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 23 (화)

국정감사 질의서 모음

☞ 784-1521, 78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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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감사요지

피감기관	서울시 교육청

□ 서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문제있다 -1p

□ 지난해, 서울 고교생 결핵발병 중학생의 12.5배 - 4p

□ 초중등학교 수영장 관리실태 엉망 - 7p

□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가 먼저 나서라 - 9p

□ 서울사립고 비정규 교사 2,469명, 정원대비 16% - 12p

□ 서울 실업고, 현장실습도·교육과정도 파행 운영 - 15p

□ 용화여고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필요하다 - 18p

□ 서울시 유치원의 89.9%, 원아 91.7%가 사립에 취원 - 20p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은평갑지구당)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 교육청

서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문제있다

- 일선학교 캠프 등 일과성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에 예산 사용

- 이미경 의원, □사업 취지 살리고, 열악한 지역 선정요구□

□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증대,  □유아 및 보육의 지나친 민간의존으로 유아단계에서부터 소득격차에 의한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 도시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올 2월 교육부 특별교부금 169억원을 배정해 서울과 부산지역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서 200여억원 정도를 투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음.

□ 이같은 계획에 따라 서울의 경우 북부, 강서, 동작, 성북 등 교육부 지정 시범 지역내 60개교와 교육청에서 지정한 은평중학교, 구산초등학교 등 13개교를 포함해 73개 학교가 선정되어, 학교별로 적게는 1억6천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여원이 투여된 사업임.

□ 저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이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함.

□ 이번 사업은 교육에 복지의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개념의 사업임. 교육에 문화나 복지 등이 결합된 사업이기 때문임. 이런 면에서 보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와의 공조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됨으로써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운영의 책임을 넘김으로써 결국은 일선학교의 책임으로 전락해 애초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실제로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은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도교육청 역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상당수의 학교들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캠프나 답사, 견학 등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라는 애초 목표와는 거리가 멀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실례로 사업내용을 보면 경주문화 답사, 제주도 체험학습, 땅굴 견학, 방학중 스키캠프, 수영캠프 등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교재교구구입비, 실내외 환경 및 시설 설비, 정보화 실습실 확충, 도서실운영을 위한 사서교사 초빙, 심지어 학교운영비로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저는 최근 강남구와 은평구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음. 은평구의 경우 구 재정자립도도 서울시 25개구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역시 중구가 32.6명, 강남구가 35.2명, 은평구가 41.1명으로 은평구가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가장 과밀했고, 학급당 학생수가 38명이상 되는 학교도 은평구가 전체 18개교중 14개교로 전체 77.8%를 기록했음.

□ 문제는 은평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교육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데 있음. 공교육 예산이 학생수 1인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되는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나 학교발전기금 모금 등에서도 그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보면 강남구가 74억6천만원인데 비해 은평구는 불과 3억원에 그쳐 25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학교발전기금 모금 역시 은평구가 9억원을 모금한데 비해 강남이 27억원을 모금해 3배나 차이가 났음.

< 질  의 >

서울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음.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지역별 선정 기준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심의했는지, 일과성 행사나, 학교시설비로 이 예산이 쓰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 등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앞에서 지적한대로 은평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 경우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에서 불과 2개교만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은평구의 학교들을 좀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예산 배분방식에서 이제는 단순히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지원 정도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는 역차별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아울러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 교육청

지난해, 서울 고교생 결핵발병 중학생의 12.5배

- 첫 접종후 면역 지속기간 10∼15년, 유아기 때 접종했으면 고교 때 추가접종 필요

- 피로, 허약, 환자와의 빈번한 접촉이 발병원인 … □0교시, 야간 자율학습 등과 무관치 않아□

□ 국정감사를 맞아 서울시 교육청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결핵환자 발병률이 02년도에는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188명으로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무려 12.5배 많은 학생이 결핵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만도 지난 8월초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22명 발병하는 등 8월말 현재 중학교 58명, 고등학교에서 154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구 분		감염자 수
00년	중학교	18
	고등학교	281
01년	중학교	22
	고등학교	145
02년	중학교	15
	고등학교	188
03년 8월말	중학교	58
	고등학교	154

□ 결핵은 국가가 관리하는 법정 3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염병 임. 결핵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50%가 보균자로 되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감염이 되어 있으나,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발병이 되는 경우는 전 국민의 약 5~10% 임.

