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 아직도 약관 준수 외면, 소비자 피해만 가중

국회의원 嚴 虎 聲 / 공정거래위원회(0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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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의 증가와 소비자 불만

○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2002년 말 기준, □관광□목적 출국자는 총 344만명으로 2001년도 대비 30% 증가

- 2003. 6월, 소비자보호원이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행계약 관련 문제가 68.7%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18.2%였으며, 요금관련 문제가 13.1% 순으로 나타났음

□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약관 개정

○ 지난 99. 3.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서 및 약관 교부를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 공정위는 지난 2003. 2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모호한 표현으로 계약자 상호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여행업 표준약관을 개정

○ 개정 표준 약관 주요 내용

♠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명시

♠ 여행 계약의 구성 및 여행 일정표 표시 사항

- 여행 일자별 여행일시 일정과 숙박장소·식사·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여행자 유의 사항 등 상세 사항 명시

- 1일 쇼핑횟수 명시

♠ 여행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의무

♠ 여행 요금에 필수 경비 포함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항만세, 출국 납부금 등

♠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면제사유 확대 등

○ 지난 2003년 상반기에 소비자보호원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표준 약관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곳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질문 사항

1.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의 해외여행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지요 ?

2.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해외 여행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은 계약상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올해 초에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지요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지난 2003. 6월에 39개 여행 업체에 대해 표준 약관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중 어느 한 곳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4. 특히, 우리 나라의 여행 업체 수가 수천개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행 업체들이 약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은 그야 말로 엄청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정위는 여행업체들에 대한 표준 약관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할 의향은 있는가 ?

5. 뿐만 아니라, 여행 업체들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를 할 의향은 있는가 ?

6. 이번 여행업체들의 □표준 약관 미 준수□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공정위는 약관을 제정하고 개정하기만 할 뿐,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