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청 >

2003. 10. 1 (수)                                                    김성조 의원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더 심화...

- 수도권은 정보화 점수 작년에 비해 더 상승 반해 지방,

특히 영남권은 하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격차도 더욱 심화...

■ 문제제기

- 2003년 수도권 기업의 정보화 점수는 52.86점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

- 반면 영남권 등 비수도권 기업의 정보화 수준 점수는 전년보다 하락

-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69.9%에 불과해

지난해 73.6%보다 하락

- 중소기업,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에서는 2000년부터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전국 1,773개 회사(중소기업 1,572개, 대기업 102개, 외국기업 99개)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했음.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격차 더 심화

□ 2003년 조사결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은 평균 52.86점 이었던 것에 비해 비수도권 기업의 평균은 47.58점에 불과했음.

○ 특히 영남권의 경우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점수가 46.99점으로 전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 기업의 정보화 점수는 지난해 48.46에 비해 4.40점 상승한 것에 비해 영남, 충남, 호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해에 비해 더욱 떨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수준격차(digital divide)가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
2002	48.46	49.40	49.10	47.89	40.65
2003	52.86	46.99	47.30	47.65	48.63

②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정보수준의 격차도 더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02년 대기업 66.00, 중소기업 48.56점으로 대기업에 비한 중소기업의 정보화율이 73.6%이던 것이 2003년 조사에서는 69.9%로 격차가 더 벌어졌음.

	중소기업 (A)	대기업 (B)	A/B (%)
2002년	48.56점	66.00점	73.6%
2003년	49.22점	70.37점	69.9%

③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은 더 하락하고 개선의 여지도 부족함

□ 2003년의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49.22점으로 전년(48.56점)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정보화 활용수준을 제외한 추진의지,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수준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전체	추진의지	추진환경	설비수준	활용수준
2002	48.56	54.80	37.09	56.72	43.87
2003	49.22	49.82	29.06	54.77	56.71

④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 및 대응책 부족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번 이상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13.0%,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58.2%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네크워크 일시 마비 또는 정보유출을 당한 기업의 비율이 3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식 및 구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92.1%의 기업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의 기업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도 22.7%는 전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문내용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을 위해 2003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 특히 중소기업 e-biz화 기반구축에 180여억원(정보화경영원 보조 제외),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 등에 57억원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만도 240여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15.4%나 증가한 금액이다.

□ 그런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지난해 보다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 특히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정보화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추진 사업이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후퇴하는 주요 원인일 것이다.

○ 중기청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밀집지역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해, 2001년 18억원, 2002년 2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2001년 중점 추진했던 5개 산업단지에 대한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대실패로 돌아갔고 2002년부터는 초고속 통신망 설치 등 인프라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 실제 2001년에 시행했던 부산 신평․장림, 대구 성서, 충북 청주, 광주 하남, 부천테크노파크 산업단지들의 포털사이트들 중 청주, 하남, 부천 산업단지들의 포털사이트는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신평․장림이나 성서 산업단지의 포털사이트들도 형식적인 공단 소개에 그칠 뿐이지 전자상거래나 활발한 구인, 구직활동 등 산업단지 포털사이트들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중기청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초고속 통신망 확충 위주로 사업내용을 변경했지만, 이것이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은 아니다.

○ 특히 최근 무역 등의 거래에서도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형식이 아닌 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표 1 > 정보화 수준 평가 총괄표

		추진의지 계획수립	추진환경 수준	시스템 설비현황	정보화 활용수준	정보화 점수
평균점수		49.85	29.05	54.77	56.70	49.22
지역별	서울	51.50	40.05	60.17	60.40	54.48
	부산	42.55	23.25	50.43	54.50	44.64
	대구	52.85	28.50	51.33	57.33	48.86
	인천	52.40	31.65	60.47	59.77	52.87
	광주	53.25	35.35	60.27	58.50	53.35
	대전	49.70	31.70	52.97	52.60	47.94
	울산	53.25	29.40	53.30	49.27	47.31
	경기	51.70	29.60	57.47	61.03	51.81
	강원	47.90	26.85	50.27	55.20	46.59
	충북	50.95	28.70	50.47	56.77	48.10
	충남	49.95	25.50	50.53	51.13	45.59
	전북	43.75	25.70	54.03	52.53	45.86
	전남	49.30	23.90	49.13	51.03	44.70
	경북	47.60	27.95	55.07	52.37	47.33
	경남	46.20	21.75	53.03	57.43	46.72
	제주	63.25	44.05	53.77	66.06	57.57
권역별	수도권	51.87	33.03	59.12	60.47	52.86
	영남권	48.25	25.85	52.40	54.98	46.99
	충청권	50.30	27.93	54.27	53.78	47.65
	호남권	48.25	27.93	54.27	53.78	47.63
	기타	50.77	30.06	50.91	57.31	48.63
광역별	서울특별시	47.04	22.69	51.85	53.39	45.52
	6대 광역시	48.13	25.83	51.76	55.42	46.95
	기타 지역	51.61	32.69	57.61	58.31	51.64

(단위 : 점)

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청 >

2003. 10. 1 (수)                                                    김성조 의원

EMC 수출대행사업 실효성 있나?

