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전력부하관리 요금지원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참여율 연평균 5% 미만, 참여수용가 확대 고민 -

- 지원금의 80%이상이 대규모 수용가에 집중 -

Ⅰ. 문제제기

■ 전력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한전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전력공급결손지원사업의 경우는 계약전력 300~5,000kW이상 일반용 및 산업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최대전력수요를 줄이고, 절감분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줌으로써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용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소수 수용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대규모 전력사용자에겐 절전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겐 미미한 수준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하이전 및 자율절전 등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실적이 저조해 동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 사항

■ 우선 전력부하관리 요금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수용가들의 참여율 및 이행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가․보수기간조정요금제의 경우 수용가들의 참여율은 2000년 4.6%, 2001년 5.1%, 2002년 5.0%로 매년 4~5%대로 최근 3년간 4.9%에 머물고 있습니다.

<표 1>              휴가․보수기간 조정요금제 참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500kW이상 수용가	적용대상 수용가	참 여 수용가	참여율	최대전력 감소실적	지원건수	지원금액
2000	27,304	21,235	986	4.6%	1,069MW	-	150
2001	29,469	23,063	1,165	5.1%	1,091MW	-	171
2002	32,594	25,784	1,281	5.0%	1,091MW	1,535	170
소계	89,367	70,082	3,432	4.9%	3,251MW		491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기(7.21~25, 8.7~22)에 집단휴가․보수를 통한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위해 계약전력 300kW이상 수용가중 최대수요전력을 연속 3일 이상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일반용 및 산업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참여 수용가에 대해 지원금(1일 기준 조정전력 1kW당 650원)을 지급

자율절전요금제의 경우 약정체결율은 2000년 9.2%, 2001년 8.9%, 2002년 7.5%로 매해 감소하고 있고, 이행율은 2000년 57.5%, 2001년 55.5%, 2002년 71.7%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행율 증가는 약정체결율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이행의지가 있는 수용가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단순한 상승효과일 뿐입니다.

<표 2>                    자율절전 요금제 참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적용대상 수용가	약정체결 수용가	약 정 체결율	이 행 수용가	이행율	자율절전 실 적	지원 건수	지원 금액
2000	7,245	664	9.2%	383	57.7%	698MW	-	71
2001	7,932	706	8.9%	392	55.5%	849MW	-	97
2002	8,682	650	7.5%	466	71.7%	784MW	746	102
소계	23,859	2,020	8.5%	1,241	61.4%	2,331MW		270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기(7.21~25, 8.7~22)에 자율절전을 통한 최대전력수요억제를 위해, 계약전력 500kW 이상 수용가중 14~16시까지의 평균전력을 당일 10~12시까지의 평균전력보다 20%이상, 20%미만이라도 3,000kW이상 줄이는 수용가에 대해 지원금(절전시행 1회 기준 조정전력 1kW당 140원) 지급

부하이전요금제의 경우 약정체결율은 2000년 2.8%, 2001년 3.1%, 2002년 3.7%로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최근 3년간 평균 3.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3>                    부하이전 요금제 참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적용대상 수용가	약정체결 수용가	약 정 체결율	이 행 수용가	이행율	지원건수	지원내역
2000	1,305	36	2.8%	36	100%	-	5.2
2001	1,446	45	3.1%	45	100%	-	7.5
2002	1,605	60	3.7%	60	100%	121	5.6
소계	4,356	141	3.2%	141	100%		18.3

연중 최대전력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신청고객과 약정을 체결하여 부하이전 또는 조정함으로써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전력 5,000kW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수용가중 수요전력을 20%이상(최소 500KW이상) 또는 20%미만이라도 절감전력이 3,000kW이상인 수용가에 대해 지원금(매월 기준 조정전력 1kW당 기본요금 500원과 조정금) 지급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동 제도에 대한 수용가들의 참여 기피로 매년 약정수용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가․보수기간조정요금제의 경우 지원실적을 보면, 2002년 1,535건 170억원중 억대지원이 37건(2.4%) 108억원(63.5%), 천만원대 161건(10.5%) 34억원(20%)으로 천만원대 이상에 198건(총지원건수의 12.9%) 142억원(총지원액의 83.5%)이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자율절전요금제의 경우도, 2002년 746건 102억원중 억대지원이 26건(3.5%) 62억원(60.8%), 천만원대 85건(11.4%) 26억원(25.5%)으로 천만원대 이상에 111건(총지원건수의 14.9%) 88억원(총지원액의 86.3%)이 집중 지원되었으며,

부하이전요금제의 경우 역시, 2002년 121건 6억원중 천만원대 18건(14.5%) 3억원(50%)으로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표 3>                2002년도 금액단위별 점유율 현황          (단위 : 건, 억원)

비 고	전 체		십만원대 이하		백만원대		천만원대		억원대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휴가보수	1,535	170	566 (36.9%)	3 (1.8%)	771 (50.2%)	25 (14.7%)	161 (10.5%)	34 (20%)	37 (2.4%)	108 (63.5%)
자율절전	746	102	299 (40.1%)	4 (3.9%)	336 (45.0%)	10 (9.8%)	85 (11.4%)	26 (25.5%)	26 (3.5%)	62 (60.8%)
부하이전	121	6	40 (33.1%)	1 (16.7%)	63 (52.1%)	2 (33.3%)	18 (14.5%)	3 (50%)	0	0

이는 절전의 실익이 큰 대규모 수용가들에게만 사실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뿐, 그렇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규모 수용가의 경우 절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데 반해, 실질적으로 절전으로 인한 지원혜택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라리 전기를 쓰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참여율 저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산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중소규모 수용가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보다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매년 홍보활동 실적의 부진으로 수요관리 필요성에 대한 수용가들의 인식 및 참여 의지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최대전력수요관리를 위한 홍보실적을 보면 2000년 간담회 15회, 2001년 간담회 15회, 2002년 홍보물 1종에 간담회 17회, 2003년 홍보물 3종에 간담회 17회에 불과합니다.

사실, 간담회나 세미나의 경우 소수의 집단을 상대로 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물을 작성․배포하여 제도시행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참여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산자부는 현재 “비상절전제도”의 신규운영으로 수급비상시 대응력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에 대한 참여율과 절전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신규제도를 무작정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아울러 수용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 산정기준을 차별화 ․ 현실화해야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대상수용가들의 참여율 및 이행율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