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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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03.10.9 목)

1. 서울지하철 5·6·7·8호선, 침수사고 대비 방지시설 설치계획 주먹구구

□ 차수판 높이, 계획홍수위와 지하철 출구높이間 차이 무시

2. 청계천 복원 사업, 역사·문화 만신창이

□ 설계변경 않는 한 □수표교□ 복원 영구 불가

3. 서울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 세워야

□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中 엘리베이터 514개, 에스컬레이터 199개, 휠체어 리프트 44개,설치 필요

4. 재건축, 고밀·고층화로 도시환경 악화 우려

□ 한정된 기반시설에 밀도만 높아져(재건축후 용적률 2.8배, 층수 4.8배 증가)

5.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문제」해결 위해 서울시가 나서라

□ 결자해지 차원에서 덕수궁터 재매입하고 대체부지 마련해야

6.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설치 샤시 기부체납 강요

□ 강요된 각서로 입주 때 샤시 설치하고도 퇴거 때 돈 못 받아

서울지하철 5·6·7·8호선,

침수사고 대비 방지시설 설치계획 주먹구구

- 차수판 높이, 계획홍수위와 지하철 출구높이間 차이 무시 -

1. 서울지하철, 5·6·7·8호선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이 들어와 지하철 시설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이지 못해 철저한 감시·감독 필요.

2. 현재 지하철 5·6·7·8호선 가운데 출입구가 한강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저지대인 경우, 전체 출입구 668개의 31.3%인 209개.(별첨)

- 5호선 225개중 86개, 6호선 166개중 30개, 7호선 206개중 57개, 8호선 71개중 36개.

3. 문제는 지하철 시설물 침수대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

- 한강 또는 인근하천 계획홍수위와 출구와의 높이 차이를 감안, 차수판 높이를 결정해야 하나, 현재 수립된 차수대책을 보면 그렇지 않음.

- 실례로, 한강 계획홍수위와 6.125m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마포역 1번 출구는 34□짜리 차수판 1개를 설치 계획,

반면, 한강 계획홍수위와 29□ 차이를 보이는 광나루역 3번출구는 80□의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지하철 출입구 차수판 높낮이 결정 기준?

† 차수판 높이는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지하철 출입구 높이간의 차이에 비례해야? 동의?

† 계획홍수위와 지하철 출입구간의 격차와 무관하게 차수판 높이를 결정하면, 잘못된 것?

† 침수에 대비해 현재 수립해 놓은 지하철 출입구 차수판 높이가 계획홍수위와 지하철 출입구간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들쭉날쭉한데, 이것도 잘못된 것, 인정? 대책?

† 계획홍수위와의 높낮이를 감안해 차수판 높이를 결정해야.

† 가급적이면 차수판보다는 차수문을 설치해 근본대책이 되도록 해야.

† 서울지하철공사 관할 1∼4호선 □인근 하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출입구 내역□은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 조속히 현황을 파악해 보고 바람.

역사·문화적 청계천 복원 추진하라

- 9개 교량, 양안 석축 등 문화유적 복원계획 세워야 -

1. 청계천 복원, 문화·역사적 고려 없이 현대적 조명(照明)에만 집중.

- □03.6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계천복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문화·역사적 개념은 전무하며, □복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차 제시되지 않음.

- □03.2∼4월까지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도 폐쇄된 하상(河床)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조사에 불과.

※ 청계천 복원 문화재지표조사

조사기관:「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조사기간: □03.2.1∼4.10

2. 청계천 복원의 핵심은 광통교와 수표교를 비롯한 9개 교량과 □양안(兩岸) 석축□ 등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것.

