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01

연구보고서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위한 정책제안

2003년   9월  22일

국회의원   강  운  태

목   차

머리말

1.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의미	1

2. 참여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	3

3.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문제점	4

4.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문제점	6

5. □노사관계 안정□의 한계	7

6. 재정긴축이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가장 중요한 충분조건	9

7.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례	12

8. 2010년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가능	16

9. 연간 환율하락률 3% 달성을 위한 정책	17

가. 환율하락 속에 수출을 증가시킬 정책수단들

나. 환율하락 속에서 수입급증을 예방할 정책수단들

10. 연간 경제성장률 6% 달성을 위한 정책	21

11. 끝맺음	26

머 리 말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이미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경제전문가는 물론이고 기업과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나서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이를 꿈으로 삼아 염원하고 있다. 참여정부도 이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고, 다양한 정책수단과 실천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국민들의 후생복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비판하는 일부 인사들도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

이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선 따져보았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일일이 살펴보았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들이 추가로 필요한지, 참여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실,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김영삼 정권의 □국민소득 1만 달러□와 □OECD 가입□이라는 국정목표를 그대로 빼 닮았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김영삼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들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정책수단들도 제2의 환란을 불러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목적이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당국과 국민경제의 장래에 다소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가차없는 비판을 기다리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신선한 만큼 오류나 독단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비판이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와 독단을 제거해준다면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2003년   9월  22일

국 회 의 원

1.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의미

□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일반적인 기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우를 받으려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것.

□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2001년)은 미국이 3.6만 달러, 일본 3.3만 달러, 영국 2.4만 달러, 독일 2.3만 달러, 프랑스 2.2만 달러, 캐나다 2.2만 달러, 이탈리아 1.9만 달러 등.

□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다면 위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하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님. 수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

□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폴이 각각 2.4만 달러와 2.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 그 밖의 나라들은 모두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다가 좌절. 이집트, 터키, 이란, 이라크,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

□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가 오히려 수십년간 정체하거나 후퇴를 거듭.

□ 선진국의 성채는 그만큼 높음. 오르기도 어렵지만 오르다가 떨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상처를 입기도 함.

□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하면 다시 탈락한 나라는 아직 없음. 선진국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성채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해줌.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성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술력과 상표력이라는 독점력. 이 두 가지 독점력이 결합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라는 성채를 형성.

□ 기술력과 상표력이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고, 보호장벽을 더욱 높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 사실, 기술력과 상표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성질의 것은 아님. 국가브랜드도 마찬가지. 수십년 아니 수백년이 소요되기도 하며, 이것이 선진국의 성채를 더욱 높고 견고하게 함.

□ 우리나라도 일단 선진국에만 진입하면 좀처럼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퇴를 거듭해야 할 것.

□ 무섭게 뒤쫓아오고 있는 중국 같은 후발국들에게 우리 해외시장을 빼앗기고, 경제는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 이 경우 경제재앙이 수십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95년에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벌써 8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최근에 환란이 발발했던 것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하루빨리 벗어나 2만 달러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늘의 계시일 것.

□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음. 선진 경제로 진입하여 선진국이라는 성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오르다가 떨어져서 나락에 빠져드느냐를 가름.

□ □국민소득 2만 달러□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우리 민족의 당면한 최고의 목표이자 지상과제.

□ 따라서 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것은 민족사적으로 당연한 과제임과 동시에 이를 이루어 나가야 할 소임을 졌다고 할 것임.

2. 참여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

□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정착,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게 되었음.

□ 만약 좌절하거나 실패하면 실망감과 좌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도 가혹해질 것. 기대감이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

□ 따라서 □국민소득 2만 달러□ 목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함. 정책수단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표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

□ 참여정부가 선택한 정책수단은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금융허브 건설 등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노사안정□ 등 세 가지가 대표적.

□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충분조건인 정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음.

□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 달러□ 국정목표는 김영삼 정권의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과 OECD 가입□이라는 국정목표와 유사.

□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했던 것도 참여정부가 선택한 정책과 유사.

□ 참여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 역시 김영삼 정권이 □신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 등을 내세웠던 것과 유사.

□ 정리하자면, 김영삼 정권이 장미빛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환란이라는 경제재앙을 불렀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함.

□ 비록 지나간 환란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큰 부작용 없이 극복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경제재앙이 또 닥친다면 지금 중남미경제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은 파멸적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음.

