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2003년 8월 21일(목)

친환경 농산물 엉터리 많다

- 서병수 의원, □잔류농약 화학비료 검사없이 마구잡이 인증□ -

친환경농산물 상당수가 잔류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 환노위 서병수 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인증한 친환경농산물 631건 중 67%인 424건에 대해 최소한의 잔류농약검사도 하지 않은 채 농민이 임의로 작성한 영농일지만을 검토해 품질인증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생산 또는 출하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뒤늦게 부적합 판정을 한 것만 32건에 이르렀으며 화학비료 사용여부는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아 상당수 농산물이 친환경 인증만 받고 실제로는 품질 기준을 어긴 채 시중에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감사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종 품질인증까지 받고 서울지역에서 시판 중인 친환경농산물 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적어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10개 중 1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정은 농림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재배지역의 토양과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인증기관도 측정 및 분석 장비 없이 10□의 검정실 공간만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 온 때문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품질 기준과 인증 체계를 갖춰 소비자들 뿐 아니라 선량한 생산농가도 보호하면서 농민들의 친환경 농업 참여를 보다 더 유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