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국방부/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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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2(월) 10:00

■ 미 2사단 재배치(혹은 철수)시 대체부지확보비용 제외한 아측의 대체전력확보비용은 적어도 45억 7천여만 달라(5조 4,850여억 원)로서 2003년 국방예산의 17조 4,264억 원의 31.5%이며, 전력투자비 5조 7,328억 원의 95.7%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국방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특정지역 출신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 DJ정부시절 33%에서 노정부 출범 후 38.4%로 증가; 수도권지역 3군사령부 예하 15개 사단장 중 7개 사단장(46.7%)이 특정지역 출신

■ 高高度 방어망 구멍 뚫린 채 방치하는 현 정부의 □허울뿐인 자주국방론□: '04년도 국방부요구예산안에 포함된 SAM-X사업, 기획예산처와 조정과정에서 가용자원부족으로 탈락; 공중작전영역확대에 필수적인 공중급유기사업도 탈락

■ 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진정 위한다면, 주변국 해군력투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작전반경확대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적극 추진하라!

■ 장차 독자적인 對주변국 방어능력확보위해, 공지기동형 □다목적 신속대응군□ 임무수행 가능한 해병대 육성방안수립이 시급하며 그 첫걸음이 해병대 항공단 창설이다: 국방개혁 추진과제에서 해병대전력개선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 독자적인 대북정보수집은 물론 대주변국 정보수집을 위해 백두금강 2차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두/금강용 항공기에는 재급유장치가 없어, 설사 공중급유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변국 정보수집을 위한 작전반경을 넓힐 수 없는 실정

■ 감사원의 02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에서도 선정업체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차기잠수함(KSS-II)사업: 선정업체에 유리한 주관적 평가기준에 의한 차기잠수함사업 선정, 과연 現代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 미 2사단 재배치(혹은 철수)시 대체부지확보비용 제외한 아측의 대체전력확보비용은 적어도 45억 7천여만 달라(5조 4,850여억 원)로서 2003년 국방예산의 17조 4,264억 원의 31.5%이며, 전력투자비 5조 7,328억 원의 95.7%;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시화되기전까지는 미 2사단을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한미간의 합의하에 이라크 추가파병 검토 필요

ㅇ 지난 국방위원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美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 및 아측의 대체전력확보비용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는 일관되게 30억달라에서 50억달라정도만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

ㅇ 그러나 이는 대체부지 확보 등 순수한 이전에 따르는 비용이지, 대체전력확보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었음이 조사분석결과 드러났다.

ㅇ 미 2사단 보유 주요장비를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 지상장비로서 M1A1전차, M2장갑차, 155미리 자주포, MLRS/ATACMS 등을, △ 항공장비로서 AH-64헬기, OH-58D정찰헬기, UH-60헬기 등을, 그리고 △ 대공화기로서 스팅거미사일과 어벤져미사일 등을 보유/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ㅇ 그리고 조달본부자료와 공신력있는 외국자료를 토대로 美 2사단 보유장비(비축탄약과 탑재장비 비용은 제외)의 단가와 총액수를 계산해 본 결과, △ MLRS 등 지상장비는 26억 9천 8백 4십여만 달라에 달하며, △ AH-58D헬기 등 항공장비는 18억 2천여만 달라, 그리고 △ 어벤져 미사일 등 대공화기는 5천 1백 9십여만 달러 등, 미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의 총액수는 45억 7천 1백여만 달러 어치로 환율 1200원 기준으로 5조 4천 8백 5십여억 원에 달한다.

