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10월 9일(목)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방폐물 2008년 포화설 근거 희박”

정부 발표 오락가락…압축기술로 2020년까지 문제없다 주장도

현재 4개 원전 지역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2008년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 동안 방사성 폐기물의 포화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왔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무리하게 건설하기 위해 저장능력을 엉터리로 발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포화시점 주장은 사용 후 핵 연료의 경우 ▲ 1996~2000년 사이(94년도 산자부 ‘원자력발전백서’) ▲ 2006년(98년 ‘백서’) ▲ 2006~2008년 단계적 포화(2001년 ‘백서’) ▲ 2008년(2003년 4개 후보지 발표후) 등으로 바뀌어 왔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1995~2001년 포화(94년 ‘백서’) ▲2010년 포화(98년 ‘백서’) ▲ 2008년 포화(2001년 ‘백서’) 등으로 달라졌다.

이 의원은 “산자부의 2002년 원자력발전백서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1990년대 초 연간 호기 당 500드럼에서 2001년도에는 145드럼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포화시점이 임박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초고압 압축기술과 유리고형화 기술의 개발로 폐기물 발생량이 현재의 5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데 2008년 포화주장은 계속 유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포화시점이 2023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한수원 내부에서도 2020년 내외가 포화시점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포화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와 함께 부안에 방사상 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과학적 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안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부안이 부지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등 과학적 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안의 지질적합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부안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밝혀달라”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