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2일 (목)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국 마사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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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마의 근절 대책을 세워야한다.

2. 경마중독자에 대한 중ㆍ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장외 발매소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음성적인 사설경마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부정경마의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현황

○ 부정경마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 분	신고유형(건)			신고포상금
	신고센터	인터넷	계	지급건수	포상기준	포상금액
‘01	8	7	15	-	-	-
‘02	5	2	7	2	건당 1,500만원	3,000
‘03.6.30	1	3	4	2	건당 1,500만원	3,000
계	14	12	26	4	-	6,000

○ 부정경마 관련자 현황

구 분	조교사	기 수	마필관리원	계
2001	1	3	3	7명
2002	1	2	5	8명
2003.8	1	1	1	3명

○ 포상등급 기준에 따라 제보자(외부인 한함)에게 200-20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 마필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성교육 실시와 함께 경마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 운영 등 다양한 감시 체계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 비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경마와 관련된 허위 정보에 의한 사기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 문제점 및 대책

○ 부정 경마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행위는 경마 불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 허위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마 이미지를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는 정부로부터 독점적 경마 시행권리를 부여받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마의       공정성 확보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경마중독자에 대한 중ㆍ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현황

○ 본질적으로 경마는 배팅을 통해서 우승마를 맞추는 게임이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하게 되고, 그 빈도가 높아지면       결국 도박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나라별 도박 중독률 비교

구 분	미 국	캐나다(2001)	호주(1999)	한국(2002)
병적 도박자	-	1.3%	1%	3.8%
문제도박자	-	1.3%	1.1%	5.48%
도박중독자	1-2%	2.6%	2.1%	9.28%

※도박중독자(Addicited Gambler)란,

문제도박자(Problem Gambler) + 병적도박자(Pathological Gambler)를 뜻함

- 현재 우리나라 도박 중독률(3.8%)은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고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결과로 약 130만 명이

병적 도박자 (SOGS테스트 20점 문항 중 5점 이상자)로 추정됩니다.

□ 문제점

○ 병적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콜중독, 담배중독, 도박중독 등의 3가지 분야인데,

- 이 중, 알콜중독은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체 차원에서 비교적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박중독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 분	도박중독자수	병적도박	사회적 비용추정	비고
내 용	약320만 명	130만 명	1.5조원-10조원

□ 대책

○ 마사회에서는 경마 중독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중독자

재활 지원을 위해,

- ´02.12월~´02.10월 실시한 외부 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경마중독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 현재 운영 중인 경마상담실 체제를 『마사회 부속 전문센터』로 확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 또한 상담치료 외에 예방 ․ 홍보, 조사 ․ 연구 분야로 확대하기 위하여,

- 강북 삼성병원과 서울 백병원을 중독치료 위탁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은 정부가 민간과 합동으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사행성 업체의 기금을 재원으로 예방에 비중을 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마사회는 잘못된 경마 습관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마 중독자들에게 심리치료 및 재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경마 상담실적을 보면 ´98년 12건, ´99년77건, ´00년 202건, ´01년 253건,          ´02년 299건, ´03년.7월까지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운영 실적이 아주 미비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를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장외발매소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라.

□ 현황

○ 이전사업계획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대상	사당, 용산, 뚝섬, 송파, 수원	부평, 부천, 논현, 의정부, 광명, 분당	구리, 천호	13
미완료(‘03.8)	-	부평, 부천, 논현, 의정부	구리, 천호	6

-‘99년 9월 문화부(당시 감독부처) 『경마 경륜 장외발매소 운영개선 지침』에

따라 장외발매소 이전사업 추진 계획 수립(’00.3)

○ 추진상황(미아전 6개장외)

구 분	부평	부천	의정부	천호	논현	구리
대체건물 선정여부	선정 (03.4월)	선정 (03.4월)	선정 (02.12월)	선정 (02.9월)	대체건물 물색중	대체건물 물색중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동	부천시 상동	의정부시 가능동	천호동	-	-
개장예정일	04.4월	04.4월	04.7월	04.9월	-	-

- 천호, 의정부 2개소는 나대지 조건부로 선정하여 ‘04년 3/4분기 개장목표로

추진 중이며,

- 기타 건물 미선정 4개소는 현재 건물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 ‘04. 6월 개장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점 및 대책

○ 장외 발매소 공간을 해당 지역사회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각종 문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상시적인 문화, 체육, 교육 공간으로서 확대 ․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마사회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적인 사설경마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는 2001년 2월부터 케이블 TV를 통해 경마 실황을 중계하고 있는데,

사설경마 확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경마 중계 방송을 실제 경주와

10분 이상 시차를 두고 녹화 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 케이블 TV를 통한 경마 중계방송이 시작 되면서, 2000년 기준 사설경마적발

건수가 7건에 비해, 2001년 15건, 2002년 18건, 2003. 8월 현재 1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02년 경마 매출이 7조 6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적발 건수가 미비한 것입니다.

○ LG경제 연구원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사설경마 매출은 GDP 대비

지하 경제 비율 11.3%인 8,642억원(2002년)으로 추정되어, 345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책

○ TV 한 대만으로도 사설 경마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 현재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서도 사설 경마가 지하도박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적발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이며,

- 앞으로 더욱 사설 경마가 확산되는 데에 따른 마사회의 근절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