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 9월24일(수) TEL : 788-2568 FAX : 788-3634

[기상청 보도자료]

1. 자연재해 재난 대비 시스템 있으나 마나

<매미-이사벨 태풍피해에 대한 한·미간 재난대비책 비교>

한국 태풍□매미□ 재난관리		미국 □이사벨□ 재난 관리
직접피해 발생일	9월 12일 상륙	9월18일 상륙
태풍세기	중심기압: 910hpa 상륙직전순간최대풍속 41m/s 강우량 417mm	중심기압:925hpa 상륙직전 최대풍속47m/s 강우량 300mm 이상
사망,실종자	126여명	6명
사고 피해	147만가구 정전 재산피해 2조원상회	1) 동부 350만명 정전
피해예상지역 대비책	1)중앙재해대책본부 대책 - 특별지시: ①인명피해 제로화 ②비상근무실시 - 각부처 사전 협조요청 ③ 총리 특별지시 -대국민재해방송협조요청 ④⑤ 2)기상청 행자부에 기상특보 제공 -태풍진로 남부지방진출에 대한 예측(9월10일)	1)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등 해당지역 비상사태 선포 2)동부해안지역 해군, 공군기지에서 각종선박을 영향권밖으로 이동시키는 소개 작전실시 3)주정부 각지자체 주민들 안전지대 대피 준비착수, 시시각각 주민에게 대비책통보 4)공공기관 각급학교 휴무 및 휴교
재난지휘	1) 대통령 특별재해지역 국무회에서 판단해 9月內 선포예정 2) 총리이하 비상대비 3) 중앙재해대책본부(행자부산하)중심 대비책 담당	1) 대통령 직접지휘 주요재해지역 선포 2) 대통령직속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피해경감국, 예방훈련국, 수습복구국, 보험국, 소방국, 정보지원국 통합관리 3) 국토안보부 긴급구호지시

o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한국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통해 재해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지난 9월 12일 한국에서 상륙한 태풍매미와 9월18일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이사벨의 위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음

-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보면, 태풍매미의 중심기압이 910hPa이고, 이사벨이 925 hPa이였고, 상륙직전 순간최대풍속이 매미는 41m/s, 이사벨이 47m/s, 강우량이 매미가 417mm 이사벨이 300mm 이상이었음

o 이번 태풍과 허리케인에서 차이점은 미국과 한국의 태풍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이었음

- 한국은 실제 응급대피 행동요령에서 매우 체계적이지 못했고, 재난대피준비사항 또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재난관리청은 정확한 피해지역 예측과 신속한 주민대피응급조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음

o 미국은 상륙과 동시에 피해 예상지역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였는데 한국은 상륙후 10일이 지난 22일경이나 돼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함

2. 대통령, 경제부총리 자연재난사태에 직분 망각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책임자"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이하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등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 (國家등의 責務)  ①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방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 (國民의 義務)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 자연재해 대책법 제 3조, 4조에 의하면 국가는 방재를 위해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 방재책임자들은 재해응급 대책을 위해 비상근무를 했어야 함

<재해대책위원회 구성>

제5조 (재해대책위원회)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1.29>

제6조 (災害對策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①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9.1.29, 1999.5.24, 2001.1.29, 2003.5.29>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기상청장

2. 생략

④재해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9.5>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의 조정

3.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의 선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풍상륙시각 대통령·부총리 일정>

일시	위치	피해지역 주민	관계공무원	대통령일정	재경부총리 일정
9월12일 18시	경남 남남서쪽 170km 해상	해일로 양식장피해	중앙 재해대책회의	삼청각에서 뮤직컬관람
9월12일 19시	경남 남남서쪽 해안 70km 부근	해일로 해안주변의 주택, 상가 침수	비상대기 근무	뮤직컬 관람	제주도 체류 동창들과 골프일정
9월12일 20시	경남 삼천포 상륙	통신불통, 100만 가구이상 정전사태	비상대기근무	뮤직컬 관람	제주도 체류 동창들과 골프일정

o 기상청장은 태풍이 발생했던 9월 11일부터 13일 까지 밤을 새며 연일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상황을 일괄보고 받고 지휘할 대통령은 삼청각에서 뮤직컬을 보고, 재경부총리는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음

o 태풍매미가 남해안에 상륙했던 9월 12일에는 일반국민들도 태풍의 진로를 걱정하면서 재해방송에 귀를 기울였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전과 침수로 아수라장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음

-  이런 재난 시점에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한가롭게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음

o 기상청장은 태풍의 세기와 진행정보,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사항들을 청와대상황실과 비서실을 통해 시시각각 제공하였음

- 태풍에 관한 상세정보와 국민들이 자연재난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고 받고도 한가롭게 □인당수 사랑가□라는 뮤직컬을 관람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종의 직무유기임

# 별첨1 <기상특보 정보발표 송신 리스트>

o 기상청이 제공한 기상특보 정보 제공기관 리스트를 보면 9월 10일부터  청와대상황실과 재경부도 포함되어 있었음

- 기상정보내용에는 태풍 관련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고, 해당 정보를 접한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재해대책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어야 함

o 대통령 부속실에서 대통령의 추석연휴일정에 뮤지컬관람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초특급 태풍이 남부지방에 상륙할지 모른다 정보를 듣고서도 일정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가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임

기상청장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발이 예상될 경우에 청와대 비서실과 부속실이 적절한 역할을 못한다면, 기상정보의 위급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관련 긴급정보를 직보할 수 있는 HOT-LINE 시스템이 필요함

※ 용어 및 개념정리

1.  hPa: 헥토파스칼 [ hectopascal ]

- 기호는 hPa. 1hPa은 1mb(밀리바)와 같으며, 1Pa의 100배이다. 국제단위계(SI)에서는 면적 1□에 1N의 힘을 받을 때 압력의 단위로 Pa이 사용되지만, Pa은 크기가 너무 작아 일상에서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므로 기상학에서는 그 100배인 hPa을 쓰고 있음

*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 높을수록 고기압임

→ 과거에는(  ) 중심기압으로 과거분류 했지만 지금은 크기와 강도에 따라 매우강, 강, 중, 약으로 태풍을 분류함

2.태풍 분류

1) 크기분류: 원의 반경 중심으로부터 15m/s으로 바람이 불 수 있는 거리

- 300km 이하: 소혀

- 300∼500km : 중형

- 500∼800km : 대형

- 800 km이상 :  초대형

2)강도분류는 반경 내에서 가장 강하게 불수 있는 최대풍속

- 17∼25 m/s : 약

- 25∼33 m/s : 중

- 33∼44 m/s : 강

- 44 m/s 이상: 매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