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4 (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5024, 788-2625(장세균 보좌관)

2003년도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육 군 본 부

□ 음주□무면허운전 군인 급증

육군장병 지난해 631명 위반하여 2년전보다 무려 4.2배 증가

□ 군부대 과실로 2000년 이후 242건의 산불 발생

사격훈련, 쓰레기 소각 등으로 여의도면적의 5.3배 산림훼손

□ 육군 진급 심사, 비육사 출신 차별 여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朴 洋 洙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음주□무면허운전)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음주□무면허운전 군인 급증

육군장병 지난해 631명 위반하여 2년전보다 무려 4.2배 증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이 계속 늘고 있고 그 중 육군

은 지난해 위반자가 2년전인 2000년보다 무려 4.2배나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군의 기강해이현상을 바로잡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군인 음주□무면허운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군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군인은 각각 2,085명과 331명으로 모두 2,416명이 음주□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군인 음주□무면허운전자 적발현황

구 분	계	2000	2001	2002
계	2,416	552	851	1,013
음주운전(명)	2,085	501	733	851
무면허운전(명)	331	51	118	162

- 자료 : 국방부(2003. 9. 15)

○ 육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는 1,287명으로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음주운전 위반자 528명과 무면허운전 위반자 103명 등 631명이 적발되어 2000년 151명, 2001년에 505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는 2년전인 2000년에 비해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음주□무면허운전)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최근 3년간 (육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현황

구 분	계	2000	2001	2002
계	1,287	151	505	631
음주운전(명)	1,089	125	436	528
무면허운전(명)	198	26	69	103

- 자료 : 국방부(2003. 9. 15)

○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병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인 장교와 부사관들이 주로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에는 73명(장교 28명, 부사관 45명)으로 전체 위반자 151명의 48.3%에 지나지 않다가 2001년에는 4.1배나 증가한 301명에 전체의 59.6%로 늘었고 2002년에도 369명(58.5%)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무뎌져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군인들의 이런 범죄행위가 해마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질 의 요 지

○ 정부가 '음주운전과의 전쟁'까지 선언하며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현역군인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배짱좋게 저지르는 것은 기강해이를 넘어 예비살인을 자행하는 것임.

음주□무면허운전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군부대 과실 산불)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군부대 과실로 2000년이후 242건의 산불발생

사격훈련, 쓰레기 소각 등으로 여의도면적의 5.3배 산림훼손

산림은 물론이고 임산물까지 황폐화시키는 산불이 사격훈련이나

군사훈련, 쓰레기소각 등 군부대의 과실에 의해 2000년이후

242건이 발생하여 여의도면적의 5.3배나 되는 산림을 황폐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불예방과 방제를 위해 군부대의 특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데도 지휘관들의 인식부족으로 군사□사격

훈련시 반복해서 산불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산림청과 전국의 16개 각 시□도가 제출한 군부대의 과실에 의한 산불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격훈련과 군사훈련, 쓰레기 소각 등 군부대의 과실로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60건이 발생하여 1,372ha를 태웠고, 2001년 93건, 2002년 62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2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2000년이후 242건의 산불로 여의도면적의 5.3배인 1,599ha의 산림을 황폐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군부대 과실 산불 발생현황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5월
건 수	242	60	93	62	27
면적(ha)	1,599	1,372	95	94	38

- 자료 : 산림청(2003. 9. 22), 전국 16개 각 시□도(2003. 9. 16)

○ 군부대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격훈련이나 군사훈련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드물게는 2000. 4월의 고성산불과 같이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하거나 전투기가 추락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폭발물을 처리하다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군부대 과실 산불)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2000. 4. 7일 강원 고성에서 육군 제22사단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부주의로 산불로 번져 여의도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1,210ha를 황폐화시키는 대형 산불을 발생시킴

※ 2001. 4. 18일 공군17전투비행단의 전투기가 충남 금산에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하여 10ha의 피해를 입힘

※ 2001. 11. 2일 경기 연천에서 육군 제2167부대가 폭발물처리를 하다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켜 1ha의 산림을 훼손

※ 2002. 3. 13일 경기 포천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육군 27사단 72연대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여 5ha의 산림을 훼손

※ 2003. 4. 4일 경기 포천에서 육군 5사단 포병연대가 사격훈련도중 산불로 번져 산림 8ha의 피해를 입힘.

○ 군부대 훈련이나 사격훈련에 따른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키는 것은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한미군의 과실로 인한 산불은 2000년 7건, 2001년 9건, 2002년 9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총 2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8.02ha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1. 3. 18일 경기 포천에서 주한미군 2사단이 사격훈련을 하던 중 산림 4ha를 훼손하는 산불을 발생시킴

※ 2002. 11. 11일 경기 포천에서 주한미군 2사단이 사격훈련 중 산불이 발생하여 3.5ha의 산림을 훼손함

※ 2003. 2. 15일 경기 파주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미 2사단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7ha를 훼손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군부대 과실 산불)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질 의 요 지

○ 군부대 과실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사격훈련이나 군사훈련에 의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을 세워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휘관들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

사격훈련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① 산림청에서 예보하는 산불경보발령에 따라 가능하면 위험경보 발령시 사격일정을 조정하고,

② 사격훈련 실시 전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장비를 배치한 다음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 장기적으로는 사격장 조성시 산림과 사격장사이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도록 한다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군사훈련 또는 사격훈련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산림청과 협의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진급심사)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육군진급심사, 비육사 출신 차별 여전

<최근 3년평균 출신별 진급율(진급대상자 대비 진급자 비율)(□01-□03)>

† □소령->중령□진급 : 진급대상자 100명중 육사출신은 77명이나 진급한 반면 학사출신은 13명, 3사출신은 7명에 불과함.