ㅇ 이와 같이, 미2사단의 재배치 혹은 철수시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제외하고도, 금년도 국방예산 17조 4264억 원의 31.5%, 그리고 전력투자비 5조 7328억 원의 95.7%에 해당되는 대체전력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ㅇ 이에 비축탄약과 탑재장비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주한미군 대체전력확보비용은 50억 달라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국방부는 지난 5월 현 정부에 GDP대비 3.2%에 해당하는 □04년도 국방예산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현 정부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GDP 대비 2.8%로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이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미 2사단 재배치 혹은 철수로 인한 현 정부의 대체전력확보비용은 정부의 가용재원상 심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ㅇ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대체전력확보비용을 감안하면,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논의되어 거의 확정된 미2사단 재배치 1·2단계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한미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ㅇ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시화되기전까지는 미 2사단을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한미간의 조건합의하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국방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특정지역 출신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 DJ 정부시절 33%에서 노 정부 출범 후 38.4%로 증가; 수도권지역 3군사령부 예하 15개 사단 중 7개 사단의 사단장(46.7%)이 특정지역 출신

ㅇ 현 정부 출범으로 특정지역 편중인사문제는 지난 DJ정부시절로 끝나는 것으로 군을 아끼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 과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을 출신고별로 분석해 본 결과, DJ정부시절보다 오히려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가 심화되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ㅇ 본 위원이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방부 과장급 이상 특정지역출신비율은 33%로서 편중인사였으나, 올해 9월 현재 파악한 결과, 국방부 간부들의 특정지역 출신비율은 38.4%로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심화되었다.

ㅇ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사단장 인사가 있었으나, 9월 현재 파악한 결과, 수도권지역의 3군사령부 예하 15개 사단 중 7개 사단의 사단장(46.7%)이 특정지역 출신이다.

ㅇ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오히려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와 특정지역 편중인사 해소방안을 밝혀라.

□ 노무현정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출신고별 현황(2003년 9월 현재)

구분	계	서울/경기	충청	호남		영남		강원/제주	기타(검정)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국장급 이상	25	7(28.0%)	1(4.0%)	11(44.0%)		6(24.0%)		-	-
				9(36.0%)	2(8.0%)	2(8.0%)	4(16.0%)
과장급	61	16(26.2%)	6(9.8%)	22(36.1%)		13(21.3%)		3(4.9%)	1(1.6%)
				21(34.4%)	1(1.6%)	6(9.8%)	7(11.5%)
계	86	23(26.7%)	7(8.1%)	33(38.4%)		19(22.1%)		3(3.5%)	1(1.2%)
				30(34.9%)	3(3.5%)	8(9.3%)	11(12.8%)

□ 김대중정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출신고별 현황(2001년 9월 현재)

구분	계	서울/경기	충청	호남		영남		강원/제주	기타(검정)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국장급 이상	25	9(36%)	1(4%)	10(40%)		4(16%)		1(4%)	-
				10(40%)	-	3(12%)	1(4%)
과장급	60	14(23%)	14(23%)	18(30%)		9(15%)		4(7%)	1(1%)
				14(23%)	4(7%)	7(12%)	2(3%)
계	85	23(27%)	15(17%)	28(33%)		13(16%)		5(6%)	1(1%)
				24(28%)	4(5%)	10(12%)	3(4%)

□ 3군 예하 15개 사단장의 출신지역별 현황: 본적지 기준(2003년 8월 현재)

구분	계	서울/경기	충청	호남		영남		강원/제주	기타(검정)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사단장	15	1(6.7%)	1(6.7%)	7(46.7%)		5(33.3%)		1(6.7%)	-
				5(33.3%)	2(13.3%)	4(26.7%)	1(6.7%)

■ 高高度 방어망 구멍 뚫린 채 방치하는 현정부의 □허울뿐인 자주국방론□: '04년도 국방부요구예산안에 포함된 SAM-X사업, 기획예산처와 조정과정에서 가용자원부족으로 탈락; 공중작전영역확대에 필수적인 공중급유기사업도 탈락

ㅇ 차기유도무기(SAM-X)사업과 공중급유기사업은 그 동안 전력증강예산 편성시 후순위로 계속 밀려 금년까지 반영되지 못했으나, GDP 대비 3.2% 기준으로 편성된 □04년 국방부요구예산안□ 에는 SAM-X사업 1,300억원, 공중급유기사업 100억원이 착수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ㅇ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10월 2일 제출예정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국방예산을 GDP 대비 2.8%로 배정함으로써, 이들 주요사업들이 탈락되어 또다시 순연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ㅇ 고고도 방어망체제를 위한 나이키 미사일은 이미 도태시기를 지날만큼 노후화되어 실제로 고고도 방어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실정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이다.

