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  일  부

(2003. 10. 7～8)

1. 경수로 중단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1P)

2. 금강산관광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6P)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컨소시엄 추진 로드맵(10P)

4. 대북전력지원은 핵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12P)

5. 남북경협을 위해서라도 상주대표부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15P)

6. 북한이탈주민대책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16P)

7. 남북협력기금, 민간기업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19P)

8.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은 병행되어야 한다!(20P)

9. 식량지원에서 농업복구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2P)

10. 평양관광 협력사업자 승인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23P)

< 경수로 중단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2003년은 '희망의 해'였다. 2003년만 되면 경수로 2기의 완성과 북한 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더불어 남북관계는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는 그런 해였다. 그러나 작년 북한의 핵보유 발언에 이어 최근에 터져나온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 완료와 영변원자로의 재가동 소식‘은 2003년을 ‘희망의 해’에서 '절망의 해'로 바꿔 버렸다.

그동안 경수로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지극정성이었다. 경비의 70%를 부담하고 시공을 한전이 맡는 등 사실상의 공급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수로 공사 자체를 남북한 평화정착의 지렛대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세일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하기 힘들었고, 지금까지 미국 강경파의 집중견제를 받으면서도 6자회담 결과를 보고 중단 여부를 결정하자는 데까지 끌고 왔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중단으로 가닥이 잡힌 형국이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경수로사업이 진행되는 경과를 줄곧 지켜봐온 입장이어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착착한 심정에서 몇가지 묻겠다.

1. KEDO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닌가!

지난 9월 1일 6자회담 결과보고 때 본 위원은 경수로건설 중단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이유로 첫째, KEDO-북한간 공급협정 미체결로 경수로 건설공정 상 바닥에 설치되는 ‘원자로 배수탱크(RDT)’ 뿐만 아니라 중요 부품들이 현실적으로 납품되기가 불가능하고 둘째, 이 모든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 완전중단을 내부적으로 굳힌 상태이고 셋째,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난해 중유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에는 대북 경수로 지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버린 사례 등을 들었다.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 악화된 것 같다. 9월25일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EDO가 담당하고 있는 북한 경수로건설공사는 중단됐다”고 밝히면서, “한국-일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더 이상 건설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중단 선언을 한 셈이다.

또한 9월 29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비공식 정책협의회에서도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3국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미국은 경수로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본 역시 현실적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보고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한미일 간의 의견접근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10월 2일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은 뉴욕 특파원들에게 “ 대북경수로 건설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으나 사업주인 한전의 지시에 의해 철수도 못하고 있다. 단순 노무를 담당하던 우즈베키스탄 인력은 모두 철수했으나 현대건설 직원은 60여명이 남아 설계도 재검토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장선섭 단장이 ‘제출하지 말라는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어떤 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물론 대북 경수로 문제의 채널은 6자회담이 아니라 KEDO 집행이사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KEDO 집행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금년들어 KEDO집행이사들은 4차례(2,3,5,7)에 걸쳐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실무자회의는 7,8월 두차례(7.14-5/ 8.21-22) 개최되어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를 논의하였다. 지난 7월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는 KEDO사업을 동결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월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 전체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에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RDT(원자로 배수탱크)를 비롯해서 공정상 순차적으로 납품되어야 할 물품들이 공급중단 되면서 ‘공정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남’이란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사실상 경수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가 아닌가! 근무인력도 작년 8월 1,542명에서 올해 8월에는 818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줄었을 것으로 본다면 현대건설 사장의 발언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지난 7월 15일 한승주 주미대사가 언급한 대로 “어느 시점에서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제는 “경수로사업 중단에 대해 심리적 대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준비할 단계가 아닌가!

2. 더 이상 KEDO의 존립근거는 없다.

국감 요구자료에 ‘제네바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공사를 지속할 명분은 무엇인가?’ 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통일부의 답변은 “현재까지 북한, 미국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제네바합의가 무효화 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었다.

그러나 장관이나 장선섭 단장도 누차에 걸쳐 인정한 바 있지만 북한의 의무 불이행으로 제네바합의는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봐야한다. 더구나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이 “8천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해 얻은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공식적인 발언과 제네바합의의 원인을 제공했던 영변핵원자로의 재가동 보도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제네바합의에 기초를 둔 KEDO의 존립근거도 없어진 것 아닌가! KEDO가 계속 존립할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물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해 제네바합의가 파기 되더라도 KEDO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KEDO의 목적인 경수로 건설은 획기적인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한 KEDO의 존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 KEDO 설립에 관한 협정 제14조 다항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 회원 전원의 서면합의 또는 만일 이 같은 합의에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이사회 회원 과반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제15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네바합의는 완전 파기된 것인가?