■ 문제제기

- 03년 신규사업인 수출대행기업 지원사업 (EMC 수출대행)

- EMC를 통한 03년 수출계약 금액이 216만 달러에 불과하여 실효성 의문

-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후 필요할 경우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수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수출대행기업(EMC : Export Management Company)으로 하여금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수출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중기청의 EMC 선정기준은 최근년도 수출대행 실적이 150만불 이상인 회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행실적이 없더라도 인터넷 바이어 알선, Agent 확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하고 있음.

□ 2003년 8월 현재 중기청에 등록된 EMC는 (주)대우인터내셔날, 태산무역(주) 등 9개 사이며, 2003년 예산 9억1,500만원 중 7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8월 현재 9개 EMC를 통한 수출대행에 참여한 업체는 100개에 달하고 있음.

○ 그런데 이들 참여업체의 상반기 수출실적을 보면 상담액 기준으로 보면 3,960만 달러이나 실제 계약금액은 216만 달러에 그치고 있음.

○ 이는 EMC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년도 수출액 합계 928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임.

□ 특히, ‘EC플라자 컨소시엄’, ‘테라테크’, ‘베델물산’ 등 3개 회사는 상반기 동안 전혀 계약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또, 대우 인터내셔널은 상반기 계약실적이 3개사 5,000달러, 경진 인터내셔날은 2개사 5만8,000달러 등 대부분 EMC들의 수출 계약실적은 매우 미진한 실적임.

■ 질문내용

□ EMC 사업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 EMC사업의 03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당초 중기청이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가 과연 실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 EMC에 참여한 100개 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총 930여만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03년 상반기 EMC를 통한 수출계약 실적이 216만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다.

○ 더구나 당초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진이라는 중기청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계약실적 210만 달러 중에는 전년도 수출이 없었던 기업보다는 전년도 수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기업의 수출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EMC 선정이 적절했는가?  경쟁력 없는 EMC에 대한 제제조치 필요

○ 9개 EMC 중 ‘EC플라자 컨소시엄’, ‘테라테크’, ‘베델물산’ 등 3개 회사는 수출계약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또 ‘대우 인터내셔날’ 은 수출 계약실적이 5,000달러에 불과하고,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의 수출계약 실적도 대부분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 그나마 ‘삼영인텍’의 경우만 상담액 3천만 달러에 계약금액 117만 달러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 당초 중기청이 목표했던 EMC를 통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EMC들의 예산 나눠먹기 밖에 되지 않고 있다.

○ EMC를 통한 수출계약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또 실적이 부진한 EMC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EMC들에 대해 퇴출 등의 적절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중기청의 입장은?

< 표 1 > 2003년 EMC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수출대행회사	2003년 예산	집 행 액	대표자
㈜대우인터내셔날	210,450,000	165,383,000	이태용
태산무역㈜	73,200,000	58,560,000	조지영
㈜경진인터내셔날	73,200,000	62,950,000	단원배
EC Plaza 컨소시엄	146,400,000	121,000,000	박인규
㈜삼영인텍	91,500,000	84,047,000	임호열
㈜EC 21	137,250,000	131,250,000	권태경
㈜테라테크	45,750,000	37,250,000	이종영
㈜코비존상사	91,500,000	79,500,000	백상현
베델물산㈜	45,750,000	44,150,000	오재구
계	915,000,000	784,090,000

< 표 2 > 2003년 8월 현재 EMC(수출대행회사) 실적

대행회사명	상담실적	계약실적	비 고
대우인터내셔날	3,500,000달러	3개사 5,029달러	윈네트, 리코애드, 일신기공
태산무역	411,387달러	2개사 171,388달러	삼협화성, 제일금속
경진인터내셔날	125,000달러	2개사 58,238달러	대영상사, 세미성
EC 플라자 컨소시엄	1,670,000달러	-	-
코비죤 상사	1,134,000달러	5개사 627,685달러	신화물산, INP, 가가산업, 씨코,래미안화장품
삼영인텍	30,000,000달러	4개사 1,168,432달러	태광주철, 부일정밀, 동양레어메탈, 케스텍
EC 21	2,250,000달러	3개사 130,561달러	신일특수금속, 하나엔지니어링, 세일피어스
테라테크	50,000달러	-	-
베델물산	568,200달러	-	-