- 서울시에서는 □복개구조물 철거 후 발굴조사를 통해 이들 문화유적 복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1공구 기본설계보고서」를 보면, 수표교가 포함된 1공구의 하폭이 16.8∼23.6m로 설계되어 있어, 하폭이 수표교 길이(27.5m)보다 짧아 추후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수표교는 복원할 수 없음.(처음부터 문화유적 복원의지가 있었는지 의문)(별첨)

□ □복원□이란, □원래있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

□ 복개 이전 청계천이 간직하고 있던 모습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 공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문화재 복원에 관한 추가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서울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 세워야

-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中 엘리베이터 514개,

에스컬레이터 199개, 휠체어 리프트 44개, 설치 필요-

1. 서울지하철, 장애인·노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상당한 추가시설 마련 필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제2항, □05.4.10.까지 편의시설 설치토록 규정(별첨1.)

- 건교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제정(□02.11.18.)

2.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별첨2.)

-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270개, 에스컬레이터 92개, 휠체어 리프트 35개 등 총 397개 편의시설 추가설치 필요.

- 서울도시철도, 엘리베이터 244개, 에스컬레이터 107개, 휠체어리프트 9개 등 총 360개 편의시설 추가설치 필요.

□ 장애인·노약자 이동권에 불편한 시설들을 □05.4.10.까지 규정대로 개선 가능?

□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예산확보 현황? 대책?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제2항>

- ②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2005.4.10.)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국지하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현황>

(개선소요수/기설치수)

구분	총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드
총계	1,288/2,255	739/224	505/1,110	44/901	0/20
서울지하철	397/321	270/28	92/154	35/137	0/2
서울도시철도	360/1,098	244/140	107/645	9/297	0/16
인천지하철	93/164	13/35	80/55	0/72	0/2
부산지하철	363/460	201/16	162/166	0/278	0/0
대구지하철	75/212	11/5	64/90	0/117	0/0

재건축, 고밀·고층화로 도시환경 악화 우려

- 한정된 기반시설에 밀도만 높아져(재건축후 용적률 2.8배, 층수 4.8배 증가) -

1. 저밀·저층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 고밀·고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별첨)

- 강남· 송파구에서 □00년 이후 □03년 상반기까지 사업승인을 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14개 지구의 재건축 전후 변화를 보면,

- 용적률: 재건축전 98% → 재건축후 279%(재건축전의 2.8배)

- 층수: 재건축전 5.5층 → 26층(재건축전의 4.7배)

□ 분당(184%), 판교(149%)의 용적률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은 것?

□ 이들 재건축 아파트의 향후 재개발·재건축은 불가능?

2. 문제는 용적률 등 밀도가 높아지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기반시설도 그만큼 높아져야 함에도, 공공기반시설은 그대로인 체 밀도만 높아졌다는 것.

□ 기반시설은 늘지 않고 밀도만 높은 □도시내 난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동의?

□ 한정된 기반시설에 밀도만 높이면, 작게는 시설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크게는 도시환경 악화 우려?

□ 앞으로 재건축 사업 승인을 할 때 도시 기반시설과 환경에 맞게 밀도를 조정해야

<재건축 전후 용적률, 층수 변화>

단위: %, 층, 세대

구분	자치구	사업지구	사업 승인일	용적률		층수
				전	후	전	후
1	송파구	문정주공	□00.9.6	79	293	5	22
2	송파구	잠실2단지	□03.2.8	74.9	276	5	33
3	송파구	잠실3단지	□02.11.29	87.4	277	5	32
4	송파구	잠실4단지	□02.3.25	84.5	275	5	32
5	송파구	잠실시영	□03.6.23	101	281	5	36
6	강남구	개나리2차	□03.6.26	114	269	5	21
7	강남구	도곡2차	□03.6.26	66.6	274	5	24
8	강남구	도곡1	□02.1.14	66.7	274	5	25
9	강남구	해청2	□03.3.11	133	269	5	22
10	강남구	영동차관	□03.3.11	99.4	275	5	23
11	강남구	영동1	□02.8.1	125	277	5	22
12	강남구	영동2	□02.8.1	117	281	5	25
13	강남구	영동3	□02.8.1	109	283	5	20
14	강남구	대치주공	□01.4.28	115	297	12	29
평균				98.04	279	5.5	26

※ 대상: □00∼□03.6까지 사업승인을 득한 후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추진중인 송파·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문제」해결 위해 서울시가 나서라

- 결자해지 차원에서 덕수궁터 재매입하고 대체부지 마련해야 -

1.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미국측에 대체부지를 제공하라□고 주장.

