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석탄합리화사업단

2003. 10. 7.

국회의원 정 문 화

강원랜드 배당금 사용 관련

- 석탄합리화사업단은 현재 강원랜드에 360억원을 투자, 총 주식의 36%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임

- 그간 사업단은 강원랜드로부터 10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155억의 배당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산상 잡아놓고 있음. 강원랜드에 사업단에서 출자한 금액이 360억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결정사항이며 정부 예산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원랜드에 대한 출자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본인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사업단의 배당금 사용방식임.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사업단에서는 2001년에는 5억원을 종업원 대여금으로 지출하고 2002년에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7억5천만원을 쓰고, 연탄연소기 보급에 6억9천만원을 썼음. 올해 계획을 보면 폐광지역개발사업 출자, 즉 문경레저타운에의 출자금액을 잡아놓고 있으며, 인건비로 27억, 그리고 경상운영비로 5억3천만원을 잡아 놓고 있음. 강원랜드가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마다 지출 명세가 바뀌고 있는 것임

- 현재 사업단의 “출자회사 주식배당금 사용기준”에 의하면 배당금의 용도는 폐광지역진흥 및 개발사업, 석탄산업 발전 및 탄광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경상운영비 등으로 잡혀 있으며, 경상운영비 충당은 최소화한다라는 조항도 함께 잡혀 있음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단은 배당금 중 2001년 종업원 대여금으로 5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었다가 2002년까지 그 중 2억9천만원만을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했다가 2003년도에는 다시 5억원을 대여금으로 편성하면서 이번에는 사업단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했다고 하고 있음

- 배당금에서 종업원 대여금을 사용했던 것은 위에 얘기했던 출자회사 주식배당금 사용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왜 대여금을 배당금에서 충당했었는지? 이 것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자체 수입으로 조달한 것인지? 그리고 2001년도에는 6천5백만원, 2002년도에는 2억9천7백만원 수준이던 대여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5억2백만원이 나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연탄연소기 보급은 해마다 계속되오던 사업으로써 그간 다른 예산을 사용하다가 2002년에는 배당금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연소기 보급이 배당금 사용기준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확인한 결과 연소기 보급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올해에는 중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산 부족을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지난해에는 배당수입중 경상운영비로 5천3백만원을 사용했으나, 올해의 계획은 5억3천만원으로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 또한 경상운영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경상경비를 이렇게 배당금에서 늘려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사장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강원랜드로부터의 배당금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배당금 사용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내년에는 어떤 편성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태백 청소년수련원 관련

-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태백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수련원은 총 108억의 예산을 들여 태백시 장성동의 예전 석탄공사기술훈련원 자리에 짓기로 했으며, 부지 매입과 용역시행, 건물 철거 등에 이미 29억7천만원을 들인 상황임

- 02년도부터 설계 및 공사착공을 계획한 바 있으나, 태백시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중이고, 곧 준공할 상태이며, 일반단체에서도 설립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중단한 바 있는 상황이며, 태백시의 청소년 수련관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본 의원은 어떻게 작은 태백시 안에서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움

- 사업단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목은 “태백훈련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겠다는 목적 하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보고서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사한 공사가 태백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진행을 한 것이 드러나 있는 등,

- 무책임한 용역 발주와 그를 근거로 한 탁상 행정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음

- 사실상 이 용역을 수주한 곳이 스키장 및 레저시설을 만드는 회사의 컨설팅 팀임을 감안할 때, 이 방향의 결론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 용역보고서에서도 대안으로 호텔 건설,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 및 지역주민 문화/교육시설 대안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사장은 우선 청소년 수련관 등이 이미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역수행업체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입지 분석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가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입찰은 한 것인지, 입찰시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기존에 지어진 청소년 수련관의 영업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보이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은 없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