파기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KEDO의 역할변화는 가능한가!

KEDO 집행이사국(한국,미국,일본,EU)에서 확정한 2003년 행정예산 1,247만 달러 중 한-미-일에 분담된 금액은 각 372만달러였는데, 지금까지 한국만 납부하고 일본과 미국은 2003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 부시대통령이 KEDO 행정비용 372만달러를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부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집행이사회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 쌓기’와 ‘단순히 KEDO 사무처의 활동이 경수로 중단 시에도 수습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2003년 분담금에 불과하다’는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과 에너지 지원문제를 논의할 접촉창구로서 KEDO를 살려놓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9월22일 찰스 카트만 총장은 “워싱턴에는 KEDO 사업이 실패했다는 여론도 있지만 대북창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여론도 있다”는 언급을 윤영관 장관에게 한 것으로 보면 미국의 기류가 강경기류 속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는 듯 하다.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나!

연장선 상에서 KEDO의 존립근거에 대해 “KEDO는 경수로 공사이외에도 대북에너지 지원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가능한 해석인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경수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는 대신 중유공급 재개, ‘화력발전소’나 ‘사할린 가스전 이용’ 혹은 ‘남한 전기 북송’ 등 미국이 그동안 내심 원해왔던 대체에너지 공급 방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4. 경수로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KEDO-북한간 체결한 경수로공급협정 제16조(불이행시 조치)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은 이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사업이 완전종료(termination)되는 경우 기투입비용의 회수문제는 제16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제16조2항 ;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어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현실이 풍전등화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우리기업들이 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통일부는 국감 제출자료를 통해 “일시중단(suspension)의 경우에는 재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 회수대책은 있을 수 없고” 완전중단(termination)의 경우 “관련업체에게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불되고 있고, 한전과 KEDO가 맺은 계약서 9.8조 및 관련조항에 따라 공사중단 또는 종결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KEDO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공사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현장에 관계된 기업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현대건설사장(10월2일 뉴욕)은 “두달째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관리비용만을 받고 있을 뿐 공사진행에 따른 수입(기성금)은 끊긴 상태이고 이 상태라면 800억원의 매출 가운데 상당액의 차질이 생겨 꽤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경수로완공을 전제로 시공에 전체비용의 22%인 1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그간 시공비용으로 1억달러 이상이 합동시공단에 지불됐으나 향후 기대이익 9억달러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해당업체들은 국내경기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예상수익으로 잡아놨던 사업들이 무산될 경우 자금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에 체류중인 국내인력 처리문제도 심각할 전망이다.  장관! 예상되는 기업들의 피해액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는가!

또한, 경수로건설 중단에 따른 정부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8말까지 경수로 건설 총 예상사업비 46억$의 약 28.8%인 13억2천만불이 집행되었다(한국 9억5천만불 / 일본 3.5억불 / EU 2천만불). 또한 KEDO 행정예산으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이 3,122만불, 미국이 2,784만불(이외에 1995년부터 2002.11까지 중유 356만톤 약 5억1,100만불중 3억7,355만불집행), 일본이 2,957만불을 집행하였다.(이제까지 경수로 건설과 KEDO운영비 그리고 중류 비용 등 이제까지 직접 투입된 비용은 한국 9억8천122만불, 일본 3억7,957만불 , 미국 4억139만불)

KEDO-북한간 체결한 경수로공급협정 제16조에는 협정을 파기한 측에게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KEDO가 모든 짐을 떠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 각 정부에서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한국의 경우 약 10억 달러를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우리의 정치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5. 경수로 건설 중단이 6자회담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제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4단계 동시행동방안을 보면 경수로 완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단됐던 중유 공급 재개를 시작으로 전력손실 보상문제에 거쳐 경수로 완공과 핵시설 해체를 끝으로 핵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종결된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현재 완전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결정 자체는 최대한 지연시키겠지만 ‘일시중단’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더구나 경수로 건설 현장은 개장휴업 상태에 있다.

혹시 북한의 영변원자로의 재가동이 그동안 북한이 줄곧 고수해왔던 경수로건설 지연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현재의 경수로 건설 중단이 최근에 대외적으로 표명된 북한의 강경태도와 관련있는 것은 아닌가!

