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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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건교부)

2003. 10. 10

①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 잇따라

경기도 소송 39건중 32건 패소, 광역교통대책 차질 불가피

전국적으로 소송 57건, 소송금액 679억원에 달해

②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하도급 관리실태 엉망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원청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81%,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③ 억울한 토지수용

정부기관 잇단 패소,  실거래가 기준 보상해야

④ 책임감리제도 요건 강화 시급

영세 감리업체 난립, 시공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높아

⑤ 차량 자동 등화 장치 장착 제도화 해야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 잇따라

경기도 소송 39건중 32건 패소, 광역교통대책 차질 불가피

전국적으로 소송 57건, 소송금액 679억원에 달해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 말 현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관련된 행정 소송건수는 총 57건이며, 소송금액은 67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소송건수가 총39건으로 전국의 70%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경우,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합쳐 패소한 경우가 총32건으로 82%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지난 2001년부터 택지개발 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주변 교통시설 확충 명목으로 일정액을 건설회사나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시행된 제도이며,

부담금 소송 사유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행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 내에서 시행일 이후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의 경우 부담금 공제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차이 때문이다.

법원의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부담금을 부과한 자치단체가 패소한 지구로는 용인죽전, 용인 선봉.동천지구, 고양 일산 2지구, 가좌지구, 능곡양우 지구, 화성태안지구, 평택오산지구, 평택안중지구, 평택 이충 2지구 등 이다.

이 중 평택 이충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부과한 광역교통 부담금에 대해(원고:주택공사)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은 2003년 1월 1심 판결문을 통해 □사건 도로가 사업지구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설치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것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다른 지구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시행자 측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하고 책임을 기피하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같은 패소결과로 보아 향후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대될 경우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제원 마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건교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권위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에 불과하다□고 건교부의 안일한 현실감각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취지와 관련 법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산하기간 하도급 관리실태 엉망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원청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81%,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경기 고양 일산 을)의원이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전문건설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배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하도급자에게 미지급한 사례가 31%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례가 81.4%에 달했으며, 이중 35.6%는 현금을 50%이하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44.5%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을 은폐하고 발주처에 통보용으로 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받는 사례가 30%에 달했으며 □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의 경우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74.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도로공사 국정감사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보다도 못한 것이며 정부발주 사업에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불법 하도급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30억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미 지급시 처벌을 강화하고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법령에 이중계약 강요행위에 대한 근절 행위 명문화, 위반시 입찰자격 제한□ 발주자의 현장 확인 및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억울한 토지수용

정부기관 잇단 패소,  실거래가 기준 보상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은(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 10일 개최된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토지수용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0%가량이 패소하고 있으며 현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토지 보상과 관련해 피소된 사례는 총 213건이며, 현재까지 재판이 종결되거나 조정 및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13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패소는 24건, 조정 및 화해를 통해 종결된 소송은 25건으로 전체소송의 37%인 총 49건에 대해 토지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52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열건 중 서너건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토지보상 소송이 종결된 24건중 33%에 해당하는 8건이 서울청이 패소하거나 과실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 제기 및 패소 사유는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보상했거나, 가격산정요인 미 고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졸지에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향후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실 거래가에 준해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