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8(수)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제주개발센터 총 10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솜방망이□ 징계로 자기식구 봐주기

- 전 광주지점장 중과실 불구 버젓이 기획상무로 근무, 형평성 어긋나 조직위화감 조장

2. 공금횡령, 성과급 조작,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 등 직원 비리 횡행

- 지난해에도 카드깡, 임대분양금 및 공매처분계약금 횡령사건 발생

3. 자동차 전조등, 광도 및 투사각도 높이는 등 불법 개조로 야간 교통사고 위험 높아

- 전조등 불법 개조 관련 정확한 통계도 못잡는 실정

4. 우리나라 자동차 100대 당 1대 꼴로 불법 자동차

- 구조변경승인 가능한 경우는 충분한 홍보로 사전에 불법 막을 수 있어

5. 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 10대 당 1대 꼴로 안전에 문제 있어

- 용평스키장, 지난 4년 간 총 15건 삭도검사 불합격 판정 받아

6. 시작부터 도민들 반대에 부닥친 쇼핑아울렛사업

- 기존 상권과의 조화 및 쇼핑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지 의문

< 대한주택보증(주) >

□솜방망이□ 징계로 자기식구 봐주기

- 전 광주지점장 중과실 불구 버젓이 기획상무로 근무,

형평성 어긋나 조직위화감 조장 -

0 올 5월 29일 기획상무로 근무하는 김모이사는 보증채무 대위변제액 등 회수와 채권보전업무 부당처리를 이유로 □경고□ 징계조치

0 관련 사건을 요약해 보면,

- 김모이사는 96년부터 98년까지 광주지점에서 분양보증서 발급, 사고사업자에 대한 채권회수와 채권보전조치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 98년 해주산업개발 부도로 채권회수와 보전 조치를 (구)채권관리규정 및 신탁계약서에 의거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탁등기 해지

- 이로 인해 12억여 원의 대위변제를 초래하였고, 02년 10월 기준 12억여 원의 채권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

0 건설업체의 건설분양을 지급보증 해주고 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주택보증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

-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보면 □감봉□이상의 중징계가 마땅

- 하지만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 내부 □경고□ 조치로 끝내

0 징계조치 이후로 김모이사는 본사 기획상무로 계속 봉직중인데, 징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작 □경고□ 조치로 마무리 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중징계 사안을 이대로 덮어두면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

- 징계수위 결정 배경과 근거는?

0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모두 □경고□ 처분에만 그칠 것인지?

-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 경미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임직원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

- 임원 징계규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대한주택보증(주) >

공금횡령, 성과급 조작,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 등 직원 비리 횡행

0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직원이 경기도 샘터마을아파트 미분양 109세대, 안성삼화재건축아파트 미분양 7세대 등 총 116세대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4억5,000만원 공금 횡령

- 각각은 2000년 11월 계약보증금 3억 원과 01년 2월 입찰보증금 1억5,000만원으로

- 이 중 1억7,000만원은 아파트 매입에, 2억원은 상가 분양에 투자하는 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

- 이 같은 사실은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들통나

0 2001년 7월부터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같은 해 12월 채권회수 성과급 5,2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 발생

- 이 직원은 성과급지급률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끌어 들여 삼토개발(주)의 은닉부동산 판매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며 고액의 성과급 챙겨

- 이는 채권회수팀운영규정에 성과급 지급률이 채권회수 난이도에 따라 관리직원이 1∼10%, 계약직 직원은 5∼25%로 차등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

0 한편,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본점 서무관련 엄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총 23회에 거쳐 3,400여 만원 상당의 개인용도로 이용

- 이는 총무팀 담당자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

- 01년 1월부터 02년 8월까지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현금으로 회수한 사례도 29건 발생

0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잇닿은 금융사고는 이미지 실추 커

- 도덕불감증이 전 직원에 걸쳐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

- 직원 비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0 최근 윤리경영이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시행하고 있어

- 주택보증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 향후 부정·비리 척결과 근절의 구체적 대책은?