□ 반복하거니와,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국정목표는 치밀하고 충분한 정책수단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음만 못함. 아니, 준비가 없다면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됨.

3.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문제점

□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이나 금융허브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수적.

□ 이런 대규모 투자가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보일 뿐임.

□ 경제는 확대재생산을 하거나 축소재생산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생명으로 함.

□ 그런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투자의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

□ 투자축소는 경기하강을 부를 것이고, 이것은 축소재생산을 부를 것이 뻔하며, 자칫 경제재앙을 부를 수도 있음.

□ 국가재원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큰 문제. 김영삼 정권 시절 사회간접자본 부족이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이라고 떠들었던 결과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함.

□ 즉,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자본이 진출하여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자본의 진출과 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듯함.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함께, 해외자본의 유치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해외자본의 유치가 가시권에 들었을 때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

4.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문제점

□ 경제에는 공급측면만 있는 것이 아님. 수요측면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함. 성장동력산업의 창출문제도 마찬가지.

□ 성장동력산업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 □국민의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했던 벤처기업들이 결국은 수없이 무너지고 지금은 벤처업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벤처산업 육성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아님. 100개의 벤처기업 중 1개만 살아남는데 성공하더라도 국민경제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 앞으로도 벤처산업은 적극 육성해야 함. 다만, 장래성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집중육성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1980년대 말까지 산업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했음.

□ 1960년대 말의 차관산업 육성도 마찬가지. 차관을 도입하여 일으켰던 기업들이 2/3 이상 무너지면서 사채동결이라는 초헌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했을 정도로 국민경제에 대한 타격이 컸었음.

□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 과속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재삼재사 강조해두고자 함. □지속 가능성□은 모든 경제문제의 절대적 명제임.

5. □노사관계 안정□의 한계

□ 최근에 연이어 벌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이나 대기업 노조의 장기 파업, 외국계 기업의 직장 폐쇄 등은 □노사관계 안정□이 당면한 경제적 과제임을 증명.

□ 전투적인 노동조합 때문에 설비투자가 줄고,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 기업은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함으로써 노동시장 안정을 오히려 해치고 있음.

□ 참여정부도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네덜란드 모델□을 제시.

□ 실제로 네덜란드 모델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 1980년 초반까지는 파업과 진압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하며, 실업률이 1984년에는 17%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네덜란드 병□을 앓고 있었음.

□ 1982년 □바세나 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간 대타협을 이룬 것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눈부신 성장으로 이어졌고, 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 네덜란드 모델이란, 노동자측이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사용자측은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며, 정부는 신뢰받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한다는 것.

□ 노조와 경영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대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한 사회경제위원회(SER, 1950년 설립)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현재 네덜란드는 국민소득 2.5만 달러를 기록 중이며, 국가경쟁력은 세계5위로 부상. □네덜란드의 기적□으로 칭송 받고 있음.

□ 그러나 네덜란드의 성공은 노사간 대타협이라는 단방약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님.

□ 재정지출 삭감, 공무원 수와 월급의 삭감, 기업과 노동자의 세금부담 경감, 노동시간 감축, 사회보장제 축소,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 등 종합처방이 이뤄졌음.

□ 특히, 재정지출의 GDP 비중이 1973년 40%에서 1983년 58%로 급증한 것이 경제난의 근본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재정긴축에 나섰던 것이 경제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네덜란드의 긴급처방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됨. 1982년 바세나 협약을 체결한 것이 첫 번째 긴급처방.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자 1980년대 후반에는 다시 노사분규가 빈발하면서, 1992년에는 다시 경제난을 겪게 됨. 1994년에는 더욱 강도 높은 처방을 하게 됨. 1998년까지 4년 동안에 재정지출을 6% 삭감하기로 했고, 사회보장 지출도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병가일수를 25%나 줄이기도 했음.

6. 재정긴축이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가장 중요한 충분조건

□ 지금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번영하는 주요 나라들로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음. 이런 나라들의 국내경기는 1990년대에 비교적 장기간의 호조를 구가.

□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체하는 주요 나라들로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들 수 있음. 이런 나라들은 1990년대에 들어선 뒤 대체적으로 장기간 경기부진에 시달려야 했고 실업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

□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사이 각국의 국내총생산이 증가한 배수를 자국 화폐단위의 경상가격 기준으로 보면, 아일랜드는 약 2.9배 증가했고.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약 1.6배 증가.

