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2003. 9. 24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연 숙

성군기 위반사고 실태 및 대책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병영시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지적했고, 마침내 병영생활 개선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병사들이 거주하는 내무반은 난민수용소에 버금갈 만큼 시설이 열악합니다. 이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각종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발생한 성군기 위반사고가 67건이며, 올해 상반기(7월 31일 현재)까지 발생한 성군기 위반사고만 해도 41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중 동성간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넘는 22건에 해당하며, 이중 성추행도 6건이나 됩니다.

특히, 동성간에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사고는 메트리스 2장에 젊은 장병 3명이 함께 취침을 해야하는 열악한 내무반 환경과 성선호 장애 등 자질 결함자 색출이 미흡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봉급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칼잠을 재우면서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집니다. 군과 사회생활 수준차이는 갈수록 심화되어 장병들이 병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사단 GOP에서는 모자라는 숙소를 콘테이너로 해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병영실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군기 위반사고 현황

구 분	계	`00	`01	`02	`03.7.31
건 수	202	48	46	67	41

※ `03. 7월 부대정밀진단간 적발

구분	적발(동성간:22건)				조치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형사입건	징계	교육
계	24	18	6	0	24	6	18	0

군숙소 개선계획

군인가족들의 주거수준도 일반적인 사회와는 수준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혼숙소의 경우 소요에 비해 103%의 보유비율을 보이긴 하나, 이중 15평 이하가 41.2%, 25년 이상 된 노후 숙소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신숙소의 경우는 36.3%가 부족하여 쪽방같은 곳에서 장교 2명이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25년 이상 노후된 숙소가 15.6%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을 개·보수하거나 건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2008년까지 군숙소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숙소보유현황(`03년 1월말)

구분	소요	보유	과부족	보유율
기혼숙소(세대)	42,088	43,478	+1,390	103%
독신숙소(실)	38,204	24,335	-13,869	63.7%

병영문화 쇄신

최근 성군기 위반행위나 군내 구타로 인한 자살사고 등으로 병영문화 쇄신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근절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군내 구타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군에서도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병 상호간의 명령이나 지시, 간섭 금지,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혹여 이러한 대책들이 보이기식 행정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현재, 군에서 새로운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