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서부발전(주))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허위용역보고서에 의거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

Ⅰ. 문제제기

■ 한국전력공사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1990년 3월 15일 건설고시하고, 1991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 건설공사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1994년 4월 15일 어민측과 합의하여 한국해양연구소에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1995년 11월 27일 보고서에서 정하고 있는 총 40억3,280만원중 면허어업권 13억6,222만원에 대하여 13억1,858만원을 보상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태안군 방길리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이렇게 지급된 보상금분배를 둘러싸고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고, 허위증언을 했다는 데 가책을 느껴 어민 2명이 자살을 하는 등 그야말로 황폐화되어버렸습니다.

■ 소송진행 중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연구보고서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고, 지금은 도리어 주민이 환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이 한국전력공사의 안일한 행정집행의 결과인 만큼 응당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해야 하나,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서부발전(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1995년 11월 27일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한국해양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13억원1,85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동 보고서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상금 분배과정에서 벌어진 피해보상 당사자 3명과 어촌계간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대전고등법원 97나599호 사건에 관련 확정판결(1998년 12월 2일 판결선고)에 의하면 ‘피해조사 당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한 사실이 없었고, 보상금을 노려 폐그물 1틀을 설치하는 등 어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밝혀졌고, 동 보상금은 한국해양연구소의 허위용역결과 및 방갈리어촌계의 허위주장에 속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급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 <첨부자료 1> 판결문 내용

이에 따라 법률소비자연맹은 2002년 6월 이와 같은 취지로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한국서부발전(주)는 금년 2월 3일 회신공문을 통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신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2> 한국서부발전(주) 발송 공문

그러나 한국해양연구소는 2002년 7월 법률소비자연맹의 시정촉구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낭장망과 삼각망어업의 경우 조사 당시 어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조사대상 어장에서 어업손실액 산정에 필요한 연평균어업생산량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첨부자료 3> 해양연구원 검토의견서(2002. 7)

이처럼 보상금 지급 당시 해당 어장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법원이 인정하였고, 심지어 용여기관이었던 한국해양연구소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만큼, 정당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이었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 또한 관할 지자체 행정관청의 업무소홀로 유휴상태 어장의 어업권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어업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근거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나 점검도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보십니까?

어업피해보상에 필요한 정확한 피해내역 및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이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장의 입지, 어업권과 그 권리관계, 행정관청에 보고한 조업실태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피해보상의 주체기관으로서 당연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수산업법] 제31조(어업의 개시) 및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이 유휴상태로 있는 해당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응당 어업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보십니까?

현재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화력발전소 어민피해보상문제를 두고 회사가 용역기관에 대해 3차에 걸쳐 질의서를 발송하고, 자료요청을 하는 등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 이처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 소홀, 허위용역보고서에 의거한 보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정책집행이 아니었던 만큼 응당 환수조치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 때문에 이를 어촌계원들간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불협화음을 초래하였고, 심지어 형사사건과 관련 허위진술을 했다는 죄책감으로 김성태 등 2명이 반성문을 쓴 후 자살하는 등 지역사회는 황폐할대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간 것이 보상금에 대한 어민들의 이기심때문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보상집행때문이었다고 보십니까?

참다못한 어민들이 금년 6월 17일 태안군 방길리 ‘어업보상금 환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을 환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주)는 6월 26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하는 회신만을 보냈습니다.

※ 청원과 관련 어민측의 설명을 듣던 중 현재 서부발전(주) 측에서는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보고서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임을 우기면 된다는 식으로 공갈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함.  심지어 모국회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어민들이 듣기에도 거북한 비하발언까지 했다고 함

당연히 잘못된 근거에 의해 집행된 비용인만큼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울러 연구용역비로 3억3,850만원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낭비함으로써 전혀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었다고 할 것인 바, 이 돈도 회수해야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허위용역보고서에 의거하여 집행된 어민피해보상금은 당연히 한국서부발전(주)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고,

■ 혈세를 낭비하고 허위사실에 의거하여 보상금이 집행이 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시의 보상담당자들은 물론,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업무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보상금 지급으로 분란을 자초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어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