□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약 1.3배, 일본은 겨우 1.1배 증가했으며, 이탈리아는 1.6배가 증가.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 격차가 더욱 커져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탈리아는 달러 기준으로 오히려 12%나 감소.

1992∼2001년 중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경상가격) 증가배수

나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증가배수 (달러기준)	2.88 (1.93)	1.59 (1.13)	1.62 (1.33)	1.62 (1.62)	1.28 (0.92)	1.35 (0.97)	1.55 (0.88)	1.05 (1.09)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 경제성적의 격차는 실업률 변동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표출됨. 아일랜드는 실업률이 15.1%에서 5.7%로 떨어졌고, 영국은 9.7%에서 3.2%로 떨어지는 등 10년 전보다 1/3 수준에 불과. 네덜란드도 5.3%에서 2.0%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미국 역시 7.5%에서 4.7%까지 떨어졌음.

□ 반면에, 독일은 7.9%에서 9.4%로 올랐고, 일본은 2.2%에서 5.0%로 두 배 이상 상승. 프랑스는 10.0%에서 8.7%로 그리고 이탈리아는 11.4%에서 9.5%로 떨어지는데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1992∼2001년 중 실업률(%) 추이

나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1992년	15.1	5.3	9.7	7.5	7.9	10.0	11.4	2.2
2001년	5.7	2.0	3.2	4.7	9.4	8.7	9.5	5.0

* 아일랜드는 2000년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보 및 국제통계월보

□ 한편,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는 유럽의 변방국가로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해 있었으며, 미국경제 역시 일본과 독일에 비해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음.

□ 상황이 위와 같이 역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각국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적으로 작용. 다른 뚜렷한 이유나 공통점은 발견할 수 없음.

□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번영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선택한 공통점을 안고 있음.

□ 프랑스와 독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뒤늦게 이런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최근에는 경제가 다소 호전되는 중.

□ 더 나아가, 독일 집권당인 사민당은 지난 6월 1일 □경제시스템 유지의 대가가 너무 비싸다□며 사회보장제 등 재정지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아젠다 2010□이라는 경제개혁안을 채택.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란 능동적인 대외개방 또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민간부문 확장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작은 정부의 실현 등이 골자를 이룸.

□ 특히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결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이에 따라 세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적극 억제한 것.

□ 재정지출 억제가 경제번영을 부른 결정적 변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제번영을 뒷받침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 이 점은 각국의 조세부담률이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변동추이를 보면 확실해짐. 번영하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줄어들었거나 적게 증가한 반면, 경제가 부진한 나라들은 크게 증가했던 것.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줄었고, 영국과 미국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약간 늘었을 뿐이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비교적 크게 증가.

□ 일본은 조세부담률은 크게 줄었지만, 세출을 국채발행에 의해 충당했기 때문. 이에 따라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1990∼1999년 중 조세부담률 추이

나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1990년	33.5	42.8	35.9	26.7	32.6	43.0	38.9	30.7
1999년	32.3	42.1	36.3	28.9	37.7	45.8	43.3	26.2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7.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례

□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기호조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팽창시키곤 해왔음.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난국이 초래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큼.

□ 경기호조에 따른 세수증가가 재정팽창으로 이어지고, 경기가 호조인 상황에서의 재정팽창은 경기과열을 불렀으며, 경기과열은 곧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불안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경기조정이나 경기후퇴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는 것.

□ 이 점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됨.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80년대 초반 우리 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과 함께 닥친 외채위기로 심각한 경제난국을 겪은 바 있음. 1980년에는 산업화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야 했을 정도.

□ 그러자 당시의 전두환 정권은 재정팽창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1980년 35.7%, 1981년 29.4%에 이를 정도.

□ 이런 재정지출의 팽창은 일시적인 경기호전을 부르기는 했지만, 초과수요의 발생에 따라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르는 결과를 빚었음.

□ 특히 국제수지 악화 문제는 외채를 더욱 키움으로써 외채 망국론까지 등장. 결국 전두환 정권은 긴축재정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고, 1982년의 재정증가율은 3.5%에 불과했음.

□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 경기가 더욱 호전되면서 이 해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7.2%를 기록하게 된 것.