북핵문제해결이 지연되고 공사현장에서의 기술적인 애로가 제기면서 집행이사국들은 경수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데 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KEDO의 결정이 북핵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주장대로 제2차 6자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냥 ‘회담 결과에 따른 경수로 결정’ 이라는 연계방침을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제2차 6자회담 이전에 경수로 건설 중단이 결정되면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핵문제 때문에 출발했지만 경수로공사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핵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제2차 6자회담의 성패를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KEDO 집행이사회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지 않는가 생각된다. 장관! 경수로사업이 안보와도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장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투하된 비용과 인력만도 엄청나게 소모된 사업이다. 정부가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대비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

< 금강산관광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최근 또다시 금강산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언제 적자에서 헤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뎌내야할 사업시행업체가 자체 부실로 인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아산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만 매달린 채, 뚜렷한 수익성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급할 때면 항상 정부 지원에만 눈을 돌려왔다.

금강산관광사업이 현대아산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현대아산 관계자의 말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 나가야할 민족사업”이라면, 당연히 다른 능력있는 기업체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넘겨줄 각오를 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애초에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사업이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아산과 정부의 무대포식 밀어붙이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지 협력기금 지원과 같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몽헌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사업을 재검토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위기의 근원은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본 위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컨소시엄 형태의 추진을 주장해왔다(2001.4.16 상임위 “지금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는 제 판단 하에서는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기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가 아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케 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일개 기업체가 그런 큰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이 자체 부실로 인해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권을 독점한 현대아산과 남북경협에 대한 편향된 집착을 갖고 있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칫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부와 현대아산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전망만을 내놓았을 뿐이다(2001.4.16 임동원 장관 답변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주체를 검토하는 문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대가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과 대가협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아가면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여지없이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을 털어서 봉합하기에 급급해왔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위기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98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로(98.9.7 협력사업 승인, 98.11.18 첫 출항)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문제였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평화사업’임을 내세워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 위기는 근본적으로 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업주체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능력이 없는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려다보니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그것이 무능력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여기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적시에 관리․감독해야할 정부는 성과만 홍보하기에 급급하면서 본연의 책임을 방기했으며, 공동사업자로 엄연히 승인을 받고 상당액을 투자한 한국관광공사는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남의 일보듯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금 이 지경까지 몰고오게 했다. 한마디로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아산, 정부, 한국관광공사 3박자가 척척 맞아떨어져 만들어낸 남북경협 실패의 대표적인 합작품인 것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애초부터 남북경협사업이란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이었다. 지금 북한에서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도 이런 리스크를 앉고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비단 현대아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업체 전체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가피한 조건인 것이다. 남북경협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가역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금강산 관광사업도 다른 경협업체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불안정으로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더라도,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버텨낼 여력이 있는 업체가 사업을 맡았어야 했다. 특히나 수 조원(개발사업을 포함해서 10조로 추정)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하해야하고, 자금회수기간도 길 수 밖에 없는 금강산사업은 98년에 이미 그룹해체가 논의될 정도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현대가 맡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결국, 금강산관광사업은 사업주체 선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장관! 본 위원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가! 당시 금강산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자로서 현대를 승인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

금강산 사업이 처음부터 위기를 내재하고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역시 현대가 자초한 것이었다. 현대가 금강산관광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게 된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현대측이 사업에 대한 독점권에 집착하여 수익성과는 동떨어진 사업추진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현대가 북한과의 체결한 ‘관광사업대가 지불에 관한 합의서’(98.10.29 현대-아태)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었다. 현대는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6년 3개월간 9억4천2백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당시에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금강산관광에 대한 사업권을 두고 경합을 벌였던 다른 업체(통일)가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보면(합의서는 현대보다 먼저 체결되었음) 지난 2001년에(2001.6.8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현대가 북한에 애걸해서 받아낸 것(관광객 수 연동방식: 관광객 1인당 100불 지급)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양측의 합의내용은 매년 일정액을 지불하는 현대식의 대가지불방식과는 달리 관광객 1인당 100달러를 지원하는 관광객 수 연동방식이었다. 결국, 현대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사업권에 대한 독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굳이 독점권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은 특정 기업의 사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코 국익에 부합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현대는 그 예상관광객 수를 턱없이 높게 잡음으로써 대가지불액을 부풀리는데 일조했다. 우선,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가 보니 수익성을 고려한 치밀한 계산과 세부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이다(2001.4.16 임동원장관 답변 “금강산 관광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광대가 계산을 잘못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 확보전략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사업권 경쟁업체(통일)은 북측과의 합의 당시 이미 1일 관광과 관광코스 옵션제(구룡폭포코스/만물상코스/삼일포․해금강코스 중 선택)를 계획하고 있었고, 1인당 관광요금도 현대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다(쾌속선 이용 100만원 이하로 추정). 당시 현대는 4박5일 단일코스를 전제로 훨씬 큰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나중에는 현대로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못 미치게 되자 자구책으로 관광일수를 단축하여 저렴한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98.12.3 협력사업 변경승인 ‘3박4일 관광상품 추가’).

