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10. 2.(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정무위 회의실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 인수, 95%가 무담보 채권 - 담보채권 1,048억원, 무담보채권 5조 2,790억원, 특별채권 117억원, 워크아웃채권 1,164억원 (사업계획의 무담보채권 623.8%, 담보채권 35%, 특별채권 8.6%, 워크아웃채권 5.4%) - 워크아웃채권의 인수저조는 손쉽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 열중한 것이며, 공기업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의 역할을 축소한 것 2. 기준 무시한 카드채권 매입율 산정 - 신용카드사,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해 우량채권 헐값 매각, 부실의 악순환 초래. 3. AK CAPITAL 한보철강 자산매각 협상자, 매매대금 못내고 있다. - 11월 18일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 4.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해야 한다. - 인수채권 중 신용불량자 82만명 이중 75만명이 신용회복지원협약 지원대상 - 채무조정제도로 약 12만명만 신용회복 지원

부실채권 인수, 95%가 무담보 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업무가 종료한 후에 공사 회계를 통해서 인수한 부실채권 5조 5,119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여러 채권에 비해 무담보 채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3년도 사업계획에서 총 2조5천억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해서 매입대금 6,408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담보채권 2,988억원, 무담보 8,462억원, 특별채권 1,355억원, 워크아웃채권 1조 2,195억원의 채권을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내용을 보면, 담보채권은 1,048억원, 무담보채권 5조 2,790억원, 특별채권 117억원, 워크아웃채권 1,16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집행의 결과를 보면, 무담보채권은 계획에 비해 6배이상인 623.8%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채권 35%, 특별채권 8.6%, 워크아웃채권 5.4%로써 사업계획보다 아주 저조한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과 다른 실적을 보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이러한 실적은 사업계획에 비해 220%라는 높은 달성율입니다. 그렇지만 인수채권의 편중, 즉 무담보 채권의 비중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워크아웃채권의 실적이 미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활발한 기업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공사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채권의 인수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공사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대비 인수실적】

(단위:억원, %)

구분	2003년도 사업계획 목표		사업계획대비 실적
	인수채권액	매입대금	인수채권액	매입대금	달성율
담보	2,988	2,370	1,048	592	35%
무담보	8,462	647	52,790	6,520	632.8%
특별	1,355	374	117	34	8.6%
워크아웃	12,195	3,017	1,164	663	5.4%
합계	25,000	6,408	55,119	7,809	220.4%

공사에서는 채권을 인수할 때는 인수당시 예상회수율을 바탕으로 채권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회수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회수율을 밑돌 경우 공사는 재무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무담보 채권의 인수에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무담보채권을 싼 값으로 인수해서 많은 이익을 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이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워크아웃채권의 인수가 저조한 것은 손쉽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 열중하게 되고, 따라서 공기업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무시한 카드채권 매입율 산정

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가격을 둘러싸고 부실채권 인수 업무를 시행한 초기부터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가 올해 인수한 부실채권의 평균 매입율을 보면 1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평균 9.9%를 보이고 있어 신용카드채권을 공사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입일자별로 보면, LG카드의 경우 3월31일, 6월5일, 6월3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율이 각각 7.64%, 9.34%, 10.2%입니다. 그리고 삼성카드와 외환카드의 경우에는 6월30일에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매입율은 11%와 1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율은 상호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의 채권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들이 집중적으로 채권을 매각한 시점인 6월 30일은 금융감독원에서 연체율 10% 이상인 카드사에 대해서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겠다던 마지막 기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우량한 채권들을 서둘러 매각했고, 매입율이 점차 높아졌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과거의 매입경험율을 바탕으로 작성한 □무담보채권 매입율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무담보채권 매입율표□에 따르면, 기본 매입가격율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5%이고, 연체기간별 채권액을 보면 12개월까지가 13.56%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신용카드채권의 매입율 평균 9.9%는 1천만원 이하에 약 2년간 연체된 채권의 매입율로 평가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매입한 신용카드채권은 금액과 연체기간의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연체자 현황에서 6개월이상 1년이하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서 공사가 매입한 채권들이 2년이상된 연체채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회수할 수 있는 우량채권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점점 부실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채권의 매입율은 카드사들이 론스타 등과 같은 외국계 회사에 매각한 15∼20%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공적기관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이익을 내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적기관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공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신용카드채권에 대해서 연체기간 및 채권액 구간별로 매입가격을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K CAPITAL 한보철강 자산매각 협상자,

매매대금 못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한보철강 매각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한보철강의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보철강자산에 대해서, 2002년 3월 26일에 AK Capital과 MOU를 체결하고, 동년 4월 1일에 계약이행보증금 천만불을 납입하였고, 2003년 2월 12일에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K캐피탈은 잔여 계약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납입하였으나, 7월 2일 자금조달 확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AK캐피탈은 계약종결기한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서 7월 11일 기한연장에 합의해 8월 18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K캐피탈은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8월 18일에 계약종결기한 2차 연장 요청을 해왔고, AK캐피탈은 법원요구조건 수용 및 추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한보철강 매각일정은 11월 18일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 220억원은 전액 몰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보철강자산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매각협상자로서 AK캐피탈이 과연 타당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보철강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AK캐피탈 측의 자금조달계획서 및 AK캐피탈 측이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K 캐피탈이 11월 18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 한보철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5조4천억원의 개인부실채권을 인수했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해 있는 기관이어서 신용불량자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약 12만명에 대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인수한 채권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82만명이고 이중 75만명이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지원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공사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는 것인데, 민간금융회사에 비해서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의 채무조정제도를 보면, 채무감면의 폭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3보다 적은 원금의 20%에 한정되어 있고, 분할상한기간 역시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지원보다 3년이 적은 5년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으로 지정만으로 해제되는 신용불량등록도 채무금을 완제해야만 해제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신용회복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사가 신용카드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문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채무조정제도를 개정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및 연계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