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10월 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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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보험공사 】

○ 수출보험 사기 올해 88억 6천만원, 전년대비 14배 증가

○ 브라질 교포수입자 사고율, 지역 전체사고율의 6배

○ 보험종목별 진도율 천차만별!

○ 직원 연루된 보험사기, 공금유용 등 도덕적 해이 심해

○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극성, 이의신청도 급증

○ 구상채권 4년새 6배 증가, 대손상각금액만 3년새 1,000억원

○ 국외채권 7,500억원 규모, 회수대책은 미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KOTRA 해외무역관 자금집행·정산·자산관리 엉망!

○ 사업실적 전무한 해외무역관 여럿 곳, 운영 내실화 절실

○ 한국 올해 상반기 총 139건의 수입규제조치 받아

○ 지속적인 유로화 강세현상,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하라

○ 중국의 최대 수입규제조치 대상국은 한국, 대응책 필요

○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대비책 없어

【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 사기사건 급증

공사가 제출한 수출보험 사기사건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0년 7건, □01년과 □02년이 각각 2건이던 수출보험관련 사기사건이 올해에는 벌써 17건이나 발생하여 전년대비 8.5배 증가라는 폭발적인 증가세.

게다가 사기당한 보험금 액수만 올해 들어 88억 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험액수를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한 수치.

사장께서는 수출보험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올해 들어서 이렇듯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올해 발생한 사기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수출계약이 5건에 액수는 13억 8,300만원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고 있고, 불량물품 선적은 총 7건에 16억 3,700만원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

그런데,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업체 중에서 □한양 임펙스□라는 회사의 경우는 수출업체 대표가 자신의 동생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수입업체에게 선적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51억 3,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극히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

특히나 이 업체의 사기액은 올해 전체 피해액의 58%를 차지하는 액수.

결국 이는 공사가 사전에 수출자의 신용조사와 수출계약체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수출보험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출자 신용조사와 계약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공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예방 종합대책반□을 올해 8월에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구성현황과 실적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브라질 교포수입자 사고와 관련하여

수출보험공사의 브라질지역 인수실적을 보면, □01년이 1조 607억, □02년이 3,812억,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1,742억원 규모.

올해 들어서 급격히 줄어들긴 했지만, 브라질 지역 인수실적 중 교포수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0년 28.7%, □01년 11.4%로 매년 10% 이상의 점유율 유지.

그런데, 교포수입자 사고율이 □02년 28.2%. 올해 108.1%로 브라질 지역 전체 사고율의 6배에 가까운 높은 사고율.

사장께서는 이 지역 교포수입자들의 사고율이 이토록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보험운용 실적 관련

공사가 제출한 각 보험종목별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03년 현재 단기수출보험 등 12개 보험에 대한 인수목표가 50조원이고 실적은 26조 9,533억원으로 평균 53.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해외공사보험의 경우는 1,500억원 목표에 실적이 1,409억원으로 93.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신뢰성 보험의 경우는 9,000억원 목표에 8,258억으로 91.8%의 높은 실적.

그러나 그에 반해, 이자율변동보험의 경우는 고작 2%의 진도율만 보이고 있고 시장개척보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보험종목별로 진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사장께서는 보험종목별 진도율의 격차가 이토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보험별 실적이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인수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수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람.

공사직원 비리사건 관련

검찰은 기림섬유(주)에 대한 사기수출계약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보험공사 단기사업본부 팀장인 김 모씨가 업자와 공모하여 수입자의 인수불능 및 지급지체를 이유로 총 20만불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

사장께서는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보고해 주시시 바람.

현재 이 사건과 연루된 김 모 팀장은 본 건과는 무관한 보증서 발급에 관련된 규정위반으로 올해 7월 3일자로 면직처분 되었음. 그런데 일부에서는 검찰수사가 완결된 이후 이 사건으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수출보험의 신뢰성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다른 사안으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향후 검찰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책은 있는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조직내부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내부감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올해 7월에 기금운용실의 정 모 과장과 송 모 팀장이 각각 □공금유용□과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 공사직원이 수출자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사직원의 직무상의 부정과 부패에 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이러한 비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조직체계와 업무시스템을 개선함은 물론, 수출자 및 보증상대방의 신용정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의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직무상의 비위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문제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보험금지급관련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01년이 22건, □02년 29건, □03년 7월까지 12건으로 총 63건.

