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이강래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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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사퇴시한 단축 공감하나,

적정한 수준의 차별 필요

- 선거법상 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규제 조항 있으나 한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여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단축하되, 현실적으로 다른 선거법 조항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5일 선거법 제53조3항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선거법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앞당긴 것은 자치단체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직무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칫 단체장 본연의 직무마저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다른 선거법조항으로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공직자와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똑같이 60일전으로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여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단축하되, 현실적으로 다른 선거법 조항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까지 공백이 커지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로부터 50일 후 첫번째 목요일로 되어있는 조항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고비용 재현 우려

- 광범위한 허용 보다 적절한 방법과 범위 제시해야

선관위는 입후보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일전 12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인쇄물 배수 △시설물 설치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방송연설 △명함수교 △인터넷 이용 등 형식과 절차를 제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풍토에 비춰볼 때 예비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 불법·음성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선거의 과열과 혼탁은 물론 금권선거로 인한 고비용 선거가 재현될 것이고, 이는 정치신인과 현역정치인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본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고, 그 틀 속에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범위와 한계 조정 필요

- 우리나라 선거운동 금지규정 선진국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

- 공정성 해치는 행위 엄격히 제한하되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규정 완화해야

<시민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운동가 10명 중 7명(72%)은 정치개혁 추진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거리에서 유인물 배포, 집회 및 가두행진, 동일 복장을 착용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 등 적극적 낙천낙선운동은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낙천낙선운동을 금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세장에서 피켓을 들고 반대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수단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나라들마다 다소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인쇄물 배포, 서명운동, 집회, 광고 등의 수단을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허용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그 금지규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천낙선운동의 범위와 한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