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국감질의서 '방송위']

【뉴스데스크 ‘살인장면 노모자이크’는 고의적?】

- ’02.8 MBC 노사공방위 회의록, ‘뉴스 경쟁력위해 생긴 것’

○ 방송문화진흥회가 제출한 국감자료 ‘MBC 노사공방위원회 회의록’(2002.8)을 보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나옴

- 지난해 8월 1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의 ‘돌발사태 무방비’라는 충남 천안의 한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일어났던 실제 살인장면을 제대로 모자이크처리하지 않고 보도한 바 있었음

- MBC는 당시 CCTV로 촬영한 뉴스는 칼을 휘두르는 장면과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그대로 담았고, 기자는 화면에 맞춰서 ‘남편이 자신을 제지하는 처남도 찌른 뒤 겁에 질린 부인에게 계속 칼부림을 한다’고 중계방송하듯 보도했음

- 당시 MBC가 방영한 살인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흉기로 찌르는 동작을 뚜렷이 볼 수 있었음. 당시 KBS는 흉기로 찌르는 장면과 비명은 삭제한 바 있었는데 MBC만 그대로 내보냈음

- 이에 대해 당시에 MBC는 해명하기를 ‘문제장면에서 비명은 들리지 않도록 했으나 송출 실수로 그대로 방송됐다’고 해명함

- 그러나 2000년8월 당시 노사공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노조는 <뉴스데스크> 살인장면이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없이 방영된 경위와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후 <뉴스 24>에 다시 방송된 원인에 대해 질문”하였음

- “이에 대해 회사는 데스크들이 뉴스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림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답함으로써 잔혹한 살인장면을 노모자이크로 처리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청률 경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방송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특히 “9시부터 10시까지 편집데스크들이 남아 있을때는 ‘시청자의 반응에 대해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항의전화라기 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고 답변함

- 즉 <9시 뉴스데스크>에서 잔혹한 살인장면이 방송된 이후 다시 <뉴스 24>에서 방송될때까지 2˘3시간 사이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뉴스 24>에서 다시 잔혹한 장면을 고의적으로 재방송한 것임

♠MBC에서는 이렇게 당시의 잔혹한 살인장면이 고의적임을 알면서도 본의원에게 제출한 징계자료를 통해 볼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이러한 뉴스진행은 MBC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시청자와 국민이 주인인 방송을 우롱하는 것임. 시청률을 위해 살인장면까지도 방송뉴스로 이용한 것임. 이에 대해 이사장과 MBC 사장, 그리고 MBC는 다시한번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그러나 이러한 MBC의 의도와는 달리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02년 8월16.9에서 오히려 다음달에 떨어져 16.6, 그리고 2003년에는 3월에 15.6, 4월에 14.4, 6월에 13.8, 7월에 12.7, 8월에 12.4로 떨어짐

금년 8월 현재 KBS 시청률 보다 평규 9.1포인트 낮고, SBS보다 2.1포인트 높은데 불과함. 결국 MBC 스스로가 시청자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DTV 방식, 추진일정 중단&#8228;비교실험 통해 재결정해야】

○ 정보통신부에 의해 ’97년 졸속적으로 결정된 디지털TV의 미국식 전송방

식은 미국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특히 전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외에는 한국밖에 채택하지 않고 있음

- 호주나 대만등 미국방식을 채택했던 여러국가들이 대부분 유럽식으로 변경하거나 방송사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유럽식에 가까운 독자 전송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본위원은 오랫동안 미국식 전송방식(ATSC)은 이동수신이 불가능하고 실내수신이 어려워 비교실험 요구등을 촉구했고 지난 2001년 방송위원회 지원으로 MBC만 단독으로 비교실험하였음

- 그런데 최근 미국전미방송협회(NAB)는 현재 미국 ATSC社에서 채택된 미국방식의 변경안(E-VSB)을 지지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 조차도 미국방식의 결정적인 결함을 보완하지는 못함