그런데, 심의결과 수용이나 일부수용 등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된 것이 평균적으로 전체의 27%에 이르고 있는 실정.

게다가, 이를 연도별 추세로 살펴보면 올해 7월 현재 이의신청 수용율이 41.6%로 작년의 20.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이토록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

사장께서는 올해 들어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수용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험금 지급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구상채권 관리의 부적절성 문제

수출보험공사는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위변제금 지급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

그러나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까지의 구상채권 누적 잔액은 1,055억원 규모였으나 금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6,132억원에 달하는 바, 불과 4년도 안 되는 시기에 구상채권이 여섯 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결국 부실한 채권관리로 인해 구상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00억원 이상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채권회수 금액은 연간 백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대손상각 금액만도 최근 3년간 1천억원을 초과.

부실한 채권관리의 징후는 10%수준도 안되는 채권회수율과 1,000억원대의 대손상각금액 뿐만 아니라 채권관리 조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이 고작 6명 정도에 불과하고 채권회수관련 전문가도 없는 상황.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손해율이 통상 1,00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종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봄.

따라서 채권회수조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인 보강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람.

〈 수출신용보증 손해율 추이(선적전)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7월말
981.1	584.3	709.0	940.0	1,566.8

〈 구상채권 누적 현황 〉                     (단위 : 억원)

설립∼'99	2000	2001	2002	2003.7월말
1,055	3,906	5,129	5,714	6,132

〈 회수금 및 구상채권 상각액 추이 〉        (단위 : 억원)

연도	설립∼'99	2000	2001	2002	2003.7월말
회수금	67	63	56	301	86
상각액	48	106	221	734	-

국외채권 증가에 대한 대책 관련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위변제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이 □01년 2,088억, □02년 1,518억, 그리고 □03.8월말 현재기준으로는 1,184억에 이르는 규모인 인데 반해 회수실적은 □01년 148억, □02년 338억, □03년 8월말 현재는 395억원으로 회수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

국외채권의 회수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본 위원이 파악한 공사의 현재 계류중인 국외채권 잔액은 회수불능으로 관리종결된 금액을 제외하고 □03년 8월말 현재 7,519억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이를 국가별로 분류하여보면, (주)대우의 해외공사보험 사고로 2,930억이 지급된 파키스탄이 2,934억, 미국 1,362억, 브라질 889억 등 상위 10개국에 대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90%를 차지.

이렇듯 일부 국가에 국외채권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 회수 건들에 대한 별도의 회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데 사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국외채권의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회수활동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로 바로 이어지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채권에 대한 해외수입자 등의 □모럴 해저드□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국익차원에서라도 국외채권 회수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회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수출보험공사가 국외채권을 많이 회수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특히 외국 수출보험기관의 경우 최근 수지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회수실적제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수지 개선측면에서도 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

사장께서는 국외채권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공사의 취약한 해외 NETWORK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외 채권추심기관의 추가발굴 및 업무제휴 확대를 통한 회수조치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 연도별 국외 보상 및 회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1-8
보상실적	3,955	2,088	1,518	1,184
회수실적	152	148	338	395

< 국외채권 잔액 >                           (단위: 억원)

보험종목	사고건수	보험금지급액	회수액	미회수잔액
단기수출보험	446	2,764	147	2,617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265	698	37	661
수출어음보험	147	1,343	87	1,256
중장기보험	6	67	14	53
해외공사보험	1	2,930	-	2,930
농수산물, 일반	3	2	-	2
계	868	7,804	285	7,51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내·외무역관 방만한 자산관리 문제 관련

KOTRA의 무역관 조직을 살펴보면, 국내에 1개의 지방사업본부와 12개 무역관, 그리고 1개의 사무소가 있으며, 해외에는 8개의 지역본부와 75개국에 103개 무역관을 가지고 있음.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공사는 해외조직망 운영에만 38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작년 공사 전체예산의 25%에 달하는 수준. 물론 이 수치는 해외주재 직원들의 인건비와 해외전시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할 경우 해외조직 운영비의 예산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

그런데, 공사의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무역관들이 자금집행이나 자산관리를 엉망으로 함으로써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지역군별로 5차에 걸쳐 실시한 해외무역관 일반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132건의 지적사항 중 64%가 넘는 85건이 자금집행과 카드사용 및 정산업무 부적절, 자산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섭외성 경비를 내역도 없이 사용하거나 과다집행을 한 경우가 많고, 특근비나 용역비·출장여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사용했으며, 공용카드나 행사비용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해외무역관 뿐만 아니라 국내무역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사장께서는 이렇듯 해외무역관의 방만한 예산운용과 부적절한 자금집행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 바람.