□ 1983년에도 재정증가율을 5.9%로 억제하자, 성장률은 10.7%에 이르는 더욱 놀라운 성적을 기록.

□ 뿐만 아니라, 20%를 훌쩍 넘었던 물가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자리 수로 안정되었으며, 국제수지도 적자규모가 매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

1980년대 초반의 재정팽창률, 성장률, 성장의 질

(단위 : %, 억달러)

구분	1980	1981	1982	1983
재정팽창율	35.7	29.4	3.5	5.9
성장률	-2.1	6.5	7.2	10.7
물가상승률	28.7	21.3	7.1	3.4
국제수지	-53.1	-46.1	-25.5	-15.2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지출 억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음.

□ 우리 경제는 1980년대 후반에 □단군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린 바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음.

□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기호황의 지속에 따라 세수가 급증하자 재정지출을 차츰 증가시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었음.

□ 1990년대에 들어서자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지속했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게 되었음.

□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던 때에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것 같다□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그래서 김영삼 정권은 1994년 재정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초긴축 재정을 편성.

□ 그 결과 성장률은 높아졌고 국제수지도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 위기에 빠져들던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

1990년대 중반의 재정팽창률, 성장률, 성장의 질

(단위 : %, 억달러)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재정증가율	14.4	12.6	-0.2	42.5	17.8
성장률	5.4	5.5	8.3	8.9	6.8
물가상승률	6.3	4.8	6.2	4.5	4.9
국제수지	-39.4	9.9	-38.7	85.1	-230.0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연감

□ 이런 성과에 고무되어 김영삼 정권은 임기 내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과 □OECD 가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음.

□ 이를 위해서 재정을 다시 팽창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음. 1995년의 재정팽창률은 무려 42.5%에 달했을 정도.

□ 이런 재정팽창이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면서 1995년 성장률을 8.9%까지 끌어올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을 뿐이었고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

□ 특히 재정팽창에 따른 초과수요의 발생으로 인해, 국제수지 적자가 1996년 한 해에만 무려 230억 달러에 달했음.

□ 이것은 당시의 외환보유고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외환고갈사태를 피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가 외환위기이고 환란.

□ 거듭 강조하거니와, 경제는 지속가능성을 생명으로 함. 경기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상승한 폭보다 훨씬 더 깊게 하강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 물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를 불러서 경기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것은 확실함.

□ 그렇지만 상승한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계속해서 늘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속가능한 일이 아님.

□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내총생산 중 정부부문의 비중을 끊임없이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정부부문보다 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을 압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

□ 그래서 세계 경제학계는 재정지출 증가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부작용과 후유증만 남긴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이 오늘날의 사정.

□ 사실, 정부부문은 그 안정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금과 유능한 인재를 쓸어 가는 경향이 있음.

□ 국민경제의 가용자원은 유한하므로, 민간부문은 덜 유리한 자금과 덜 유능한 인재들로 국제경쟁에 나서야 하고 국내경제도 꾸려가야 하는 신세인 것.

□ 또한 국제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수준.

□ 쉽게 말해서, 어떤 재화를 과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

□ 러시아는 과학적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지만, 경제적 기술수준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짐.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은 2천 달러에 불과.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도 과학적 기술수준은 높은 편이나 경제적 기술수준은 낮으며, 당연히 국제경쟁력도 뒤떨어짐.

□ 위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적 기술수준은 국가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달려 있음. 그리고 깨끗하고 작은 정부일수록 국가체제는 효율적.

□ 현실적으로도 정부부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함.

8. 2010년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가능

□ 2002년 국민소득은 약 1만 달러이므로, 2010년에 2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9%씩 증가해야 가능.

□ 매년 9%라는 숫자가 원화가치로 환산된 실질 성장률이라면 거의 불가능. 우리 경제는 이런 높은 성장률을 장기간 기록한 적이 없었음.

□ 그러나 이것이 달러가치로 환산한 경상 성장률이므로 그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물론 연평균 9%의 성장률도 매우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원화가치가 매년 절상된다면 목표달성이 가능.

□ 실질 성장률이 목표치의 2/3 정도를 담당하고, 나머지 1/3 정도를 원화가치의 상승이 담당하면 됨.

□ 즉, 실질성장률이 매년 6%를 유지하고, 환율이 매년 3%씩 떨어진다면,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음.