또, 금강산관광이라는 것이 금강산의 경치만을 보기 위한 단순관광이 아니라 남북 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력을 지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접촉 등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지도 못하였다. 장관! 당시 현대가 사업권을 따내게 된 경위가 아직  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북한 측이 현대를 사업권자로 인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또, 현대가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라!

물론 현대만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2001년 6월 20일 현대와 공동사업 시행 합의서를 체결하고,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자(2001.6.23 협력사업자 승인)로 참여하게 된 한국관광공사에게도 책임이 크다. 일차적으로 현대와 체결한 계약내용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보조적인 업무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 근본문제였지만, 협력기금 대출(2001.6.29 900억 이자율 4%)과 함께 이뤄진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이 근본적으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관광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그저 금강산사업의 홍보, 조사연구에만 임무를 국한시켰고, 결국에는 협력기금을 대신 대출받아 주는 역할 외에는 하질 않았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지난해에는 관광공사가 금강산사업에 투자한 총예산이 5억 남짓했으며, 예산소요내역도 관광안내서 제작과 금강산사업팀 경상운영비에 그쳐 지극히 부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현대아산에게 간접적으로 900억원을 대출해 준 것과 나중에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2002.1.31 대출이자율을 4%에서 1%로 하향조정)해준 것이 전부였다. 결국, 상당한 자금(현재까지 자산인수방식으로 844억 지원)을 현대아산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도 금강산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기금의 소극적 태도로 봐서는, 애초부터 정부가 금강산사업을 민관합동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생각보다는 당장 급한 현대의 자금난을 해결해주자는 목적에서 급하게 한국관광공사를 투입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금강산관광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려면 불안정한 현대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와 협력기금이 좀더 적극적인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곧 구성될 금강산 중앙관광 관리기관에는 반드시 관광공사 측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

금강산관광사업은 그냥 협력기금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체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위기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아무리 육로관광이 개시되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관람객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도(관광공사와 현대는 줄곧 2년내 연간 50만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변함) 막대한 관광대가와 엄청난 규모의 시설투자를 현대아산이 감당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언제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장관! 본 위원의 지적을 깊이 되새겨 보고, 앞으로 금강산관광을 되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이란 평가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컨소시엄 추진 로드맵 >

금강산관광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정부와 현대아산측이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기껏해야 ‘우선 현대아산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 다음 막연하게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 등에 따른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기다려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현대아산이 존폐위기에 몰리면서 마지못해 컨소시엄 형식으로의 사업전환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정부나 현대아산 측이 겉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을 얘기하지만 내심으로는 현행대로 그럭저럭 끌고나가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이 간다.

금강산 관광사업 개시 초기부터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추진을 주장해왔던(2001.4.16 상임위 컨소시엄 구성 제안)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도 정부와 현대아산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정부와 현대아산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남북한 당국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실행방식(이행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추진체계 하에서 새롭게 재출발해야할 것이다.

본 위원도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 특수성에 기인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3의 참여자를 끌어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워낙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해주지 않는 한 선뜻 참여할 뜻을 보이는 기업체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 양측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아무리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지만 당장 수익이 나지 않고 돈만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은 없는 것이다.

육로관광이 개시되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질 것이지만 금강산관광이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북한측도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 결국 금강산관광사업도 잘 살펴보면 남북한 당국, 현대아산, 제3기업체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간의 빅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북한 측에서는 일차적으로 금강산사업의 계속성을 보증해줘야한다.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만일의 경우에는 신변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금강산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툭하면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에서 마음놓고 관광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선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남측당국과 사업권자에게 해줘야한다. 위반 시에는 그에 따라 남측이 부담하는 손실금 상당액을 금강산 관광대가 총액(9억4천2억달러)에서 삭감하는 제재조항에도 합의해야한다.

북한 측으로부터 보증을 받아낸다면, 현대아산은 기존의 사업권에 대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말로만 컨소시엄을 대안으로 제시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뚜렷한 노력 없이 정부지원에 의지해서 고비를 넘기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북한에 제공한  독점권 대가를 포기한다면 컨소시엄 구성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현대아산측이 독점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정부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두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는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보조를 보장해줘야 한다. 보증서만으로는 남북간 정세에 크게 좌우되는 협력사업에 새로운 기업체들이 쉽게 뛰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해야할 다른 하나의 조치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경비지원을 확대하여 북한 측이 가급적 빨리 관광대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경비지원이 실제로 관광객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경비지원 당시 전체관광객의 72.3%) 일시적인 경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봐야한다.

