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05호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대전고법 등 >                            2003. 9. 30. (화)

<대전고등법원>

1.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

□재정신청이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임.

□대전고등법원은 2002.8.1부터 2003.7.31의 기간 중에 11건을 접수하여, 한건도 인용하지 않고 9건을 기각하고 2건이 미제임(2003 업무현황 49쪽).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함.

□공권력에 희생당한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재정신청의 인용율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촉구함.

2. 항소심의 신속한 재판

□1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던 사건의 경우에는 상급심 법원에서는 가급적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함.

3. 사실심으로서의 기능 강화

고등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최종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실심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고등법원은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국민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실심의 강화를 역설함.

<대전지방법원>

소송구조사업의 개선

□소송구조제도

□민사·가사·행정소송 등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유예하거나 담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제133조).

□문제점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소송구조를 위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아직 법원 내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특히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없어 각급 법원이 그 제도를 활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음. 또 자금능력 부족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의 판단기준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무익한 소송의 방지나 패소시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용결정을 꺼리게 됨.

□소송구조 접수실적을 보면 이 제도의 존재나 활용방법 등이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소송구조는 원래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소송당사자가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질  의

□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소송구조요건 가운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범위에 관한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지침이 없음을 질타.

□피고인의 □빈곤□을 요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현재 민사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의 □무자력□ 외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구조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음을 비판.

□법원은 승소가능성 관련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돈 없는 국민들을 위한 소송구조대상의 확대를 역설.

□소송구조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청주지방법원>

집행유예제도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죄를 범해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전제로 받았던 이전의 징역형도 합해서 복역(형법 제63조)해야 하는 바, 피고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죄를 범할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동 규정은 실형복역 후 5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을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인 바, 획일적인 규정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법적 논란이 일었던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단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2002년 2월22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이 판결 때문에 판사들이 양형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刑이 벌금형으로 가벼워지거나,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선고기일을 늦추는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는 재판을 몇 년간 미루는 사례도 있음.

□질  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합의 등을 빙자한 불필요한 연기신청은 과감하게 불허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지 집행유예기간의 도과를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하는 등 적절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실형복역후 재범의 경우를 포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전과있는 사람이 재범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획일적 규정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마다 법관의 건전한 양형재량에 맡기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

<특허법원>

1. 미제사건의 증가

특허법원은 접수건수 대비 미제사건(6개월 초과) 수의 비율이 2001년 35.0%, 2002년 36.9%, 2003년 현재 47.4%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2003 업무현황 18쪽 참조). 재판의 지연은 소송경제적 측면이나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고통이 아닐 수 없음.

□사건 접수 대비 미제사건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질책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함.

2. 심각한 법관 결원율

특허법원의 경우 법관의 결원율이 심각함. 부장판사 정원 5명에 현원 3명, 판사 정원 10명에 현원 6명으로 각각 결원율 40%이고, 전체 법관 결원율은 37.5%를 보이고 있음(2003년 특허법원 업무현황 5쪽). 이와 같이 높은 법관의 결원율은 법관 1인당 사건 부담률을 높여 결국 재판의 장기화 및 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

□각급 법원에서 판사의 결원율과 1인당 사건부담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높은 수치의 법관 결원율에 대해 그 해결책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