ㅇ 또한 대주변국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군기의 작전영역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무기체계가 공중급유기사업이다.

ㅇ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10년이내에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대내외에 천명했다.

ㅇ 그런데, 이들 SAM-X사업과 공중급유기사업을 가용자원부족으로 또다시 순연시키는 현 정부를 보면, 도대체 공중작전영역확대도 못하고 고고도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채 어떻게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인가?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대책방안을 밝혀라.

■ 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진정 위한다면, 주변국 해군력투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작전반경확대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적극 추진하라!

ㅇ 미래 국가핵심이익이 존재하는 제주도 남방해역 작전영역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운영이 용이한 제주도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0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73%를 해외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 제주남방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경계획정문제는 물론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핵심해역이다.

- 또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제주해군기지에 적어도 3∼5척의 수상전투함과 그리고 2∼3척의 잠수함 등을 배치하면, 우리 해군의 작전반경확대로 주변국 해군력 투사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ㅇ 이와 같이 미래 해양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에서의 국익보호를 위해 주요해상통상로 및 해양분쟁가능성이 많은 제주 남방해역 작전을 위한 제주 전진기지를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자주국방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안을 밝혀라.

■ 장차 독자적인 對주변국 방어능력확보위해, 공지기동형 □다목적 신속대응군□ 임무수행 가능한 해병대 육성방안수립이 시급하며 그 첫걸음이 해병대 항공단 창설이다: 국방개혁 추진과제에서 해병대전력개선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ㅇ 해병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방기여 효과를 발휘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이다. 해병대는 △ 상륙작전 능력을 구비하여, 유사시 북한군 8개사단과 7개여단에 대한 對상륙방어를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4개 기계화군단과 1개 기갑군단의 전방투입을 견제하고 있으며, △ 수도권 서측방의 FEBA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서해 5개도서 및 주요전략도서 및 기지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對북한억지력 확보차원에서의 □작지만 강한군대□로 훈련받아왔다.

ㅇ 그러나, 이제 해병대도 對북한 억지력 뿐만 아니라, 對주변국 방어능력확보라는 차원에서 제 2의 도약을 맞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ㅇ 현재 해병대는 항공자산이 전무하여 상륙작전은 물론, 지상작전이나 장차 작전환경에 부합되는 전투력운용이 제한된 실정이며, 특히 한미간 연합작전시 항공전력의 불균형으로 미국 항공전력 의존도가 매우 높아 독자적인 입체작전수행은 극히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ㅇ 따라서 장차 독자적인 대주변국 방어능력확보를 위해서는 해병대가 □다목적 신속대응군□체제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지기동형 해병대가 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해병대 항공단의 창단이라고 판단된다.

ㅇ 물론 육군이나 해군의 항공전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상륙작전이 수행되는 지역은 전투력이 전무한 적 후방지역이므로 효율적인 전투력발휘를 위해서는 단일전장환경을 부여하여 지상, 공중, 전투근무지원 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육군항작사소속 헬기는 △ 主날개의 접는 기능의 未보유로 함정탑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함정에서 이·착륙능력이 부족하며 △ 비상착수장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 해군조종사는 지상작전교육을 받지 않아 대전차공격, 통합화력운용(Fire Eagle, JAAT)등 지상작전 지원능력이 미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ㅇ 상륙작전간 헬기돌격은 타작전과 상이하여 평시훈련을 통한 교리발전, 팀워크유지가 유사시 전투력 발휘에 필수적인 요소다.