□ 본 의원이 결핵연구원 전문가에게 발병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허약하거나 피곤하면 면역력이 약화 되어 발병하기 쉽고, 특히,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므로 0교시 수업부터 야간 자율학습시간 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결핵감염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은 유아기 또는 초등학교때 대부분 첫 결핵접종 주사를 맞으나 면역 기간은 10~15년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올 8월 현재 서울지역 고등학교 192개 중 48개 학교가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을 진행 중이며, 145개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 8월 22명의 학생들이 결핵이 집단 발병한 학교의 경우도 특기적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방학 중에도 등교시켜 왔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음.

□ 결핵연구원 책임자의 주장에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함.

□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밀폐된 공간에 12시간 ~15시간 씩 학교에 잡아놓는 것이 결핵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보건예산 관련 예산을 보면 56억여원으로 지난해 65억보다 9억원 가까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및 정책제안>

서울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음.

□ 우선 지난 8월 집단 발병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전염에 의한 추가 발병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시교육청의 대책은.

□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대단히 많이 발병한다는 사실은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보충수업 및 0교시 수업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핵은 예방접종과 투약으로 어렵지 않게 치료 할 수 있다고 함. 또한, 백신 예방접종의 면역력 지속 기간이 10여년 이므로 고등학교 시절 재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초중등학교 수영장 관리실태 엉망

- 학생사용 하루 평균 1-2시간, 나머지 시간은 수익사업

- 별도 업무추진비, 관리수당 등 부적절한 예산책정도

□ 저에게 제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현황을 보면 실외 수영장이 22개, 실내 수영장이 24개 있음. 이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지역 체육활동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학교시설은 당연히 학생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수영장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인지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장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음.

□ 특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은 일일 평균 9.5타임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2타임 정도로 극히 저조하게 편성되어 있어 학생 사용이 저조함.

학교명	일일운영타임	학교명	일일운영타임
수도여고	10	상경중	12
서울체고	5	전곡초	10
우진학교	10	금성초	3
소의초	9	난향초	6
연촌초	10	화계초	13
덕수초	10	불광초	15
신기초	9	계	13개 학교

□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는 목적도 함께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일반 수영장과는 달리 공익성을 띄어야 하는데 일부 학교는 월 70,000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어 그 목적이나 취지와 맞지 않음.

□ 또한, 몇몇 학교에서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나오는 수입에서 관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지급하기도 하고. 학교예산에서 책정하는 일반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정해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진학교는 특수학교로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수업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내역에는 학생은 사용하지 않고, 주민 4500명이 사용하여 2억 5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음. 또다른 학교는 8월 1일 개장을 했음에도 개장 한달만에 인건비로만 2천 5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서울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음.

□ 학생들 수영장 사용시간은 학교가 너무 수익용으로 사용하려다 발생하는 문제임. 학교 수영장 운영에 있어 수업시간 1-2시간이외 방과후에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학교 예산 편성상 수영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관리수당 책정도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학교 수영장처럼 학교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는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산을 포함한 서울시내 학교 수영장 실태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가 먼저 나서라

- 노동부 최저 생계비 기준 대비 66%, 평균 월 67만원 받아

- 지급기준 학교별로 제각각, 사실상 관리책임 서울교육청에 있어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받고 있는 월평균 급여는 노동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02만원의 66% 수준인 67만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이들의 91%와 81%는 국가지정 공휴일과 방학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40%는 직무연수를 단 한번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었고, 9%는 정기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직종별로는 조리조무원이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월평균 60만 6천원이었으며, 조리사 62만5천원, 과학실험보조원 69만8천원 순이었음.