- 그동안 ATSC사는 이동수신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해서 기존방식(8-VSB)을 일부 개선한 새 방식(E-VSB)을 제안한것이었으나, 새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고화질방식(HDTV)은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DMB사업의 경우 DMB사업 자체보다는 ‘미국방식의 이동수신 결함에 대한 보완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음(정통부 국감자료 9.22)

♠정통부는 국감자료에서 내년 상반기에 지상파DMB사업을 실시하겠다는데 결국 DMB는 새로운 뉴미디어사업이 아니라 지상파의 독과점만 심화시키는 특혜사업이 될 것임. 이에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위원장! 지난 9월 5일 국가기간방송인 KBS, 8일 MBC 그리고 15일 EBS 등 공영방송 3사가 방송위원회에 ‘DTV 전환일정 재조정과 비교시험추진위원회구성’ 참여를 요청하는 등 공식적으로 전송방식에 대한 재점검을 제안하였음

- 현재 디지털방송 실시일정은 광역시는 금년말부터, 도 단위는 2004년말, 시&#8228;군은 금년 11월말까지 허가신청 접수받아 2005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방송위원회에서 먼저 방송일정에 대한 중단과 함께 정통부나 방송사업자나 현업기술단체들과 공동으로 비교실험추진반을 만들어서 전송방식 변경까지도 포함하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공영방송들, 여름철 재난예방 캠페인 외면】

- KBS 2001년 겨우 8회, YTN의 3.8% 불과 방송 4사 중 꼴찌

- MBC, TV안보는 C시급에 98.2% 배치, 금년도 예방활동 꼴찌

- 상업방송 SBS, 금년에 KBS 비해 2배 예방활동

○ 태풍 ‘매미’는 13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5조원의 재산손실, 1만2천여명의 수재민을 만들어 낸 대형태풍이었음. 그러나 방송사들의 대응과 재해방송 수준은 아직도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번 피해는 태풍의 규모가 컷던 원인도 있지만 평소 TV방송을 통한 재난예방 훈련이 부족한 국민들로써는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는데, 공영방송사들의 예방캠페인 소홀이 원인임

- 제주에서, 경남과 강원으로 이어지는 태풍의 피해지역에서 국민들은 재난피해를 막기위한 예방을

- 방송법 제75조에 의거해 KBS, MBC, SBS 등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YTN) 방송사업자는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방 캠페인 TV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1. KBS 3년간 재해 예방캠페인 방송4사중 꼴찌, ’01년에 겨우 8회

○ 그러나 지난 3년간 지상파 방송의 여름철 ‘재난방송 예방 캠페인’실적을 보면 재난방송의 주관 방송사인 KBS는 110회, MBC는 163회, 그리고 상업방송인 SBS는 247회그쳐 YTN이 1년간 방송했던 횟수보다도 더 적음.

- 이중 KBS는 3년간 여름철 재난예방 캠페인방송이 지상파방송 4사중에서 꼴찌임. 특히 상업방송 SBS의 예방캠페인활동(247회)에 비해 겨우 44.5%에 그치고 있어 ‘국가재난방송’ 이름이 부끄러움

♠KBS는 2001년의 경우에는 여름철 재난 예방 캠페인이 불과 8회로 예방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 2002년에도 27회에 불과했으며, 2003년에는 75회로 늘었지만 그중 38회(50.7%)를 사람들이 안보는 C시급(時級: 06:00˘07:00 12:00˘17:00 24:30˘02:00)에 배치. ‘국가재난방송사’ 지정을 차라리 YTN이나 SBS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MBC, 예방캠페인 98.2% 시청률 최저시간대에(C시급) 배치

○ 공영방송 MBC의 경우에도 2001년에 총 32회로 SBS(61회)의 절반정도에 불과했으며, 금년에는 57회로 다소 늘었지만 56회 즉 예방캠페인의 98.2%를 시청자가 안보는 C시급(時級: 06:00˘07:00 12:00˘17:00 24:30˘02:00) 시간대에 배치했음.

