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야 질의

1. 공정거래백서 2002년도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독과점적인 구조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상위 3사의 산업집중도(CR3)를 보면 아직도 50%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 상위 3사의 집중도도 70%를 상회하고 있어 개별 독과점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나 거래회사에 대하여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지 않게 일으키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광공업)집중도 변화

	1996	1997	1998	1999
CR3(%)	46.6	48.6	50.0	45.4

품목별 시장집중도 변화

	1996	1997	1998	1999
CR3(%)	71.5	73.1	73.0	72.5

※ 자료 : 공정거래백서 2002 P.131∼132

2. 그러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한 현황을 보면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신고·직권조사 추이(1999∼2002)

	시장지배 남용행위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건수	25	237	1,117
직권조사건수	4	90	385
계	29	327	1,502

※ 자료 : 2002년도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P.9

3.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년간 독점적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한 제재수준을 보아도 고발건수는 없고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3건에 불과한데 비하여 공동행위는 고발 7건, 과징금 45건,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고발 9건, 과징금 133건으로서 그 제재수준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1999∼2002)

	시장지배 남용행위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고발건수	-	7	9
과징금건수	3	45	133

※ 자료 : 2002년도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P.11∼14

질의 1

□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이처럼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저조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마저도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질의 2

□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조사하여 조치한 사건에 대한 제재수준도 여타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미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인상, 출고조절, 경쟁업체 배제 등 각종 횡포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미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타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은 공정위가 1999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 규제에 지나치게 매달리어 경쟁법의 제1차적 과제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위원장께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독과점 시장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