□ 그런데 참여정부는 원화가치 절상을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원화가치 절상에 대비한 정책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임기 내 국민소득 2만 달러□ 목표는 즉흥적이고 무모하게 들림.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전략의 준비가 필수적.

9. 연간 환율하락률 3% 달성을 위한 정책

□ 환율을 매년 3%씩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는 안됨.

□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환율을 더 이상 하락시킬 수 없음. 자칫 외환위기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

□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줄지 않고, 수입은 급증하지 않아야 함.

□ 수출이 줄지 않을 정책수단과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정책수단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가. 환율하락 속에 수출을 증가시킬 정책수단들

□ 수출의 경우에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 즉,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량이 줄지 않거나 적게 줄어든다는 것.

□ 현실적으로도, 환율이 하락할 때는 수출이 증가했고, 환율이 상승할 때는 수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음.

□ 1998년에는 환율이 47.1%나 올랐지만 수출은 오히려 줄었고, 1999년에는 환율이 14.9%나 떨어졌지만 수출은 8.6% 증가. 2000년에도 환율이 5% 떨어졌지만 수출은 약 20%나 증가.

연평균 환율과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원/달러,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환율 (변동률)	1,399 (47.1)	1,190 (-14.9)	1,131 (-5.0)	1,291 (14.1)	1,251 (-3.1)
수출증가율	-2.8	8.6	19.9	-12.7	8.0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 그동안 정책당국은 환율을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올려주곤 했었는데, 수출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원화가치만 떨어뜨린 꼴. 환율인상은 수출업체에 엠플주사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음.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수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충실히 준비해야 함.

□ 첫째, 환율하락 목표치를 연도별로 제시하여 수출업체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줘야 함. 그래야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짐.

□ 물론 우리나라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

□ 그렇지만 정책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또한 평가절하는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오지만, 평가절상은 묵인하는 것이 일반적.

□ 둘째, 상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서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상승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함.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수출은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토록 해야 함.

□ 셋째, 기업이 품질 혁신, 디자인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 사활을 걸게 해야 함. 일본은 이런 방법을 통해 성공을 거둠.

□ 넷째,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및 산업으로 이행해가도록 해야 함.

□ 다섯째,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수출기업과 산업은 점차 퇴출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해 가도록 해야 함.

□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수출이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 수출품은 해외시장에서 중급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양상을 지속할 때에는 중급품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일본이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

□ 일본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세계 중급품 시장을 지배했고, 일본제품의 품질이 일류 브랜드에 손색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기회를 잡았으며, 세계경제가 회복된 다음에는 일류제품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나. 환율하락 속에서 수입급증을 예방할 정책수단들

□ 수출보다는 수입이 중대한 문제.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큼.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급증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그런데 현재의 WTO 체제 아래에서는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음. 유일한 방법은 국내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최하책.

□ 따라서 수입품을 우리가 생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특히, 고부가가치의 수입품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자본재와 부품소재 등의 산업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 이런 제품의 수입대체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것. 수입대체산업은 수요가 확실하고 시장도 국내에 조성되어 있음.

□ 한편, 자본재와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은 정책당국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열심히 추진해왔음. 그렇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함.

□ 그 이유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생산에 성공하더라도, 실수요자가 국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 경쟁업체들이 덤핑공세로 수입대체산업의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

□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절실. 특히,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경제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을 총동원하여, 수입대체산업의 비금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들 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수입대체 제품을 개발한 기업을 위해 서비스할 때에야 비로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나 금전적 지원은 자칫 외국의 무역보복과 WTO 제소 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그러나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며, 국력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

10. 연간 경제성장률 6% 달성을 위한 정책

□ 지금까지 환율하락에 따른 대책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성장률을 매년 6%씩 유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함. 그 유일한 방법은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가 불안해지거나, 수입의 급증과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

□ 실제로 김영삼 정권 때에, □국민소득 1만 달러□와 □임기 내 OECD 가입□이라는 구호에 집착하여, 성장잠재력은 키우지 않은 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

□ 이에 따라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수입이 급증하였고 국제수지도 급격히 악화. 그러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환란이 발발.

□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 달러□ 구호도 성장잠재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주 위험.

□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는 다르게, 성장잠재력 확충은 설비투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님. 설비투자는 경기의 후행변수이기 때문.