또한 향후 무역관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람.

한편, 페루의 리마 무역관 직원의 현지경찰 폭행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외무역관 주재직원들에 대한 품위교육과 아울러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부실한 해외무역관 폐쇄문제 관련

공사에서는 지난 2001년 7월에 국내외 조직개편안을 개정하면서 해외무역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출과 연계된 사업수요가 적고 수출액이 연간 1억달러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무역관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동년 10월에 아비잔 무역관 등 4곳을 폐쇄.

그런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해외무역관의 업무실적을 보면, 운영경비에 비해 전시사업이나 투자유치실적이 부진하고 시장규모나 수출실적이 미진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올해 4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해외무역관 감사결과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

특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무역관과 레바논의 베이루트 무역관의 경우 직원이 각각 2명과 3명으로 운영경비가 14만 8천 달러와 22만 달러 규모인데, 해당 지역의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경제상정이 악화되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각각 3천4백만 달러와 6천4백만 달러로 1억 달러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 들 무역관은 전시사업과 투자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고, 해외시장조사 대행실적도 전체 무역관 평균인 121건보다 훨씬 적은 24건과 36건이며, 지사화 사업실적도 전체 무역관 평균 10.9건보다 적은 2건과 5건에 머무르는 등 사업성과가 극히 저조한 실정.

따라서 이토록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수출시장확대의 가능성이 적은 지역의 무역관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쇄함으로써 해외 무역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아울러 신규수출창출 목표달성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거나 사업성과가 부진한 무역관들에 대해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도 답변바람.

對韓 수출규제 동향 및 대책 관련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각 국의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통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도 더욱 거세지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로, 올해 들어 미국과 EU가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해 각각 44.29%와 34.8%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일본과 대만도 하이닉스 반도체를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또한, EU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보조금을 문제삼아 지난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현재 패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反보조금 공세가 강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139건의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작년의 134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후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

이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면, 미국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4건, 중국 17건, EU 12건 등으로 나타나 선·후진국의 구분 없이 우리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장께서는 최근 들어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규제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반덤핑이 116건, 세이프가드가 15건, 상계관세 8건 등 반덤핑이 전체 규제의 83%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결국 우리 수출상품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봄.

이러한 수입규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방법들을 통해 피해를 줄여 가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KOTRA 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각 지역별 경제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 블럭별 또는 국가별 대응방안이나 메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유로화 강세의 영향과 대책 관련

지난 □99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작년 1월 1일부터 실물화폐로 통용중인 유로화가 최근 강세추이를 유지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동향에 관심.

□99년 초 기준으로 1유로가 1.18달러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지난 2000년 10월에는 0.82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추이를 지속.

그런데, 작년 중순이후 유로화가 갑자기 강세추이를 보여 금년 5월말에는 1.19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최근까지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 이러한 유로화 강세현상은 국제자본의 미국이탈이나 미국의 저달러 정책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우리의 대 EU 수출에 있어서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가 많음.

사장께서는 유로화 강세 현상이 실제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KOTRA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람.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환율정책 관련 대책

금년 9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액이 231억 달러를 넘어섬으로서 228억 달러 수출에 그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대상국가로 새롭게 부상.

이러한 대중수출 증가와 더불어 □93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이래 대중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9월 현재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453억 달러 규모.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10년 연속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 흑자폭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9건, 일본 13건 인데 반해 한국에 대한 규제조치는 총 20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

사장께서는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의 구체적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반덤핑 제소 등의 수입규제정책을 향후에도 빈번히 이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사장께서는 향후 중국의 수입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공사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중국의 수입규제조치 강화도 문제지만, 위안화 절상가능성도 우리가 대처해야할 과제 중에 하나. 미국과 EU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기회복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고, 우리와 일본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일부에서는 급작스럽게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비용 상승과 환율의 불확실성 증대로 해외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우리의 대중수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장께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국의 환율정책 변동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