물론, 경비지원에 앞서 미국과 남한 측이 우려하고 있는 현금지급액의 군사비 전용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한다. 현금 대신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남한에서 직접 구입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방식을 변경하는데 북측으로부터 양해를 받아내야 한다(현재 정부와 현대는 식량, 비료 등 현물지원 방안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북측이 소극적인 입장임). 전액을 현물지급으로 전환하는 게 곤란하면 일정액을 초과한 지급액에 대해서만 현물지원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수 있다고 본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에 관해 남측 관계자들 간에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토대로 남북간에 당국자간 협의에 착수해야한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 측 이행사항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비로소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도 경비지원 등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본 위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라!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안을 포함하여 정부측에서 마련해놓은 금강산관광을 활성화 대책과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라!

< 대북전력지원은 핵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

6자회담의 성공 여부는 지난 제네바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여부와 경제지원에 달려있다. 10여년 만에 핵개발이라는 동일한 문제로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이 똑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 제네바 회담이 내놓은 해결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다시 불거져나온 핵위기에 대해서 남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답안을 제출해야할 때이다.

본 위원은 이번에는 94년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관련당사국이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입각해 대타협을 이뤄냄으로써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간의 대타협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범한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이 겪고있는 경제난의 핵심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북전력지원이다. 본 위원은 대북전력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줄곧 KEDO문제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2002.8.9 상임위 “전기문제는 앞으로 KEDO사업하고 관련이 있고, KEDO는 바로 미국의 소위 대외정책 중 하나인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북관계라든가 미일관계 또는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 경수로사업이 사실상 중단위기에 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획기적인 대북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로서도 대북전력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전력지원은 단지 에너지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지금은 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한 전력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은 북미간 체제보장과 함께 남북간에도 불가침선언(평화협정)을 채택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에게 있어서 전력문제 해결은 절실한 과제이다. 북한이 겪고 있는 3대 경제난(식량란, 비료난, 전력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전력난이다. 전력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비료란, 식량란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전력의 공급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전력난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북한은 4차 장관급회담(2000.12.12 200만KW를 송전방식으로 제공하되, 우선 50만KW 요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력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전력지원을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기적으로도 전력문제 해결은 북한에게 있어 시급한 문제이다. 우선, 개성공단이 착공되면서 본격적인 경제재건사업에 돌입하였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문산-개성간(25km)를 송배전방식으로 공급시 7～10만KW 소요 추정).

결국, 북한은 대북전력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한 핵시설 폐기가 전제된다면 대북전력지원에 과거처럼 강력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장관! 미국 측의 입장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다. 우선, 지난 1차 경추위 합의문 채택(2001.1.30) 이후에 남북 양측이 남북전력실무협의회(2001.2.8 평양)를 구성해 전력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킨 적이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실태조사단 구성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결렬되었던 미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있어왔다. 장관! 당시 미국측이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입장은 어떠했고 우리 정부에는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전달해왔는지 답변해라! 또한, 이번에 6자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대북전력지원을 요청받는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밝혀달라! 더불어, 6자회담을 전후해서 한미 양국간에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는지 답변해라!

6자회담 성패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대북전력지원은 또 한가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개성공단 착공식이 열린 바 있고, 지금은 입주업체 분양(분양권이 없는 현대가 입주희망자 신청을 받는 것이지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남측으로부터의 전력공급(50만톤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어왔다. 게다가 최근에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개성공단 진출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되었을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래서 현대아산이나 정부의 느긋한 입장과는 달리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전력공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기한 바 있다(2003.2.27 토공이 건교부에 제출한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협조요청서’).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완공과 유지를 위해서 대북전력지원을 적극적으로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뚜렷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장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2002.8.27 2차 경추위 합의사항 ‘전력 등 기반시설은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먼저, 개성공단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하며(2002.7.26 토지공사 건교위 업무보고: 토지공사 개성공단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7만1천KW 소요), 구체적인 추진방안, 특히 상업적 방식과 관련해 검토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토지공사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전력공급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2003.2.27 토공이 건교부에 제출한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협조요청서’ 中 “공단 건설의 필수 전제조건인 전력공급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전력공급시설 설치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

대북 전력지원 문제를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할 때에는 다음의 몇가지에 유의해야한다. 첫째, 전력문제는 북한 핵 해결의 중요한 열쇠인 만큼, 현재까지 전력지원에 관해 합의된 KEDO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미국과 일본이 즉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적절히 중재했던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본다.

남북한과 미국이 대북전력지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KEDO를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지렛대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위원 KEDO의 경수로지원은 새로운 핵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장관께서 정부측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은 2001년의 전철(미국, 남북한 간 추진한 전력지원에 반대)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대북전력지원도 경수로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기구을 구성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대북전력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이 기구에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켜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싶다.