< 표 3 > 2003년 8월 현재 참여업체 현황

번호	수출대행회사	기 업 명	담당자	주요생산품목	전년도 수출실적 (천불)
1	경진인터내셔날	밸 콘	송석원	전동 볼 밸브	-
2		루치인터내셔날	안덕훈	중고자동차 및 부품	420
3		대영상사	강방석	RUBBER LOGO	-
4		한국엔지니어링	조승래	공장 자동화 설비	200
5		평화금속	임재기	파이프 선반	-
6		현대산업	최준헌	금속 피막 처리제	-
7		서경그린	김도형	키토산 김치	21
8		세미성	이영미	금, 은, 보석	-
9	EC플라자 컨소시엄	케스타	신수인	초음파 미용기기, 칫솔 및 크리너	360
10		아이디어믹스	김남호	프라즈마 스크린, 엘씨디 티브이	25
11		월드텍	박병훈	디지털 카메라, PC카메라, 캠코더	120
12		코아아트디지탈엔터테인트	김양환	PAN/TILT CAMERA	-
13		화이트스콜	정미정	CCTV	115
14		제이포엠	정은경	BioVITAL	-
15		엔젤스 코포레이션	김대창	반짝공, 라이트공	120
16		그린 하이텍	오인택	콘텍트 렌즈 세정기	24
17		명진전자(주)	박정원	아답터, 트랜스포터 및 여성용 가슴 미용기	140

번호	수출대행회사	기 업 명	담당자	주요생산품목	전년도 수출실적 (천불)
18	EC플라자 컨소시엄	(주)신테크	김운용	디지털 웹/보안 카메라	419
19		명도전기조명	전인석	알루미늄 전선관	240
20		컴소스	이복주	컴퓨터 스피커, DVD 스피커, 마우스 등	-
21		동현하이테크	박정실	택트 스위치	350
22		옵넷테크놀러지	정병호	DVD Player, DVR, ADSL 등	-
23		유스테크놀로지	유남희	DVR 제조, 판매	33
24		제일이엔지	최창순	자동포장기계, 자동접지기계 등	-
25	베델물산	지피엔이	조일훈	습도지시카드	-
26		어플라이드사이언스	송정식	스퍼터링 타겟	-
27		이에스디케미컬	이은형	도전성 PE, PP, PS컴파운드	100
28		오리엔탈 광학	김강식	CCD 카메라용 렌즈	-
29		우주항공산업	김기주	항공기 부품 등	398
30	코비죤 상사	우진 폴라리스	정병천	골프(샤프트, 클럽)	-
31		포이닉스	이재현	차량용 후방영상 시스템	-
32		신화 물산	최영희	철근 받침대	400
33		INP	박병운	에디슨 젓가락	-
34		가가산업	김용철	자석다트, 자석상품	10
35		보드웨이 엔터	정진화	보드웨이, K-보드웨이	-
36		유 원	이숙	베크라이트,백업보드	61
37		금강기건	김식	휴대용 전자렌지, 근적외선 히터	106
38		씨 코	권승열	화장품 냉장고	25
39		래미안화장품	이재인	두발화장품,기초화장품	-

번호	수출대행회사	기 업 명	담당자	주생산품	전년도 수출실적 (천불)
40	EC 21	하나엔지니어링	김성호	LPG 연료변환장치	240
41		미래전자	최준영	에나멜동선(전자코일)	480
42		유성씨엔씨	이승준	래비어, 스페이스볼	33
43		디자인플러스	전병귀	양털 및 피혁제품	115
44		명문전자	윤석동	CRT/LCD 모니터	24
45		대양도어콤	차준보	디지털 도어락	58
46		홍탑	소순장	화상카메라	-
47		세일피에스	곽기현	인쇄용 피에스판	163
48		신일특수금속	한민희	철사, 수세미	250
49		태원소닉스	김성근	가스차단기	-
50		호산물산	이홍수	쿨링 매트리스	-
51		알러지씨엔씨	김동회	알러지 방지용 침구	-
52		팬택싸이언	장석찬	USB 장치 및 쿨링팬	-
53		희수	이혜숙	건축자재 등	-
54		한흥화스나		지퍼, 슬라이드, 가방부자재	100
55	태산무역	(주)동화금속	손호태	동관, 동합금관	400
56		(주)덕창기계	유태선	오토바이 클러치 및 제동장치 등	200
57		대현산업(주)	염규조	부엌가구	-
58		(주)광성공업KSM	황종명	철구조물, 조선기자재	-
59		로크산업(주)	어봉수	록볼트, 레진, 몰탈, 철근커플러	324
60		삼협	정의협	의자 높낮이 조절기	-
61		한국삼협화성	권준혁	화화소다, 수황화소다	-
62		제일금속엔지니어링	안두식	석재 절단용 블레이드	-

