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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2일 (목) (제주지방청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매년 반복되는 범죄, 그 예방책이 시급하다!!

최근 4년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를 보면 2000년 21,867건/ 2001년 21,685건/ 2002년 20,624건/ 올해 8월말 현재 15,965건(작년 동기간 13,79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의 범죄가 발생.

주요 5대범죄의 경우에도 2000년 6,458건/ 2001년 6,826건/ 2002년 6,452건/ 올해 8월말 현재 4,967건(작년 동기간 4,310건)이 발생.

- 매년 반복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2. 서부경찰서 신설과 관련하여

- 치안 수요 증가에 따라 서부경찰서 신설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예산처의 거부이유는 무엇이며, 청에서 자체분석한 거부사유는 무엇인가?

3.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제주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2000년 15명에서, 2001년 17명, 2002년 17명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여오다가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18명이 검거되었고, 5명(대만인)이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연말까지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향후 깨끗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마약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마약밀반입 시도, 유통경로 및 유통조직이나 판매관여자 등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제주에서 마약사범이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4. 여경 및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인권 및 복지문제 개선 시급!!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결과, 제주도경 여경 및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이용률이 전국 경찰청 최하위인 0.2%!!

올해도 6월 현재 3.5%에 불과.

이는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직장 내의 눈치로 인해 휴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매년 반복되는 범죄, 그 예방책이 시급하다!!

최근 4년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를 보면 2000년 21,867건/ 2001년 21,685건/ 2002년 20,624건/ 올해 8월말 현재 15,965건(작년 동기간 13,79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5대범죄의 경우에도 2000년 6,458건/ 2001년 6,826건/ 2002년 6,452건/ 올해 8월말 현재 4,967건(작년 동기간 4,3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5대 범죄발생 건수가 미리 짜여져 있기라도 한 듯 매년 비슷한 수치로 반복되는 것은 제주경찰청의 방범 및 예방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 아닙니까?

경찰 스스로가 매년 이 정도의 범죄는 기본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손놓고 있으면, 매년 그만큼의 피해자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범죄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범지역 및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는 범죄건수를 줄여나가야 제주경찰에 대한 신뢰 및 공권력의 위상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 매년 반복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경찰서 신설과 관련하여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기획예산처에 서부경찰서 신설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설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거부이유는 무엇이며, 청에서 자체분석한 거부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경찰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설서의 관할지역이 북제주군 전체와 제주시 일부지역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 현재 이 지역의 거주자, 관광객 등 치안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제주도는 거주인구에 비해 넓은 지역과 한해 500만 이상의 관광객 그리고 마약, 국제범죄조직 연계 등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 등의 요인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고, 신설 이전까지는 업무부담이 있더라도 도민의 치안 및 관광객의 여행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제주경찰의 분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이자 국제관광도시로서 내국인을 비롯한 외국인관광객이 한해 45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도시의 여건상 다양한 외국인들과 내국인이 입출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해외조직폭력배를 비롯한 마약사범들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차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이 내국인 접대부와 마약을 투약한 채 환각파티를 열기도 하고, 내국인들간에도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나 함께 마약에 손을 대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제주의 경우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2000년 15명에서, 2001년 17명, 2002년 17명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여오다가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18명이 검거되었고, 5명(대만인)이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범죄는 검거인 수에 몇 배는 초과할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께서는 도내 마약사범이 일년에 얼마나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도내에 유통중인 마약의 경우 외국인의 여행입국시 밀반입 또는 부산, 서울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 외국인의 도내 마약 반입이나 부산 등지에서의 조직적 반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 중에도 마약사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도내에 유통책이 있다거나 도내 조직폭력배의 관여에 대한 지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청장께서는 도내 마약유통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제주경찰의 경우, 신고와 정보수집 등을 통해 마약사범을 검거하다 보니 실제 마약범죄의 발생건수 및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마약사범 및 숨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청장께서는 마약사범 단속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범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깨끗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마약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마약밀반입 시도, 유통경로 및 유통조직이나 판매관여자 등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제주에서 마약사범이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합니다.

■ 여경 및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인권 및 복지문제 개선 시급!!

현재 제주도 경찰내 여성공무원은 총95명(여경 46명포함)입니다.

여경 및 여성공무원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유급생리휴가 이용률이 전국 경찰청 최하위인 0.2%입니다. 올해도 6월 현재 3.5%에 불과합니다.

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보장된 유급특별휴가로서 불이용시 에는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야함이 정상인데도, 그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 여경을 비롯한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직장 내의 눈치로 인해 휴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경찰관들은 남성경찰관들과 똑같이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제주경찰서에 여성전용 숙직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방청 및 2개 경찰서에는 샤워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방청과 비교하면 가장 열악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인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복지시설은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꼭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복지시설 확충계획 등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여경을 비롯한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숙직실, 샤워실 등 여성복지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로 보장된 유급의 생리휴가도 맘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찰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입지 및 눈치문화를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