세 번째는 정부가 조속히 개성공단 지역을 포함한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전력 공급방안이다. 향후 남북한 간의 전력계통을 통일시켜나가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이미 한전은 지난 2000년에 11가지 대북전력지원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단기적으로 무연탄 등 원료를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송전을 통한 전력계통 연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정부가 그런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

네 번째, 전력지원에 앞서 진행해야할 실태조사단 파견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2001년의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태조사단도 북한에게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측 대표도 참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국가들이 북한에게 전력지원 의사를 뚜렷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북한으로서도 先실태조사 後전력지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장관! 올해가 또다시 북핵문제의 분수령이 되는 해가 되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해인데, 아직 32.9%밖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급기야는 다시 핵문제가 불거져나와 전면중단 위기에 처해졌다. 장관께서는 이번에야말로 남북간의 현안이 일괄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남북경협을 위해서라도 상주대표부는 적극 추진돼야한다 >

지난 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9월) 당시 우리측은 북한에게 상주대표부 설치를 제안한 바 있고, 북미 양국 간에도 94년 제네바합의 때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본 적이 있었다. 최근에 다시 12차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상주대표부 설치를 제안한다는 보도(세계일보 7/25)가 나오자 통일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8/4 통일부 보도자료 배포).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50년 남북대화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무조건 덮어두기 보다는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서독 간에 대표부가 설치되면서(72.12.21 체결된 기본조약에 의거 상주대표부 설치) 양국간 교류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측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거쳐야할 관문이란 점에서 지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단계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6자회담 진행경과와 맞물려 북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주대표부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안이다. 교류협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에 진출한 기업체와 기업인들의 경협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원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전달하고, 남북경협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뒷돈 제공, 약속불이행 등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얼마 전(8/25)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온 중소기업중앙회가 ‘남북경협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장관!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성공단 완공일정을 감안한다면 좀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었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2003.9월 현재 협력사업자 승인 55건/협력사업 승인 26건), 북한에 진출한 이후에도 북측기업과 북한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2003.9월 현재 26건 협력사업 중 7건 중단)이 사실이다.

또, 북측이 부당한 요구를 해오면서 결국에는 협력사업 업체가 북측에 경협사업 대가로 뒷돈을 제공하는 일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고 한다. 남북경협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런 잘못된 경협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현지에서 관리,감독,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시로 북한을 출입하거나 장기근무하는 상사 주재원(8월말 현재 북한 체류 인원: 평양체육관 관련 5명, 현대 금강산사무소 331명, KEDO 금호사무소 453명)과 방북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주대표부 설치는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분쟁처리제도인 상사중재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의 대표부가 그런 것처럼(대사관 설치국가 22개국, 겸임대사 국가 72개국, 국제기구 대표부 4개), 활동상의 제약은 많겠지만(평양외 지역 여행시 당국허가, 북한인사 접촉은 업무상 필요에 국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문제는 북한측이 수용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지난 제네바합의 때는 미국과도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했던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은 사안의 급박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이해당사국간의 일괄타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로서도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 제기해서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언론에서 상주대표부 문제가 나오자 통일부가 즉각 부인하고 나선 것은 지나치게 북한과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진의사를 당당히 밝히고, 북측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장관! 상주대표부 설치와 관련해서 북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답변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또, 상주대표부 설치는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교환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한미 양국간에는 제네바 합의 때 설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고, 거의 성사 직전에 무산된 것으로 봐서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간 상주대표부 개설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장관! 지금까지 상주대표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시킨 적이 있는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할 때는, 상주대표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상사주재원의 신변보호, 남북경협사업 지원, 남북간 상호연락기능 만을 담당하는 제한된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관! 상주대표부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 측과 협의를 가진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라!

< 북한이탈주민대책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90년대 이후 탈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국내외 전문가 10~30만 추정), 이에 따라 국내입국자 수도 수용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2003년 현재 3,227명). 올해 제2 하나원이 완공되더라도 연간 수용인원은 2,320명(동시수용인원은 400명)에 불과하며, 지금 추세로 국내입국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또다시 수용능력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2002년도 국내입국자 1,140명, 98년 이후 매년 2배이상 증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접근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위원은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장관께 몇가지 묻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망명수용을 검토하고, 중국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므로 대량탈북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국내입국자 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1하나원을 건립 때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여(연간 수용인원 870명) 결국에는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제2하나원을 급하게 지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건립되는 제2하나원 역시 건립되더라도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시설이 언제쯤 수용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지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탈북자 교육시스템은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사후관리 시스템 마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탈북자 관련 각종 범죄와 사고(경찰청 최근5년간 상해․폭력 267건, 절도․사기 38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과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장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이탈주민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고, 현재의 탈북자지원시스템이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국내입국자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지 답변해라!

