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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편법으로 LNG요금 대폭 올려

산자위 소속 안영근의원(통합신당, 인천 남을)은 2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LNG 수입부과금을 248% 올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후, 국무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미리 LNG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진행현황>

03.6월   9월부터 LNG 수입부과금 19.53원 인상키로 내부방침 수립

(내부문서 작성: 별첨1)

03.7월   7월부터 미리 LNG 수입부과금 19.53원 인상분 적용

(27.58원 인하해야 함에도 8.05원만 인하)

03.7.11  재경부에 LNG요금 인하유보 내용의 공문 보냄

(LNG 수입부과금 내용을 쏙 빼고 ‘원료비 손실누적분’에 대한

언급만 함. 별첨2)

03.8.7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53원 인상내용 포함)

현재     재경부/소비자단체의 반대로 보류됨

산자부가 6월에 작성한 내부문서(03.7․8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원료비 조정검토)에 따르면, 산자부는 9월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7.87원/에서 27.41원/으로 인상(19.53원,248%)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보다 앞선 7월부터 미리 이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9월에 인상키로 계획한 LNG 수입부과금 19.53원을 7월에 미리 반영한 이유는, 7월에 27.58원의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 이렇게 가격을 내려야 할 때 LNG 수입부과금을 올림으로써 소비자의 저항을 줄이려 한 것이다.

<설명> 적법시 vs 편법시 가격변동 비교(주택난방용 요금 기준)

		5․6월	7․8월	9․10월
7․8월 27.58원 인하 (적법)		430.06원	402.48원	403.89원
	수입부과금 19.53인상시	상동	상동	423.42원
7․8월 8.05원만 인하 (편법)		430.06원	422.01원	403.89원
	수입부과금 19.53인상시	상동	상동	423.42원

* 산자부 계획처럼 9월부터 수입부과금 19.53원이 인상될 경우,

- 적법(7․8월 27.58원 인하): 430.06원(5․6월)→402.48원(7.8월)→423.42원(9.10월)으로 조정됨. 수입부과금으로 인한 요금인상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편법(7․8월 8.05원만 인하): 430.06원(5․6월)→422.01원(7․8월)→422.01원(9.10월)으로 조정됨. 수입부과금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드러나지 않음

현행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비상시’ 연동제 실시를 일시 유보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원료비 요금조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산자부는 내부문서에서 “평시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예 시행지침을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LNG 수입부과금을 한꺼번에 248%나 인상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만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