□ 방학중 임금 지급을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리사의 경우 단 한 곳도 급여를 받지 못했고, 조리 조무원의 경우도 91%가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음. 국가지정 공휴일의 경우도 조리사는 단 한 곳도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97%가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음. 한편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개교기념일, 소풍, 현장 견학 등의 학교 행사시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밖에도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수도 9%, 그리고 직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수도 40%나 달했음.

□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도 및 운영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이르는 비정규직 관리지침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부의 일용직 임금 기준을 적용해 학교장과 개별 계약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음. 이에 따라 같은 시도간 차이는 물론 같은 시도, 같은 직종간에도 임금이나 수당, 보험가입, 직무연수 기회 등에서도 편차가 심했음.

□ 이번 실태 조사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큰 불만은 고용불안이었음. 현재 이들은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을 하고 있었음. 그러나 계약서의 대부분은 방학중은 기 기간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따라서 이들은 방학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학교장이 바뀐다든지, 학교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다음해에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이 시달리고 있었음.

<질의 및 정책 대안>

서울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 이들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해 상시 근로자임. 따라서 상시 근로자에 맞는 정규직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교육부의 소관일 것임.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서울교육청 내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두 번째는 서울시만이라도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학교장의 책임아래 계약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임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관리감독을 포함해 사실상의 책임은 서울시 교육청에 있음. 이들에 대한 동일한 근무지침서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세 번째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이들은 고용에서는 일용직의 처우를 받고 있으나 특화된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룹들임. 아이들의 실험 실습을 보조하고 있는 과학실험보조원,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사서, 전산 보조원, 특수보조원 등은 반드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함.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서울사립고 비정규 교사 2,469명, 정원대비 16%

- 국공립의 4배, 지난해 대비 2.5%증가 교원사회 불안정 가중

- 지난해 국감서 교육감 □가이드라인 제시, 강력제재□ 답변 공염불

□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사립고 교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국공립학교 보다 월등히 높아 사립학교 교원사회에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현행대로라면 내년에는 사립 기간제 교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처음에는 □공립의 수준인 4.5%선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정확한 선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음. 또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교육감은 1년 정도가 지난 오늘까지도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사립학교의 기간제나 강사의 수는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났음.

□ 2003년 현재 서울사립고 비정규직은 총 2,469명(기간제 1,354명 강사1,115명)으로서 총 정원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지역 국공립 고등학교의 비정규직 비율이 4%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립고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립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이고, 지난해보다도 2.5%나 증가한 수치임.

2002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비정규직 교원 채용현황

구분	정원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기간제	강사
공립	7,403	300	17	4.5
사립	18,743	1,076	1,411	13.3

2003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비정규직 교원 채용현황

구분	정원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기간제	강사
공립	7,210	260	0	4%
사립	15,266	1,354	1,115	16%

(서울시 교육청, 제출자료 인용)

□ 국공립의 경우는 휴직대체, 과원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임용하는 데 비해 사립의 경우 특별한 대체사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늘이고 있음.

□ 임면권이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도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교사들은 불리한 처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 교원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음. 한달 동안에도 몇 명의 교사들이 바뀌면서 수업 결손 및 연속성 결여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음. 교사가 안정된 교사업무를 전념할 수 없게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과외나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임.

□ 공교육의 살리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화두임.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립학교들의 기간제나, 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의 대거채용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질의 및 정책제안 >

□ 지난해에 이어 똑같은 질문을 교육감에게 질의 드리겠음. 사립 기간제 교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정규교원 임명을 권장하는 식의 교육청의 접근방식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간제 교사 임면권은 단위 학교에 위임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보수·처우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단위 교육청에서 계약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 교육청

서울 실업고, 현장실습도·교육과정도 파행 운영

- 2학기 중간고사 전에  15,039명이 실습, 학사운영 파행

- 일반 업체 아닌 인력 공급업체와의 계약도 상당수

□ 실업계고 학생의 약 10만 명은 □현장적응력 신장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3학년 2학기가 되면 기업체의 요청과 교사들의 '추천' 과정을 거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됨.