ㅇ 따라서 장차 독자적인 대주변국 방어능력확보를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다목적 신속대응군□체제로서의 공지기동형 해병대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첫 걸음이 해병대 항공단의 창설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추진계획을 밝혀라.

ㅇ 그리고 국방장관은 취임이후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국방 운영의 목표를 제시하고 정신개혁, 국방제도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를 국방개혁의 3대 중점으로 설정,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ㅇ 그러나, 국방개혁 추진과제에 육군의 미래형 보병사단, 해군의 기동함대, 공군의 전력구조 발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였으나 해병대 관련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그리고,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어떠한 미래 해병대 전력구조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라.

■ 독자적인 대북정보수집은 물론 대주변국 정보수집을 위해 백두금강 2차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두/금강용 항공기에는 재급유장치가 없어, 설사 공중급유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변국 정보수집을 위한 작전반경을 넓힐 수 없는 실정

ㅇ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수집을 위한 백두/금강사업은 02년도에 각각 4대씩 전력화되었는데, 각 사업당 △ 작전 및 작전대기용으로 2대, △ 훈련용 1대, △ 정비용 1대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ㅇ 현재 1대당 체공시간기준 5시간에 그치고 1일 10시간동안만 신호/영상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며, 그 외는 미국의 정보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ㅇ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두/금강용 항공기에는 재급유장치가 없어, 설사 공중급유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변국 정보수집을 위한 작전반경을 넓힐 수 없는 실정이다.

1. 현재 운용되는 훈련용 백두/금강사업용 항공기에도, 작전임무용 항공기와 똑같이 관련장비가 풀세트로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백두금강사업의 작전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훈련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정보수집항공기를 작전에 투여하고, 훈련용 항공기 1-2대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대책방안을 밝혀라.

2. 또한, 국방부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정찰위성 탑재장비를 국내개발한다는 계획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정보획득을 위한 장비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현재 운용중인 금강항공기로서는 탑재운용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독자적인 대북 및 대주변국 정보수집체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 재급유장치가 구비되고, △ 국내개발되는 영상정보수집장비가 탑재할 수 있는 제2차 금강/백두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소요제기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추진방안을 밝혀라.

■ 감사원의 02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에서도 선정업체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차기잠수함(KSS-II)사업: 선정업체에 유리한 주관적 평가기준에 의한 차기잠수함사업 선정, 과연 現代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ㅇ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1200톤급 209잠수함(대우조선 건조)의 후속사업인 KSS-II사업은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1800톤급 중형잠수함 3대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논란 끝에 2000년 11월 현대중공업에서 국내건조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ㅇ 사업체 선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는 △ 잠수함독자설계기술 조기확보와 △ 중복/과잉설비문제 해소를 위해 잠수함 전문화업체는 1개 업체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현대로 결정되자 △ 현대와 대우의 건조능력실사결과 왜곡문제, △ 중복/과잉설비 유발문제, △ 잠수함설계기술 자립계획의 후퇴문제 등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ㅇ 이런 점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업체선정된 이유가 바로 대북뒷거래자금조성에 대한 DJ정부의 반대급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ㅇ 작년 국정감사이후 실시한 감사원의 02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02. 10. 14∼11. 25)에서도, 차기잠수함사업(KSS-II)의 국내 주 계약업체의 선정평가가 부적정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ㅇ 차기잠수함사업 국내 주계약업체 선정시 평가요소별 배점 및 가중치를 명확히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비교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선정업체(현대중공업)의 유리한 측면 등 주관적 평가방법으로 확정하여 △ 외화낭비는 물론, △ 차기잠수함 건조후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ㅇ 이와 같이 감사원마저 평가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당시 DJ정부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현대중공업으로 업체선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독자적인 잠수함설계능력확보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국방부장관은 다시 한번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