- 특히 2002년에는 지상파방송 4사중 여름철 예방캠페인이 47회로 꼴찌였고, 더구나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안전을 위한 재해예방프로그램에 소홀하였음

- SBS는 상업방송이면서도 금년에 164회의 캠페인중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121회를 하였으나, C시급 배치율이 95%에 달하였음. 반대로 YTN은 전체 195회중 프라임타임 배치가 60%로 높았음

- 국가기간방송인 KBS나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그나마 금년들어 재난예방 캠페인 횟수를 늘렸지만, 그래도 상업방송 SBS에 비할 때는 각각 절반(1/2) 또는 1/3에 불과한 예방캠페인을 벌인 것임

♠위원장! 국가기간방송 또는 공영방송이 상업방송보다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되는 재해예방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람.

3. 감사원 지적, 방송위는 ‘예방강화 권고’ 후 점검조차 안해

○ 그러나 KBS나 MBC는 금년에 예방캠페인을 늘인 것은 모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강제가 있었기 때문임. 자발적 참여가 아님

- 감사원은 지난 4월 방송사들의 재난예방 캠페인 실적을 감사한 결과, 2001년도는 KBS의 경우 8회에 불과하고 MBC의 경우 최하위 시간 등급대인 C시급(時級)에 62.5%를 편성하는 등 방송사업자간 방송횟수와 편성시간 등급에 심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해 예방캠페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각 방송사에 ‘자연재해 예방캠페인 편성 활성화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특히 ‘KBS’에 대해서는 지극히 저조한 캠페인활동 때문에 별도의 권고문을 발송함

♠이후 각 방송사별로 ‘재해 예방 캠페인 방송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하는지 본위원이 자료요구할 때까지 방송위원회는 이를 단한번도 감독하지 않았음. 이것은 방송위원회조차도 국민들의 재난대책에 무관심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대구에서 지난 3월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늑장보도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에 대해서 KBS만 회신을 보냈고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도 의견회신이 없음. 이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또한 지난 7월 기상청은 ‘방송사들이 저녁 9시 뉴스의 기상방송은 거의 대부분이 녹화방송으로 편성되고, 오후 9시 이후에 기상악화 발생시 방송을 통한 전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이번 태풍 ‘매미’를 보도할 때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어떤 책임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람

♠방송위원회는 현재 재난대책법상 정부의 대책기획단회의에 참여도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거나,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태풍 ‘매미’ 재해보도, 공영방송은 뒷북】

- 12일 15시 제주통과시 ‘태풍 뉴스속보’ SBS, KBS, MBC순

○ 특히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한 12일의 경우 지상파방송들의 사전예보방송은 국민들의 생사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기에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음

- 태풍 ‘매미’는 9월 12일 15시에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 약 75□ 부근 해상을 통과해 경남과 경북으로 북상하였으나 그 위력으로 인해 이미 15시전부터 직접영향권에 포함됨.

- 따라서 이 시간 제주도민이나 내륙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들의 태풍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으나 대부분 지상파는 영화를 방영하고 있었고, 중간에 자막이나 속보를 내보냈지만 실제 태풍의 심각성을 알리지는 못하여서 피해를 더욱 크게 하였음

○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의 보도횟수와 보도시간량만 단순히 비교하면 KBS가 자막 198회, 뉴스특보 14회 및 기타 특별방송등으로 총 930분으로 YTN(1,349분) 다음으로 많이 방송했음

- 그러나 태풍이 제주도를 통과한 시점을 전후해서 방송사별로 신속대응 여부를 살펴보면, KBS는 12일 14시에 5분간 ‘뉴스속보’, 15시15분부터 10분간 ‘뉴스속보’를 방송한뒤 영화를 상영했고, 이후 16시 10분에야 다시 ‘뉴스 속보’를 방송했음