탈북자 정착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원 수료 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정장소에 수용되어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탈북자 정책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시설교육에서 현장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 정부도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하나원 수료 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사후 지원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주보호, 취업보호, 신변보호 담당관들이 총체적인 탈북자지원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담당업무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사후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설치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현재 서울 5개, 광역시 6개 총 11개 구성)도 그 역할의 중요함에 비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활동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협의회별로 상근직원도 필요하고 적절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

본 위원은 이제는 정부가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최소한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장기대책 마련에 착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예산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통일부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해 대안으로 제기된 바 있는 ‘권역별 탈북자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하나원의 경우도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탈북자 정착지원의 책임은 지역협의회가 맡고, 하나원은 정책개발과 지역협의회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본 위원은 지역별 탈북자지원센터의 전 단계로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통일부 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탈북자지원대책반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통일부차관 등 관계부처 1, 2급 공무원으로 구성)는 겨우 1년에 1~2번 회의를 하는 정도이고, 소위원회 역시 상시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줄곧 문제가 되어왔던 탈북자 정착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도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원제도(최저지급액의 경우에도 주거지원금 포함 3천6백만원 상당, 1/4 선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는 국내입국자가 그다지 많지 않던 탈북사태 초기에는 적합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최근 급증하는 국내입국자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2002년도 정착지원금 지원총액은 189억원).

더구나, 정착금을 매개로한 탈북브러커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착금을 지원받은 후 곧장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정착금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착금제도를 재검토해볼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라! 또, 정착금과 관련된 각종 범죄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라.

장관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사회문제로 상존할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정착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 남북협력기금, 민간기업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건실한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야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대부분 임금 등의 이유로 해외진출을 모색해왔던 것이 이들 기업체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이 이들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3국과 대비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특히,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남북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발굴해내야 하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기업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금의 대부분이 정부주도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차원의 경협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극히 적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협력기금 지원제도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금 측에서도 올해 2월 5일에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조건을 개선한 바 있지만(반출입대출 30억이하, 경협대출 50억이하는 대출절차 간소화/대출이자율 인하 및 차별화 등), 아직도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지난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신용대출 확대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장관! 지금까지 민간기업체에서 협력기금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라! 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밝혀주기 바란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

우선, 지금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현재와 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재원조달하면 상환부담 때문에 기금 부실화 우려) 경수로 지원금 대출 등 정부부문에서의 부실이 민간기업의 경협 참여기회를 축소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장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라! 그리고 기금의 부실화가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라!

또한, 경협사업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 경협알선, 정보제공,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남북경협 특별지원반을 편성하고, 점차적으로 남북경협지원센터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란다. 북한에 진출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상대방을 물색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민간기업체들의 주장이었고, 최근 북한내에 중소기업경협센터를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측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3통(통신,통행,통화)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 북측과 협상에 나서야하고, 국내적으로는 경협기업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은 병행되어야 한다 >

올해는 정전협정 50돌을 맞는 해이고,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북미관계의 개선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최소한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체결대상자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에 의한 체제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최소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상호신뢰구축 작업은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미 남북은 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되는 모든 해답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훌륭한 청사진을 마련해두고 있다. 단지 양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남북기본합의서(1992.2)에서는 5개항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2) 군인사 교류 (3) 군사정보 교환 (4)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5) 무력충돌 방지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바 있고, 2000년 6월 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여 신뢰구축조치에 대해서 남북 양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이행실적을 보면 공동보도문에서 발표된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실무접촉 추진(제3항), 철도도로 연결 관련 남북관리구역 설정(제4항))을 제외하고는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북측에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10차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었고, 11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제2차 남북국장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제안에 불과할 뿐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것이다. 제안만 할 뿐 양보를 이끌어낼 어떠한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벌써 남북합의서가 채택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경제분야의 협력만 진척이 있었을 뿐 군사분야에서는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장관! 본 위원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고, 앞으로 경제협력 위주로 편향되어온 대북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라!