2.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대체부지를 검토할 입장이 아니다□고 함.

- 서울시는 □86.10월 미대사관과 덕수궁터(구 경기여고 부지)에 미대사관 신축을 양해하는 □재산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자임에도,

- □현재 미대사관측에서 전문기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 중앙문화재연구원 컨소시엄)에 의뢰하여 지표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대체부지를 검토할 입장이 아니다□고 함

3. 최근 언론에 미대사관측에서 덕수궁터에 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신축이 끝내 무산될 경우에 대비, 대체부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도.

- □03.5.20일자 연합뉴스,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미국은 대사관 이전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착수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설사 조사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덕수궁터라는 점이 자꾸 부각될 경우 신축 이전이 힘들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3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

□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덕수궁터를 재매입하고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대책?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설치 샤시 기부체납 강요

- 강요된 각서로 입주 때 샤시 설치하고도 퇴거 때 돈 못 받아 -

1. 2001년 3월 이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에는 최초 건설단계에 샤시를 설치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자비를 들여 샤시를 설치해 살다가 퇴거할 때, 임대자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샤시비 상환 요청.

□ 2001.3.이후 건설된 신축 임대아파트는 최초 건설단계에서 샤시를 설치 민원발생 없음.

- <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기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공사는 샤시 설치시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상환할 수 없다는 입장, 민원 발생.(별첨1.)

-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관리규약 제11조제7항)

- 이에 따라 입주자가 기부채납각서나 생활편익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비용을 돌려 받지 않는 조건으로 샤시설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샤시비를 돌려줄 수 없다.□

3.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주장의 문제점

<기부채납각서 요구근거와 법적 효력 문제>

† 사장, 입주자들이 샤시를 설치할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각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는가?

†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가 설치한 샤시를 기부 채납하도록 각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 공사의 지침이 없었는데도 입주자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을 샤시 설치 동의서를 받는 것은 잘못? 인정?

† 실제 각서를 보면, 계약주체도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맺은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

<기부채납 각서의 강제성 문제>

†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 인정?

† 입주자들이 입주시 「시설물 무단설치 변형금지 및 기부채납각서」에 서명할 때, 부당한 내용인줄 알면서도,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어 마지못해 서명한다는데, 사실?

† 입주자들의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요구에 동의했다면, 퇴거할 때 샤시비를 상환해달라는 민원 제기하겠나?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샤시설치를 허가해주는 것, 잘못? 인정?

<기부채납각서 근거, 상환거부주장의 모순>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샤시설치 허가를 내주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부당하게 작성된 각서나 동의서를 근거로 상환요구를 거부하는 것, 논리적 모순? 시설물 설치허가와 기부채납은 별개의 문제?

<표준임대차계약서 근거, 상환거부 주장의 모순>

†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요지로 샤시비 상환요구를 또 거절하는데,(별첨2.)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동의를 받고 설치한 샤시에 대한 것? 이 조항은 기부채납과 별개 문제?

<샤시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타당성>

† 2001년 3월 이후 신축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건설단계에서 샤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샤시의 필요성과 설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 동의?

† 그렇다면, 2001년 3월 이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에 입주자들이 샤시를 설치한 것은 공사의 일을 대신 해준 셈? 인정?

<제언>

4. 저소득층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고, 18평이하 임대아파트 샤시 설치비용이 110∼150만원 상당 소요,

† 기존 입주자가 퇴거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샤시비 환불금액이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만큼 조속한 상환대책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