번호	수출대행회사	기 업 명	담당자	주생산품	전년도수출실적 (천불)
63	테라테크	아이테크	전석민	CCD CAMERA 등	135
64		이디지콤	홍범진	PBX(사설교환기)	137
65		뉴켐	신동훈	Paint, Resin	-
66		아름다운 미래	이재형	Accessories of Cellphone	-
67		미리코	방순화	가스누출 금지기	-
68	대우인터내셔날	한국전기교통	김선호	LED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
69	〃〃	포렉스전자통신	허갑동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
70		제이엠피시스템	홍순진	무선브리지, 엑세스포인트, PCI타입 엑세스포인트	-
71		네오테크	석대원	다기능 키오스크, 현금지급기	-
72		하이시큐어	김석진	보안용 도아락 (지문, 자석식카드)	200
73		원네트	장경우	휴대용 저장장치	-
74		세영엔디씨	장동식	의료기기, 방사선계측기	-
75		세유기술	박성한	디지털 워키토키	-
76		대성기계	김영숙	대형타이어 자동교환기, 자동임팩트 조정기	100
77		일신기공	배선용	방역소독기	-
78		선진특장자동차	박성수	냉동탑, 내장탑, 윙바디	-
79		해동산업	조세제	연속신선기, 습식신선기	420
80		대동기전	오태환	자동파종 시스템	-
81		대양에스티	강정구	식기자동세척기	100
82		백두산냉열	이성훈	냉열기, 히팅시스템, 공기정화기	-
83		리코애드	박순옥	광고용싸인보드(발명품)	200
84		디에스이	박재덕	조도조절3파장 절전램프, 인체감지센서	29
85		광명세이프	김한근	발광안전모	-
86		세제상사	전우덕	펄프몰드, 식품트래이	-
87		은성교역	심월덕	화장솔	-
88		동신물산	김기종	점포설비, 랙, 철제바구니	220
89		코웰텍스타일	이기성	초극세사용품 (행주, 타올, 차량용 크리너)	-
90		엠씨케이	송상두	불소계면활성제, 불소화합물	470

번호	수출대행회사	기 업 명	담당자	주요생산품목	전년도 수출실적 (천불)
91	삼영인텍	부공산업	이존수	연속소둔설비부품, 연속도금설비, 열연설비부품	330
92		태광주철	황원구	자동차부품, 유압기계부품, 건설장비부품 등	258
93		원방주철	이경우	자동차 프레스 금형용 주물, 선박부품 주물	120
94		삼우금속	김용근	산업용 공작기계부품용 주물제품	-
95		해원산업	김상규	마운틴플레이트, CVC저널, 백플레이트	1
96		케이티롤	박용균	압연롤	283
97		우일금속공업	강기원	섬유기계 부품, 펌프부품-주철주물	130
98		동양레어메탈	노종호	특수강	-
99		태성정밀금속 공업사	배대식	내마모특수강부품, 내열강, 내산강, 특수합금강 등	70
100		부일정밀	정기선	볼트, 너트, 화스너	-

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청 >

2003. 10. 1 (수)                                                    김성조 의원

중소기업청의 인력정보망, 구인구직정보센터 있으나 마나...

- 구인, 구직 등록 하루 수건에 불과

- 노동부 워크넷(worknet)과의 통합연계 필요하나 부처 이기주의로 난망...

■ 문제제기

- 중소기업청의 ‘인터넷 구인구직정보’ 이용률 극히 저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인력지원센터’의 이용 또한 마찬가지임

- 노동부의 구인구직 정보망 워크넷과의 통합운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통해 인력수급의 원활히 하고, 구인․구직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인력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음.

○ 중기청은 2000년 1월 최초 인력정보망을 구축하고, 지난 2002년 8월 확대 개편하였음.