□ 현장실습은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현장 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을 위해 그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실제 현장에 연결시켜 경험해 보는 보완적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은 이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의도와는 달리 교육과정을 파행화 하고, 기업체에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음.

□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82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해, 학교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현장 실습과 관련되어 제기되던 □여러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된다□는 소문들이 사실로 밝혀졌음.

□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임.  82개 실업계중 서울시 교육청 산하 6개의 실업계 모두는 1년에 4차례의 시험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3학년들은 1학기에는 2회를 실시하고 2학기에는 1회만 실시하였음. 특히,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본 것처럼 하여 이전 시험과 점수를 똑같게 주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교육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현장실습 참가한 실업계 고등학생 21,673명중 10월 이전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은 15,039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으며, 현장실습을 받다가 시험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2495명으로 불과 11%에 머물렀으며, 아예 실습기간동안 한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도 80여명에 이르렀음. 또한, 5개월 이상 실습에 참가한 학생은 10,095명으로 확인되는 등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이 진행되고 있었음.

□ 특히, 추수지도(방문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 공고 토목과의 경우 계획서에는 6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1곳만 방문해 추수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기계과도 10곳 계획에 2곳만 지도를 실시하였음.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파행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유한공업고등학교

□ 졸업고사가 10월 17일임에도 7월 11일 이미 34명의 학생을 현장실습에 파견하여 교육과정 파행운영

□ 출퇴근 카드를 확인한 결과 7월에 □회사에 실습나간 학생이 8월에 17일 동안 1일 3~4시간 잔업을 함

□ 염광여자정보고등학교

□ 실습 파견시 파견업체와 파견기간 등을 기재 후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 하나 누락됨.

□ 표준협약서와 관계없는 현장실습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학생의 의무사항만 명시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음

□ 덕수정보고등학교

□ 9월 27일 □회사에 추수지도(방문지도)를 실시한 후 업무과중

(5:30~10:00)으로 애로가 있다고 파악하였으나 □과중한 업무라도 처음 적응기간 중에 잘 견디며 배우도록 격려□했다고 함.

□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 7월 2일 □회사 등에 10명의 실습생 파견

서울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음.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이 이번에 사실로 확인되었던 것 일 뿐 임.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서울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람.

□ 요즘 들어서는 파트타임 서비스직도 현장실습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전공과는 상관없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단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실습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난 1~2년 사이 학교에 실습을 의뢰한 업체 가운데는 용역 파견업체(인력시장 공급업체)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용역업체에 대한 지침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용화여고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필요하다

□ 서울시 노원구 소재 용화여고는 설립자인 전이사장의 첫째 아들이 이사장, 둘째 아들이 교감, 셋째 아들은 행정실장을 하는 학교로서 서울 소재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명덕여고와 함께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임.

□ 용화여고는 학생 등록금 22억원을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복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남겨서 보관해온 것이 2002년 서울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

□ 용화여고는 또 학부모들에게 불법적 찬조금을 모금하여 물의를 계속 빚어왔음.  2002. 6.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찬조금 관련 감사 결과, 학생 간식비, 식사비, 체육대회 경비지원 목적으로 69,870,000원, 에어컨 설치비로 21,900,000원을 걷었고, 불법 찬조금 모금 지적을 받은지 불과 1년만에 1학년 1인당 15만원, 2·3 학년 1인당 20만원씩, 총 3,455만원을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관련자 전원 경고 조치당하였음.

□ 2002년도에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학교가 2003년도에 또다시 같은 사유로 불법 찬조금을 모금했음에도 또다시 주의 경고조치를 한 것은 용화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행위가 솜방망이 징계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대책은?

