 해결 방안
			사행산업관리위원회 설립
사행산업 관련 현행 개별법 보완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 제정
			도박중독치유센터 설립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예방/ 치유활동

2.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 제정

1) 제정 방향

□ 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사행산업을 규율하는 기존 개별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제정 통합법에 규정

□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 제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도박 산업 운영 업체, 이용자 모두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도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

□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 치유를 통해 사회의 복지와 안녕을 제고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함

2)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의 주요 내용

□ 사행 산업 사업체의 책임적 도박 영업에 관한 사항

□ 사행사업체는 사업운영에 수반하는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행사업체가 □책임적 도박(Responsible Gambling)'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홍보,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명확하게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

□ 도박중독치유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도박중독치유센터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건전한 도박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의 역할 등을 담당함

□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출연 및 사행산업 사업체가 부담 등으로 마련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조성 규모 및 사용 범위에 대해 규정

□ 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

□ 이용자 스스로도 건전한 도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정부가 사업체가 시행하는 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규정

3. 도박중독치유센터 설립

1) 설치근거

□ 도박중독의 예방 및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유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제정)에 의해 설립함

2)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문제 관련 민간기관은 모두 상담 등의 치유 중심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원인제공자(도박산업 관련 개별 사업체)가 치유하는 시스템은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도박중독의 사전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함

□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박중독 예방활동과 도박중독  자 치유를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3) 기능

□ 도박중독의 예방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도박중독예방을 위해 청소년, 도박중독위험자, 일반국민 등 대상을 다양화 하여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도박중독관련 전문가를 양성함

□ 도박중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도박중독자의 치유

□ 문제성 도박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중독여부를 판별, 도박중독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차단함

□ 병적도박자의 적극적 치료를 위해 각종 전문기관과 긴밀한 연계 관   계를 구축하여 외래상담 및 입원치료를 실시함

□ 도박중독 재발방지와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함

□ 도박 관련 제반문제의 조사, 연구

□ 우리나라의 도박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도박유병율, 도    박의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제반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

□  도박 관련 문제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국내외 컨퍼런스를 개최

도박중독치유센터의 기능(표 12)

구 분		역할
예방	홍보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	도박의 위험성 알림, 대처방법, 전문가양성
	정보제공	도박문제관련 다양한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
치유	초기도박중독	도박중독의 조기발견 및 진행차단
	병적도박중독	병적 도박중독자의 적극적 치유, 재발방지
연구	기초조사	도박유병율, 도박의 사회적 영향력, 프로그램 개발
	컨퍼런스	회의개최를 통한 심도 있는 학술연구

4) 구성

□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Social Marketing 전문가, 광고/홍보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

□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심리학·상담학·가족학 전문가, 정신의학 전문가, 변호사, 재정 컨설턴트 등

□ 도박관련 기초조사와 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Research 전문가, 국제회의 전문가 등

□ 기타 도박 관련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박중독치유센터의 인력구성(표 13)

구분	구성
예방	- Social Marketing 전문가 - 광고/홍보 전문가 - 교육학 전문가 - 사회복지 전문가 등
치유	- 심리학·상담학·가족학 전문가 - 정신의학 전문가 - 변호사 - 재정 컨설턴트
연구	- Research 전문가 - 국제회의전문가 등
기타	- 도박 관련 분야 전문가 -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 네트워크 구축

□ 도박중독 예방활동을 위해 언론사, 학교, 비영리 사회단체 등과 연계함

□ 도박중독 치유활동을 위해 지역 상담센터와 지역병원 신경정신과 등과 연계함

□ 도박중독문제의 연구 활동을 위해 관련 학회 및 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함

도박중독치유센터의 네트워크 구축(표 14)

구분		연계기관
예방	홍보	- 언론사 - 방송사(TV, 라디오)
	교육 정보	- 학교 - 중독예방관련기관 - 비영리 사회단체 - 가족상담 관련 기관
치유	초기도박중독	- 중독예방 관련기관 - 도박산업체 - 지역상담센터
	병적도박중독	- 지역병원(대학병원, 국립병원) 신경정신과 - 지역상담센터 - 법률관련기관 - 재정관련기관
연구	기초조사 컨퍼런스	- 학회 - 관련 연구소 - 국제회의관련기관

6) 재원

□ 도박중독치유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해외선진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정부출연금, 사행성 산업체의 부담금, 후원금 등의 3개 부분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출연금

□ 정부는 각종 사행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한 도박중독 문제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함

□ 또한 정부는 각종 사행산업 사업체로부터 세금 및 기금으로 막대한 재원을 거둬들이고 있음

□ 따라서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비율을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 사행성 산업체의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

□ 도박중독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인 개별 사행산업 업체가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도박중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담금으로 납부

□ 호주 NSW주의 카지노공동이익기금(CCBF)

- 카지노조정법(Casino Control Act)에 의해 시드니 카지노, 게임산업 이윤의 2%를 기금으로 징수하여 도박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후원금, 기부금(관련업체, 개인 등)

□ 기타 관련 업체나 개인 등의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용

□ 미국 NCRG(National Center for Responsible Gaming)는 카지노 게임산업, 제조업자, 게임과 연관된 각종 조직과 개인회원 등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음

-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875,000 달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