- MBC는 14시31분에 1분간 ‘뉴스 특보’를 방송한후 영화를 계속 상영하다가, 15시39분에 1분간 ‘뉴스 특보’를 방송하였고 이후 17시10분이 되어서야 또 ‘뉴스 특보’를 방송함

- SBS는 태풍이 제주도를 강타하기 직전인 14시45분부터 15시10분까지 25분간 ‘뉴스 특보’를 방송하고 이후 영화를 방영하고, 다시 18시5분에야 ‘뉴스특보’를 방송함

- 횟수나 분량으로 보면 KBS나 MBC에서 많이 했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태풍이 도착하는 시점에서 SBS만 뉴스 속보를 먼저했기에 SBS에 귀기울였다는 민원을 본위원에게 전해왔음

♠결국 공영방송들이 지난번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늑장보도를 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 불어닥치는 데도 영화만 지속적으로 방영함. 보다 근본적으로 재난방송체제를 변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람

【2기 방송위, 결정된 정책 뒤집기 선수들】

Ⅰ. ‘SO 소유지분제한 완화’ 원위치?

○ 방송위원회는 7월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SO에 대한 대기업, 외 국인의 소유지분제한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현행 33%의 제한을 유지하려 함.

- 그러나 SO에 대한 대기업, 외국인의 소유지분제한 완화는 1기 방 송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던 일이며 정부, 국회, 방송계가 의 견일치 되었던 현안임.

- 방송위원회는 2001년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서>, 2001년 재경부&#8228;방송위원회 합동경제장관 간담회, 2002년 ‘동북아 비즈니 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SO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지분 제한규 정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경우 49%로 상향조정하는 정책방안을 내 놓았음. 또한 이 사안은 현재 국회에 입법계류 중에 있음.

♠ 그런데 현 2기 방송위원회는 불과 몇 달 사이에 1기 위원회가 추 진해오던 정책을 단숨에 뒤집고 있음. 방송위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단숨에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람.

○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방송 및 디지털TV 산업의 기반인 ‘SO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 요함.(업계 추정 약3조원)

- 하지만 전체 SO업계의 연간 총매출액이 단 한개의 지상파 방송사 의 매출액과 비슷한 7천억원대에 머무르는 현실에서 SO에 대한 소 유지분 제한은 SO사업의 존립과 발전에 위협을 주고 있음.

♠ 외국인의 소유지분제한 유지도 대외신인도 문제와 직결됨. 불과 몇개월 사이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어느 외국 자 본이 우리를 신뢰하고 투자를 하겠는가? 과연 방송위가 방송산업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불충분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Ⅱ. 경인방송, 제2 민방허가인가?

○ 올해 3월, 1기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계양산 디지털TV 중계소 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지상파 3사와 합의가 되면 허가추천件을 검 토하겠다며 보류’ 의결을 함. 그 후 7월 29일 경인방송의 신청을 반려 하였음.

- 그러나 그 후 불과 한달 뒤인 8월 26일 방송위원 워크숍에서 경인 방송의 계양산 디지털TV 중계소를 정통부에 허가 추천한다는 쪽으 로 의견이 모아졌고, 곧바로 8월 28일 경인방송이 계양산 중계소 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2기 방송위원회가 1기 때의 정책결정을 뚜렷한 조건 변화도 없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인가, 경인방송과 지상파 3사와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3 사와의 합의하에 정책을 바꾼 것인가? 답변 바람.

♠ 서울 지역으로의 전파 월경문제에 대한 검토는 정통부 고유 권한 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할 것인가? 먼저 현장실험 등을 통해 전반 적인 검토를 한 후에 워크숍 등에서 허가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 2000년 경인방송의 경기남부로의 방송권역 확대와 2002년 경기북부 지역의 역외재송신 승인 과정을 보았을 때 계양산 중계소 허가는 제2의 수도권 민방 허가로 가는 특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특혜 의혹을 낳고있는 방송위의 모습을 보 았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 움.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은 정확한 해결책을 밝히길 바람.