□ 최근 용화여고는 22억원 중 16억 4,800억원을 들여 학교 운동장 건너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교육청의 권장사항인 전자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설계는 수의계약, 시공은 지명입찰을 하였음.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의 변형으로 잘못된 관행임.

□ 용화여고는 200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청소용역비로 1천7백만원을 걷어서 관리하다 적발되었으며,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반환 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교사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교육청의 방침과 달리 용화여고는 2003년도에 정규직 교사가 54명, 비정규직 교사가 35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정규직 교사가 많은 학교이며, 잦은 강사 교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음.

□ 모금한 돈을 반환케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본 의원이 용화여고에 학교 회계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음. 사회적 물의를 끊임없이 빚고 있고, 심지어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용화여고에 대해 교육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용화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3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유치원의 89.9%, 원아 91.7%가 사립에 취원

-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 차등 해소해야

1. 유아기 교육투자 효율성 성인의 8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시급

유아기는 인격의 형성기며, 성인 지능의 85%가 형성되는 절대적 교육시기임. 교육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도 성인 대 유아의 비율이 1:8로서 유아기의 교육투자가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음. 따라서 OECD국가들은 이미 유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음.

2. 서울시 유치원의 89.9%가 사립, 원아의 91.7%는 사립유치원에 취원

□ 2003년도 교육통계연감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의 48.3%이상이 사립유치원임.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절반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 서울시의 경우는 민간의존도가 더욱 높은 상태임. 서울시 전체 유치원의 89.9%가 사립유치원이며, 원아들의 경우 91.7%이상이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어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유치원 현황(2003년도 교육통계연감에서 재구성)

구분	전체 현황		서울시 현황
	시설수	원아 수	시설수	원아수
국립	3(0.03%)	269(0.04%)	-	-
공립	4,281(51.6%)	120,560(22.1%)	99(10.1%)	7,436(8.3%)
사립	4,008(48.3%)	425,702(77.9%)	877(89.9%)	81,796(91.7%)
총계	8,292(100%)	546,531(100%)	976(100%)	89,232(100%)

□ 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채 공교육화는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민간위주의 유아교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지식인재 육성의 기초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기초교육의 부실화 및 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임.

위와 같은 현실에서는 부모들의 유치원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결국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는 부모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낮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함.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립과 사립에 대한 예산지원이 원아 1인당 최소 120만원 이상 차이가 남으로써 사립 유치원의 교육 저하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취업 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취업모 자녀를 둔 종일반 운영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도 원아 1인당 725,294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서울시유치원연합회의 주장임.

□ 2003년도 공/사립예산 지원 비교(서울시유치원연합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원비 비교	10,026,284,000	6,015,980,000
원아 1인당 지원비 비교	1,347,000	70,000

□ 취업모를 둔 원아를 위한 종일반 지원 현황(서울시유치원연합회, 2003년)

	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일반회계	추경예산	일반회계	추경예산
	1,511,950,000	3,573,960,000	110,000,000	70,260,000
지원액(원)	5,085,910,000		180,260,000
원아 1인당 지원액	727,390		2,096

3. 사립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예산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일부 시도의 경우는 지방재정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 1.17명이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확대 위주의 정책으로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 실제로 강동의 경우 유치원 수가 2001년 106개소에서 2003년 83개소로 23개소나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와 같은 현실에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질의

1. 교육받을 권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지역에 따라 차별될 수 없음. 특히 국공립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부모들의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과도한 민간의존 현실에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할 대책은?

2. 유아 교육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난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경우 국공립은 시설을 보완해야 하지만, 사립의 경우 대부분 이미 보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국공립의 경우만 교육보조원 지원 예산(18억)을 배정하고, 사립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취업모 대상 원아 지원금도 마찬가지임.

사립의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보조원에 대한 예산 및 취업모 대상 원아 지원금을 추가 편성·지원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난 해소 및 유아들의 교육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