□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초과수요와 설비과잉만 유발. 환란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

□ 설비투자 촉진이 설비과잉을 불렀고, 이것이 기업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 기업경영수지 악화는 금융기관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했고, 이것은 금융시스템 위기로 연결되어 환란을 촉발.

□ 설비투자를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 등을 통한 국내수요의 부양은 더 위험. 이런 사실은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충분히 증명.

□ 이론적으로는, 흐르는 물 속에 돌을 넣으면, 흐름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 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서 운동에너지를 빼앗아야 함.

□ 설비투자나 재정지출 증가 등은 운동에너지가 없으므로, 경제체 순환의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경제의 순환속도를 낮추는 것. 쉽게 말해서, 경기가 하강하고 성장률이 떨어짐.

□ 경제체의 순환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즉 운동에너지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법. 수출은 운동에너지가 충분한 소득을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시킴으로써, 국내수요를 일으켜 경제성장을 촉진.

□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첩경.

□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가 필연적.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를 실현한 정권이 경제번영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거론했음).

□ 한편,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이에 따라 해외시장 부침에 지나치게 민감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성장시키는 것도 한 방법. 주식시장 활성화는 주가상승을 통해 스스로 운동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체의 순환에너지를 저해하지 않음.

□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이자 없는□ 자금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높임.

□ 또한 자산효과와 소득효과가 나타나 경기를 부양시키고, 물가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통화를 증대시키는 역할도 함.

□ 셋째, 금융상품의 개발과 금융산업의 발달도 한 방법.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운동에너지가 없으나, 금융산업의 신용창조 기능은 운동에너지가 충분한 통화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

□ 금융상품의 개발과 금융산업의 발달에 따른 통화량의 증대는 물가불안을 일으키지 않고도 국내수요를 부양시키는 것.

□ 넷째, 시장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것도 한 방법.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 분업의 효과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비교우위의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움.

□ 이런 의미에서 개방화와 세계화의 가속적인 추진은 필수적.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 다섯째, 기술개발과 상표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은 더욱 확실한 방법. 고부가가치 창출은 그 자체가 운동에너지의 창출을 의미.

□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야 할 산업을 발굴하는 일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 정부도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이런 일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함. 과속을 하다가는 오히려 급락을 부름.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좀더 멀리 보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

□ 여섯째,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 확보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시급.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세계사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 현재의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7.1%로서 OECD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 아직은 젊은 사회.

□ 그러나 이미 2000년에 노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노령사회(노인인구 14%)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로 진입할 전망.

□ 합계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 2000년 1.47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1.17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 인구증가율도 현재 0.7%에 불과하여 2024년부터는 인구감소 시작.

□ 노인부양비가 2050년에는 현재의 6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진료비부담도 2080년에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등 사회보장비가 급증할 전망.

□ 노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하루빨리 선진국에 확고하게 진입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동참여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노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

□ 2002년 경제활동참여율은 61.9%로서 환란 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1997년에는 62.5%). 환란 후 다시 증가추세이지만, 선진국 수준인 63% 이상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는 일이 필요. 2002년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 선진국 수준인 5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주요국의 경제활동참가율(2000년)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참여율 (여성)	60.7 (48.3)	62.5 (49.3)	67.2 (60.2)	63.3 (53.9)	63.1 (54.9)	77.9 (75.5)	66.6 (48.2)	62.2 (47.8)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 유능한 산업인력의 양성과 노동생산성 향상도 긴요. 이를 위한 공교육과 사회교육 및 사내교육 등을 더욱 알차게 해야 할 것.

□ 일곱째, 경제자유도 향상도 긴요. 해리티지재단의 금년 발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는 2.70으로서, 홍콩 1.50, 싱가폴 1.50, 미국 1.80, 대만 2.30, 일본 2.50 등보다 뒤떨어짐.

□ 2002년 해리티지 발표, 156개국 중 52위

□ WEF 발표, 75개국 중 28위

□ IMD 발표, 기업경영환경 49개국 중 30위

11. 끝맺음

□ 국민소득 2만 달러는 국민적 여망. 반드시 이뤄야 할 경제적 과제.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가면 다음의 효과가 나타남.

□ 높은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경우, 실업률은 낮아지고 임금상승률도 높아지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풍족해짐.

□ 이런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이미 200여년 전에 다음과 같이 갈파. □인민들의 생활은 이미 성숙한 나라가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훨씬 더 풍요롭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