【 DMB사업, 또다른 특혜의 불씨인가? 】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위원회가 뉴미디어 정책으로 지상파DMB와 위성DMB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두가지 모두 문제점이 있음.

1> 지상파DMB, 지상파 방송 특혜 되려는가

UHF12번을 사용해서 3개 방송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선정하고, 기본 방송프로그램은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데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정통부는 DTV의 이동수신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상파DMB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는 결국 현재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게 나누어주겠다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로인해 자상파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되는게 아닌가? 답변 바람.

♠ 지상파DMB의 경우 서울 지역을 벗어나면 방송수신이 어렵다는데, 기술적인 결함 문제는 없는가? 답변 바람.

♠ 정통부에서는 아직 지상파DMB의 표준선정도 못하고 있는데 매체간 균형발전과 지상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참여 를 특혜적으로 주어서는 안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2> 위성DMB, SKT 특혜 우려

현재 정통부가 서둘러 SK텔레콤 주도로 위성DMB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통부는 위성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답변 바람.

♠ 현재 국제적인 기술표준이 안되어 있는데, SKT나 KT간 위성DMB 기술 방식이 서로 다름. 따라서 서둘러서 추진할 경우 SKT에게 특 혜를 주는 사업이 될텐데 위원장은 위성DMB사업에 투명하고 공정 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 바람.

【지상파 독과점, 방송법개정 반드시 필요】

○ 국내 방송시장의 지상파방송 독과점현상은 방송정책 또는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2002년 현재 방송시장점유율은 총매출액기준으로 지상파방송이 전체의 71.7%, 종합유선방송 15.2%, 방송채널사용사업이 11.9%임. 특히 광고매출액기준으로 보면 지상파방송 88.3%, 종합유선방송이 5.3%, 방송채널사용사업이 6.3%에 독과점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임

- 뿐만아니라 지상파방송은 자본과 컨텐츠를 앞세워서 위성방송, 케이블PP, 인터넷사업에도 진출해서 사실상 균형있는 방송시장 형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KBS의 경우에는 아예 경영회의에서 위성방송시장에의 진출목적이 ‘위성방송시장에서의 KBS 영향력 확대’라고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골몰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상파DMB사업의 경우 정통부나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보면 노골적인 지상파방송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현실임

- 특히 현행 방송법(제8조4항 및 시행령 제4조제2항1호)은 한 방송사의 전체방송사업자 매출총액 기준 33% 초과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KBS와 MBC는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주고 있어 이러한 법적특혜조항이 지상파의 방송시장 과점경향을 부추기고 있음을 잘알고 있을 것임

♠이런 현실에서는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뉴미디어시장이 정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음. 따라서 즉각적인 방송법개정을 통해서 지상파의 독과점해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대책은

○ MBC 공영적 방송운영 필요

- 현재 MBC는 소유구조측면에서 방송법에서 특수사업자로 공영방송에 준하는 위상을 보장 받고 민영방송에 가해지는 규제를 피하고 있음.

- MBC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방송운영, 편성에서 공영적 양태를 보여야 함. 즉 방송법에서 보장해주는 특수지위에 걸 맞는 공적기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 MBC의 수익금(매출액) 중 방송의 공적서비스나 시청자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 MBC 방송사를 포함하여 수익금 처분에 대한 공적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

♠방문진이 MBC의 공적기여부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필요가 있음. 현재 방문진의 역할은 사장선출 외에는 유명무실함한 것 아닌가. 위원장의 답변을 바람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 실종】