† □중령->대령□ 진급 : 육사출신 17%, 학사 5%, 3사 2%

□ 내용 및 문제점

○ 사기의 원천은 공평무사한 인사관리에 있고, 그 중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관리가 핵심임. 군의 진급문제는 군의 사기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

현재 육군은 진급심사시 각 계급별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선발심사위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3개의 추천심사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선발심사위는 3개(갑, 을, 병) 추천심사위가 만장일치로 추천한 인원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1-2개 위원회가 추천한 인원을 심사하여 잔여인원을 선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육군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계급별·출신별 진급현황□에 따르면 여전히 非육사 출신(학군, 3사, 기타출신)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소령->중령□ 진급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총3,560여명의 진급대상자 중 430여명이 선발돼 평균진급율이 12%임(100명 중 12명이 진급한 셈). 이를 출신별(임관구분별)로 보면 ♠육사출신은 대상자 260여명중 180여명이 선발(100명중 69명이 진급한 셈)돼 진급율이 69.2%인 반면에 ♠학군출신의 진급율은 11%(90여명/770여명),♠3사출신의 진급율은 6.2%(130여명/2,080여명)에 불과함.

2002년 평균진급율이 13.8%(490여명/3,530여명)인데 비하여 육사출신의 진급율은 72%(220여명/310여명)로 나타남. 반면에 학사출신과 3사출신의 진급율은 각각 11.3%(110여명/990여명)와 6.2%(115명/1,850여명)로 진급율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진급심사)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2003년 역시 평균진급율이 15%(410여명/2,730여명)인데 육사출신과 학사 및 3사출신의 진급율은 각각 92%, 17.7%, 9.4%로 나타나 육사출신과 여타출신의 진급율 격차가 개선되지 않음.

결국 최근 3년간 진급율을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육사출신이 77%인데 반해 학사와 3사출신은 13%와 7%에 불과함. 즉, 진급대상자 100명 중 육사출신은 77명이나 진급한 반면 학사출신과 3사출신 진급자는 13명, 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임.

최근 3년간 출신(임관구분)별 □소령->중령□ 진급현황 (단위 : 여명)

구 분		계	육사	학사	3사	기타
2001	선발인원/대상자 (진급율 또는 선발율)	430/3,650 (12.0%)	180/260 (69.2%)	90/770 (11.0%)	130/2,080 (6.2%)	30/480
2002	□	490/3,530 (13.8%)	220/310 (72%)	110/990 (11.3%)	115/1,850 (6.2%)	40/380
2003	□	410/2,730 (15.0%)	78/80 (92%)	150/850 (17.7%)	140/1,500 (9.4%)	40/290
3년평균	□		77%	13%	7%

자료 : 육군본부

* 정확한 인원은 비문이기 때문에 단단위 수치는 사사오입한 대강의 수치임(단, %는 정확한 수치임)

또한, □중령->대령□진급현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육사출신과 여타 출신의 진급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평균진급율이 6.07%였던 2001년의 경우 육사, 학사, 3사출신의 진급율은 각각 17%, 5.2%, 2.7%로 나타났으며, ♠2002년은 평균진급율이 6.0%인데 육사, 학사, 3사출신의 진급율이 각각 15.9%, 5.1%, 2.2%, ♠평균진급율이 6.9%인 2003년은 육사, 학사, 3사출신의 진급율이 각각  20%, 5.3%, 2.8%로 나타남.

결국 최근 3년간 진급율을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육사출신이 17%인데 반해 학사와 3사출신은 5%와 2%에 불과함. 즉, 진급대상자 100명 중 육사출신은 17명이나 진급한 반면 학사출신은 5명, 3사출신은 2명만이 진급한 셈임.

2003년 국정감사(육군본부, 진급심사)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최근 3년간 출신(임관구분)별 □중령->대령□ 진급현황 (단위 : 여명)

구 분		계	육사	학사	3사	기타
2001	선발인원/대상자 (진급율 또는 선발율)	180/2,880 (6.07%)	100/590 (17%)	10/230 (5.2%)	40/1,620 (2.7%)	30/480
2002	□	180/2,900 (6.02%)	110/670 (15.9%)	10/240 (5.1%)	30/1,560 (2.2%)	40/380
2003	□	180/2,550 (6.87%)	110/540 (20.0%)	10/210 (5.3%)	40/1,380 (2.8%)	40/290
3년평균	□		17%	5%	2%

자료 : 육군본부

□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육군에서는 □디지털□ 진급심사, 다면평가를 추가도입해 공정·투명한 진급심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상과 같은 진급심사 결과는 특정출신이 여전히 우대를 받고 있고, 여타 출신은 □푸대접□ 받고 있다는 반증임.

또한, 각 계급별로 구성되는 3개의 추천심사위는 각각 5인으로 구성되는데, 소령, 중령, 대령, 준장진급 추천심사위의 경우 육사 출신 위원이 3인이상인 추천심사위가 전체 12개중 5개(42%)에 달하고 있어, 이들 5개 위원회의 진급추천이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임.

육사출신을 우대하고 비육사출신을 차별하는 인사제도 하에서는 □강군육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임. 앞으로도 계속 특정출신이 타출신에 비해 형평성을 저해할 정도로 진급율이 높다면,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군의 단결과 화합을 해쳐 전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답변 바람).

○ 질의2.육군에서도 일부 대학의 지역할당 입학제 유사한 임관출신별할당 진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육사출신의 사기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진급율을 높일 용의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