본 위원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나서는 자세를 지켜보면서, 북측도 어느정도 진지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이라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북측의 경제재건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인력 소모일 것이다. 그런 만큼 북측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이와 병행한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2.10.17 상임위 북한 군복무기간 단축 관련 질의 “좀더 능동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을 조성한다든가 또 상호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왜냐하면 군축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긴장완화조치를 좀더 확대해 나간다든가 쌍방이 좀 협력한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북한도 군사분야에서의 협력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양측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다면 답변해라! 그리고, 향후 군사분야 협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작업은 지금까지 경제협력에 치중되어왔던 남북간 협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계속되니까 일각에서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현재의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당국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의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단된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적 신뢰구축조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식량지원에서 농업복구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95년부터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지원은 주로 식량지원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 민간 NGO단체의 대북지원도 우선 급한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온 실정이다. 식량지원은 당해연도의 북한의 식량사정에 근거하여 지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에 있어서 항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서 지원국 측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식량지원은 당해연도의 식량수급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장기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식량위주로 진해되어온 인도적 지원사업을 과감히 농업복구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로 남측에서 제공된 지원액은 총 10.5억불(정부 8.4억불/민간 2.1억불)에 달하며 그 중 37%인 3.9억불(정부 3.87억불/민간 0.44억불)이 식량을 지원한 것이다. 북한이 올해에도 219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구호물자인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당장 급한 식량지원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료, 종자, 종자재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농업복구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난해까지 정부측의 농업복구 지원실적을 보면, 비료지원은 2.8억불, 종자지원은 376만불, 농자재 지원은 1,626만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여서 비료 1,229만불, 종자 370만불, 농자재 1,342만불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기관 실험결과에 의하면 비료 1kg 당 최고 4kg의 쌀증산 효과가 있다고 하고, UN 등 국제기구도 단순식량지원 보다는 2.5~3배의 식량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中). 게다가 비료값이 쌀값의 1/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액기준으로 24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결국, 비료지원 등 농업복구지원이 쌀지원보다 월등한 식량증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해결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농업복구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장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직까지는 단기적 효과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더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북측이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장기적 지원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농업복구지원 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킨다면,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분배확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2003.1.20 쌀40만톤 식량차관 분배확인)에 식량분배 확인작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사실상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북측의 협조여하에 따라 충분히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복구지원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면, 일차적으로 지원된 물품들은 농업증산에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투명성 문제는 제기되기 어렵다고 본다. 장관! 현재 비료지원의 경우에는 사후 분배내역서를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배내역서를 통한 확인방법으로 어느정도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라!

결국,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나 단체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대북지원 품목을 조정하여 단순구호지원과 농업복구지원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가야한다. 본 위원은 대북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몇 개의 국가(미,중,일,러)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민간단체가 매년 대북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동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해라!

< 평양관광 협력사업 승인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

지난 9월 15일 평양관광객 114명이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해서 4박 5일의 평양관광을 다녀왔다. 북측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와 남측의 (주)평양항공여생사가 지난 7월 14일 평양관광에 합의한 후 두달 만에 전격적으로 평양관광이 성사된 것이다. 양측 사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올해 총 2000명 규모의 평양관광이 실시된다고 한다. 평양항공측은 앞으로 매회 100명 내외의 관광단을 구성해서 연내 20회로 나눠 평양, 남포, 묘향산, 백두산 관광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

정부는 평양관광이 합의된 후 약 한달 정도 지난 8월 25일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해주었다. 본 위원은 평양관광이 성사되어 북한관광이 다양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과연 평양관광이 이 시점에서 급하게 추진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심모원려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금강산관광이 그동안의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로관광을 개시하는 등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굳이 대체상품이 될 수도 있는 평양관광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업자간 계약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겠지만, 본 위원은 정부가 전체 협력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양관광은 계약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올해에 한정된 사업이다. 계약내용만 봐서는 사업권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내년도 관광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다른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계약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평양관광이 해를 거듭하면서 수요가 많아질수록, 우리 측에서는 매년 사업권 계약을 둘러싸고 본의 아닌 경쟁이 유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북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장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도 평양관광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북측과 사업권 계약을 둘러싸고 남측기업간에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그럴 경우 정부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라!

또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위 현대의 7대사업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평양관광을 둘러싸고 업계간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 계약과 관련해서도 현대아산측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평양관광에 대한 사업권도 자신들에게 있으며 곧 평양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9/18 김윤규사장 한겨레21 인터뷰 “우리가 평양관광길을 먼저 열어놓았다...우리 사업권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평양항공과 관계가 깊은 통일(교)측은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도 현대측과 경쟁을 벌인 바 있었고, 사업권이 현대로 넘어간 것이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지 않는가(2000.3.9 금강산 국제그룹 박경윤회장 주간동아 인터뷰 “현대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시하니 어느 누가 그것을 마다했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민간기업체에서 하는 일에 일일이 간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지만, 그렇더라도 협력사업 승인절차를 통해 전체 경협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경협사업은 볼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협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장관! 정부가 매번 협력사업자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자간의 합의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 앞으로 협력사업 승인기준으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