- ‘외부전문가 공모’, 수개월째 적임자 못찾아

○ 2000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의 핵심은 바로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핵심과제는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이며 이를 담당하는 방송정책실장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 그런데 2기 방송위원회 출범당시 노사공동으로 ‘정책실장 외부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외부전문가를 유치하고자 지난 몇 개월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 정책실장을 공모한지 몇 달이 지났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책실장의 공석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방송정책실장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람

♠또한 사실상 방송위원회의 모든 정책현안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정책실장을 외부전문가 공모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전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이나 평가를 수행한 바 있는지 답변바람

【‘영어라디오방송’ 기금지원, 잘못된 편법행정】

○ 2002년 7월 정부의 민관합동 ‘제1차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에서「한국바로알리기」를 위한 TV&#8228;라디오 영어방송의 확대를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금년 9월 ‘영어라디오방송사업’을 개국하였음

- 이것은 ‘아시아허브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이며, 국내 거주 및 방한 외국인들의 증가에 따라 영어로 된 정보서비스의 필요성, 관광산업 기초인프라 제공 및 관광진흥 도모를 위해 제주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라디오방송국을 새로 설립한 것이라고 함

-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에서 금년에만 3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것은 방송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이나 예산편성정책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행정임

- 또한 기금지원액 39억원중 프로그램 제작운영비는 고작 15억원인데 반해, 장비구입비는 24억원으로 전체지원액의 61.5%를 차지하는데 제작비 지원결정은 납득할 수 없음

- 영어방송의 경우 이미 아리랑TV가 위성을 통해서 중국연변에서 러시아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 별도로 방송국을 만들 필요가 없음.

- 또 음악프로그램이 35%여서 국가홍보 등 영어라디오방송의 기본방향에도 맞지않고, 또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관광객이어서 이 방송을 실제적으로 청취할 수요가 없음. 따라서 사실상 전시용 행정임

- 특히 방송기자비 등은 문화관광부에서 국고예산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한 것은 기금지원 원칙과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는 편법적 행정아닌가.

♠영어라디오방송사업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제작비가 아닌 장비 구입비에 이처럼 편법적으로 24억원을 지원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 타 부처에서 기금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기금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하고, 불합리하다면 거절했어야 하고, 그것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아닌가. 위원장의 답변을 바람

【MBC, 여름철 재난예방 캠페인 홀대】

- MBC, 캠페인방송 47건중 46건(98.2%) C시급에 배치

-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한 ‘C시급’에 확대 편성

- 금년도 캠페인횟수, 방송 4사중 꼴찌

○ 태풍 ‘매미’는 13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5조원의 재산손실, 1만2천여명의 수재민을 만들어 낸 대형태풍이었음.

- 그러나 MBC의 재해방송 대응자세와 특히 평소의 재해예방 캠페인 활동을 볼때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음

1. MBC, 예방캠페인 98.2% 시청률 최저시간대에(C시급) 배치

○ 공영방송 MBC의 재해예방캠페인을 보면 2001년에 총 32회로 SBS(61회)의 절반정도에 불과했으며, 금년에는 57회로 다소 늘었지만 역시 똑같이 방송광고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SBS(164회)에 비해서 1/3에 가까운 방송횟수임

- 더구나 총 57회중에서 1회만 뺀 56회를 즉 예방캠페인의 98.2%를 시청자가 거의 안보는 최하위시청시간대인 C시급(時級: 06:00˘07:00 12:00˘17:00 24:30˘02:00)에 배치했음.