0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법인카드 카드깡, 임대분양금 및 공매처분계약금 횡령 등이 문제가 됐는데 올해에도 또 다시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큰 문제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전조등, 광도 및 투사각도 높이는 등

불법 개조로 야간 교통사고 위험 높아

- 전조등 불법 개조 관련 정확한 통계도 못 잡는 실정 -

0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42개 자동차 검사소를 통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구조변경은 불법 사안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 필요

- 03년 경우 8만6,000대 정도가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운행 중

-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휘발유 자동차를 구입하여 LPG차량으로 개조하거나 일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냉동탑차로 구조 변경하는 사례

0 하지만 구조변경 승인 없이 운전자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사례 줄지 않아

- 자동차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등화개조 적발건수가 02년 7,657건, 03년 7월까지 4,361건

- 이는 불법차량 적발건수에서 각각 28%와 31% 차지

0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검사기준에 10이상 초과하는 HID 램프 장착 및 전조등 투사 각도를 기준 이상으로 높인 차량들

- 이들 차량은 야간에 운행중인 반대편 차량에 운전방해를 일으켜

- 특히 고속도로나 곡선형 도로에서는 대형사고 위험 우려 돼

0 그러나 전조등 개조에 대한 단속은 자동차검사소의 정기점검 때에나 가능

- 정기점검 이후 또 다시 불법 개조를 한다면 다음 정기점검 때까지 불법차량이 버젓이 운행하게 돼

- 또한 명백한 불법을 인지한 운전자가 사설 외부 업체에 웃돈을 주어가며 형식적인 검사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속수무책

0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차량 적발현황을 보면 □등화개조□ 부분을 세부적으로 유형화시키지 못하는 상황

- 전조등의 광도 조절, HID 램프 사용, 투사각도 조절 등 일체의 불법 사항이 □등화개조□로 단순 처리

-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조등 광도·투사각도 변경 부분은 세부적인 통계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아울러 1달에 한번 수기로 작성돼 본부에 보고되는 실정인데, 신속하면서 세밀한 통계 처리를 위해서 통합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0 불법 전조등 사용은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

-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0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는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운전자 개개인의 준수의지와 운전예절이 관건

- 결국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계도측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우리나라 자동차 100대 당 1대 꼴로 불법 자동차

- 구조변경승인 가능한 경우는 충분한 홍보로 사전에 불법 막을 수 있어 -

0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42개 자동차 검사소를 통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

0 01년부터 03년 7월까지 공단이 실시한 자동차 검사 결과,

- 100대당 1대 꼴로 불법차량으로 적발되어 재검사 및 등록관청에 보고 돼

- 02년 경우 249만8,622대 차량 검사에 2만7,707대가 불법 차량으로 적발

- 2만7,140대가 재검사를 받았고, 재검사미필 또는 재검사에 부적합되어 등록관청에 보고된 대수만 1,022대

불법차량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구 분	검 사 대 수	부 분 별 적 발 건 수												계	조치 결과
		원동기	동력 전달	연료 장치 변경	제원 변경	밴형 승용 변경	적재함 변경	보호봉 제거	보조틀	승차 정원 증감	배기관 개조	등화 개조	불법 등화		재검사	등록 관청 보고
2001년	2,466,087	22	5	38	322	1,636	970	11,799	1,313	2,395	622	7,751	2,106	28,979	28,436	537
2002년	2,498,622	223	6	82	555	652	1,088	10,463	1,351	2,168	1,062	7,657	2,400	27,707	27140	1,022
2003년7월말	1,355,649	585	2	28	304	138	492	4,917	554	1,089	456	4,361	1,059	13,985	13594	391

0 부분별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 엔진교체 등 원동기 부분 불법 사례가 01년 22건에서 02년 223건, 03년 7월까지 585건으로 폭증

- 밴형화물자동차를 개조하여 짚형승용차로 변경하는 사례는 01년 1,636건에서 02년 652건, 03년 7월까지 138건으로 감소

- 부분별 적발 내용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등화개조□로 01년 7,751건, 02년 7,657건, 03년 7월까지 4,361건 발생

- 이를 전체 불법차량 적발건수에 대비해 보면 각각 27%, 28%, 31% 차지

0 우리나라 도로에 100대 당 1대 꼴로 불법차량이 운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반증

0 상기 통계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한 차량에 한한 것으로 사설 업체에서 검사 받는 경우를 합치면 불법 사례는 더욱 늘어 날 것

- 공단이 전국 검사 물량의 30%정도 차지

- 나머지 70%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추정치도 잡기 어려운 실정

0 교통사고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공단입장에서 불법개조차량 근절 노력 필요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0 □원동기□, □동력전달□, □연료장치변경□, □제원변경□ 등은 충분히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가능해