□ 그러나 중기청 홈페이지의 인력정보망 구인․구직 운영현황을 보면,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중기청 인력정보망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하루 수건 내외의 이용자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1, 2 >

□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에도 구인구직 관련 취업망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 또한 구인, 구직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하루 수건에 불과하고 그 조회실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3, 4 >

□ 이에 반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의 경우, 지난 7월 30일 이후 두달 동안 3만7,000여건의 구인정보와 9만8,000여건의 구직정보가 등록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그림 5, 6 >

■ 질문내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을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인력정보망의 구인구직정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인 등록업체나 이용자수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인구직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등록자수나 조회수가 매우 적다.

□ 최근의 인력채용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대학이나 전문업체의 사이트에 구인, 구직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록이나 조회수도 수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정부내에서도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등록․조회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다는 중기청의 인력정보망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 경쟁력도 없고 타 기관과의 연계도 되지 않는 중기청, 중기협의 인력정보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본 위원은 노동부의 워크넷과 통합 또는 연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답변은 연계 통합인력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기청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가?

< 그림 1 > 중소기업청 인력정보망 구인란 (03년 9월 28일 기준)

< 그림 2 > 중소기업청 인력정보망 구직란 (03년 9월 28일 기준)

< 그림 3 > 중기협중앙회 구인정보란 (03년 9월 28일 기준)

< 그림 4 > 중기협중앙회 구직정보란 (03년 9월 28일 기준)

< 그림 5 > 노동부 워크넷 구인정보란 (03년 9월 28일 기준)

< 그림 6 > 노동부 워크넷 구직정보란 (03년 9월 28일 기준)

- 용량관계로 그림 삭제

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청 >

2003. 10. 1 (수)                                                    김성조 의원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취지 무색.

- 중국강제인증제도(CCC) 획득지원 제고할 필요 있어...

■ 문제제기

- 중기청의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 불요불급한 인증획득에 치중

- 중국강제인증(CCC) 시행대비 인증획득 지원률 제고 필요

- WTO 체제하 사실상 무역장벽인 인증제도 강화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촉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위해 중기청은 제품시험 및 인증심사 등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용되는 비용의 50%(7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중기청은 2002 ~ 2003. 7월까지 전체 2,35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획득을 지원하였음.

□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①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인가?

□ 2002 ~ 2003. 7 까지 중기청 지원을 받아 해외인증을 획득한 기업수는 대략 2,350여개에 달함.

○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획득한 인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CE(유럽 인증 마크)로서 약740여건에 달하고,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QS-9000(미국 자동차 부품 인증) 650여건, ISO 14000, 14001이 300여건에 달함으로써 전체 인증의 76%에 달하고 있음.

인증종류	인증건수	비 율
CE	738	31.5%
QS-9000	650	27.7%
ISO 14000, 14001	300	12.8%
UL	247	10.5%
기타	411	17.5%
총계	2,346	100%

□ CE, UL 등 미국 또는 유럽의 전자제품 규격을 맞추어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동 인증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ISO14000 (환경경영체제 인증)이나 QS9000(미국 자동차 3사 부품 인증) 같은 경우 최근 기업들에게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인증임.

○ 최근 ISO14000 이나 QS9000 등의 인증은 직접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의 국내 마케팅(marketing) 및 홍보를 위해 획득하고 있어 인증당 10,000 달러 이상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인증획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②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획득지원 강화필요

□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국내산(CCEE)과 수입산(CCIB)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CCC마크로 통합하여 2003. 8.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CCC 인증을 위해 중기청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대상이 된 기업은 2002년 8개, 2003년 94개로서 우리나라 기업중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1,1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저조한 실적임.

■ 질문내용

□ 실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 및 기업체 지원 필요

○ 수출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동 사업에 수출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인증 및 기업의 규격획득 비율이 많은 것은 실제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 UL 또는 CE 마크는 차치하더라도 ISO14000, QS9000을 받아 실제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

○ 중기청의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중 수출기업이 얼마나 되고 이들 기업의 전년도 수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정부에서 인증획득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불요불급한 인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CCC 인증 획득지원을 제고할 필요

○ CCC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미국에 수출하려면 UL, 유럽에는 CE 그리고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CCC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중기청의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통한 CCC 획득 비율이 낮은 것은 지원의 우선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중기청은 CCC 인증시행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각국의 인증마크 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책 필요

○ 인증마크 제도는 WTO 체제 내에서 허용되는 일종의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각국에서는 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인증부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증기관 시험인증서의 효력을 해당국 인증기관의 시험인정서로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도 이런 인증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중기청은 CCC를 비롯한 해외 인증제도와 국내 시험인증서와의 상호 양해각서 체결 현황이 어떤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인증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