- 시청자들에게 MBC의 재해예방 홍보프로그램을 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공영방송인 MBC가 이런 발상과 방송편성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됨

- 재해예방활동이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시청자들이 잘 보는 시간대에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재해대피 요령 및 안전활동을 교육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정반대되는 캠페인을 편 것임

- 특히 금년에는 지상파방송 4사중 여름철 예방캠페인이 57회로 꼴찌였고, 지난해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방송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안전을 위한 재해예방프로그램에 소홀하였음

- MBC가 금년도 재난예방 캠페인 횟수를 늘렸지만, 그래도 상업방송 SBS에 비할 때는 1/3에 불과한 예방캠페인을 벌인 것을 볼 때 과연 연간 1천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광고수입에만 치중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임

♠이사장! 공영방송이 매년 상업방송보다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되는 재해예방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98.2%를 최하위 시청시간대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공영방송이라는 MBC의 이와같은 재난예방 캠페인방송 때문에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130여명이 넘은 인명피해가 난 것이라고 국민들이 비판해도 할말이 있겠는가, 이사장의 답변을 바람

2. 2001년 예방캠페인, 최하위 시청시간대에 62.5% 편성

○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에도 방송사들의 재난예방 캠페인 실적을 감사한 결과, MBC가 지난 2001년에도 전체 32회중 20회 즉 전체의 62.5%를 최하위 시간 등급대인 C시급(時級)에 편성한 것을 지적함

- 감사원도 재해 예방캠페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개선조치를 통보한 것임. 그런데 오히려 감사원의 지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금년에는 아예 98.2%를 시청자들이 안보는 C시급에 배치하였음

【태풍 ‘매미’ 재해보도, 공영방송은 뒷북】

- 12일 15시 제주통과시 ‘태풍 뉴스속보’ SBS, KBS, MBC순

○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한 12일의 경우 지상파방송들의 사전예보방송은 국민들의 생사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기에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음

- 태풍 ‘매미’는 9월 12일 15시에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 약 75□ 부근 해상을 통과해 경남과 경북으로 북상하였으나 그 위력으로 인해 이미 15시전부터 직접영향권에 포함됨.

○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지상파방송의 횟수와 보도시간량만 단순 비교하면 KBS는 자막 198회, 뉴스속보 14회 880분등 총930분을 방송

- 이와 비교할 때 MBC는 자막 43회, 뉴스속보 19회 344분 및 기타 특별방송등으로 총 347분으로 YTN(1,349분)과 KBS(930분)에 상당히 많이 뒤쳐졌음

- 그러나 태풍이 제주도를 통과한 시점을 전후해서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는 12일 14시에 5분간 ‘뉴스속보’, 15시15분부터 10분간 ‘뉴스속보’를 방송한뒤, 16시 10분에 ‘뉴스 속보’를 방송했음

- MBC는 14시31분에 1분간 ‘뉴스 특보’를 방송한후 영화를 계속 상영하다가, 15시39분에 1분간 ‘뉴스 특보’를 방송하였고 이후 17시10분이 되어서야 겨우 ‘뉴스 특보’를 방송함

- 자막방송도 KBS는 15시46분부터 4회했으나, MBC는 16시에 겨우 1회하였음. 당시 SBS는 16시에 8회를 자막방송하였음

♠제주도민들이 본위원에게 연락해온 결과로는 당시 MBC취재팀이 MBC본사의 지시가 없어서 즉각적인 긴급보도를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대책은 무엇인가

♠향후 MBC의 재난방송대책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대구MBC 과징금 처리 불능상태인가】

○ 대구MBC는 외국자본 출자위반과 관련해 지금까지 방송위원회로부터 모두 4차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대구MBC측은 쌍용양회가 법정관리 상태로 있어 주식이 경경권과 환금성이 없고 주식보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3원매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 특히 방송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시 6개월을 시한으로 정하고, 대구MBC가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음

♠대구MBC가 이처럼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출자위반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방송위, MBC `볼쇼이' 홍보방송 중징계】

○ 방송위원회가 특정 공연행사(볼쇼이 아이스쇼)를 드라마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홍보한 MBC 드라마 두 편에 대해 각각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결정함

- 방송위원회는 MBC가 자신들이 주최하는 상업적 행사를 드라마, 쇼,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한 행위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의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에 중징계한다는 입장임

- 특히 드라마의 대사와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자사 주최 공연행사를 홍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채널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