- 결국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

10대 당 1대 꼴로 안전에 문제 있어

- 용평스키장, 지난 4년 간 총 15건 삭도검사 불합격 판정 받아 -

0 삭도(索道)는 공중에 설치된 로프를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케이블카 및 스키장 리프트가 대표적

-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모든 삭도 시설에 대해 성능 및 안전도 검사 담당

0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최근 3년 간 삭도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 01년부터 03년 8월까지 설계서안전도검사 및 안전검사에서 총 348건 검사에 9.1%인 22개소가 불합격 처리

- 03년 경우, 5개소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 2곳이 불합격 판정

년도별 케이블카, 리프트 등 삭도검사 현황     (단위 : 기)

년 도	설계서안전도검사			안전검사			계
	합격	불합격(%)	계	합격	불합격(%)	계	합격	불합격(%)	계
01년	2	0	2	119	12(9.2)	131	121	12(9.0)	133
02년	10	1(9.1)	11	125	11(8.1)	136	135	12(8.2)	147
03년 8월말	5	2(28.6)	7	55	6(9.8)	61	60	8(11.8)	68

0 업체별 불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 용평스키장 리프트는 01년 4건, 02년 3건, 03년 8월까지 2건 등 총 9건 불합격 판정 받아

- 00년 6건을 포함하면 15건으로 4년 연속 불합격 판정

- 01년부터 03년 8월말 사이 스키장용 삭도는 강촌스키장 4건, 서울스키장 3건, 휘닉스파크 2건 불합격 판정

- 01년부터 03년 8월말 사이 관광용 삭도(케이블카)는 울릉도 2건, 치악산 2건 불합격 판정

0 지난해 7월에 발생한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9월에 발생한 부산 금각공원 케이블카 사고는 케이블카 등 삭도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

0 불합격 현황을 보면 용평스키장과 같이 수년에 걸쳐 문제를 보인 곳 있어

- 안전검사 결과 연속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공단측과 관할 시·도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아울러 삭도시설에 대한 향후 안전대책은?

< 제주개발센터 >

시작부터 도민들 반대에 부닥친 쇼핑아울렛사업

- 기존 상권과의 조화 및 쇼핑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지 의문 -

0 제주개발센터는 세계적인 명품과 유명 브랜드 상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정가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형태로 쇼핑아울렛사업 추진

0 이를 위해 제주개발센터는 5만평 규모에 50개소의 명품매장과 100개소의 유명브랜드매장을 입점시켜 세계적인 명품과 유명브랜드 중심 사업으로 운영, 일반상가와는 구매고객과 취급품목을 차별화시키겠다는 전략

0 문제는 제주개발센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쇼핑아울렛 사업이 쇼핑관광객 유치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획기적인 제주관광발전 전략이냐는 것과 함께 기존 상권과의 상호보완 여부

0 먼저 첫 번째 문제와 관련, 제주도민들에 따르면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1일 평균 방문관광객수가 1만3,000여명에 불과하며, 지역주민 또한 55만에 불과한 제주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쇼핑아울렛 사업은 현실을 무시한 프로젝트라는 것

- 특히 개발센터가 쇼핑아울렛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고템바 아울렛의 경우, 불과 30분 거리에 인구 375만의 시즈오카현이란 배후도시가 존재하고, 연간 3,6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으로 제주도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

0 이에 따라 경쟁력도 없으며, 성공 가능성도 많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

- 외국 및 서울 대도시의 쇼핑아울렛과 비교할 때 결코 제주도의 그것이 비교우위에 있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주장

- 누가 비싼 항공료를 들여 제주도까지 쇼핑하러 올지 의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

- 이보다는 제주다운 독특한 살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제공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라는 것

0 둘째, 기존 상권과 관련하여 쇼핑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내 중소상인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기존 상권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주장

- 도민 상권과의 중복에 따라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

0 쇼핑아울렛이 1000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제주관광발전에 중요한 전략이라는 제주개발센터의 주장과 달리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0 기존 상권과의 상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0 또한 쇼핑아울렛 사업을 위해 제주개발센터가 통계수치까지 조작했다는 것이 도민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0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도민들과 충실히 대화하고 방안을 찾아나갈 때만이 쇼핑아울렛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