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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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0(금) 10:00

□ 이라크 파병 관련

□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9월 4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후 지금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연일 이어진 관계 회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 동향과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 한다□는 원칙만 재차 확인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진을 실종되 있고, 각계 부처 대표들이 파병을 찬성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NSC와 국방부, 외교부가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10. 8/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고 비판하는등 신중해야할 각료들의 근거도 없는 발언이 연일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 김진표 부총리 :

□이라크 파병 문제가 신속히, 또 파병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 자체에는 도움이 된다□ (9/2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 □미국 측이 준비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이므로 결정이   너무 늦어져선 곤란□, □조만간 귀국하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결과가 파병 결정 시기에 큰 영향 미칠 것□ (9월 30일 기자들과)

* 라종일 NSC사무처장 : □미국이 요청한 것은 경보병으로 태러 대처 등 치안유지    성격이 강하므로 해병대와 특전대 같은 부대와 성격이 다르며, 현재 큰 전투 부대는 생각지 않고 있다□□정보라는 것은 충분히 수집하려면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지나가 버린다□,□이런 점을 고려해 빨리 결정을 내리겠지만 특정한 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9월 30일 CBS 라디오 방송 출연)

* 한승주 주미 한국 대사 : □이라크 추가 파병은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하기보다 조  건을 내걸지 않고 하는 편이 더 좋다□ (9월 30일 주미 한국대사관 통외통위 국감에서)

* 정세현 통일부장관 :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빨리 해야할 것□

(10월 1일,워싱턴 방문중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 유인태 청와대정무수석 :“이라크 파병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국방라인의 시각이 편                향돼 있다”고 비판(10. 8/ 시민단체 간담회 시)

⑴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때 신중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없었는가? 그마저도 파병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가지각색이다. 어떻게 그러한 부처간의 엇박자를 국민 앞에 경솔하게 드러냈는가? 그런 행태가 국론 분열을 조장시키는 원인이라 생각치 않는가? 윤 장관도 최근 파병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가, 이틀만에 번복했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번복 발언>

□□미국 측이 준비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이므로 결정이 너무 늦어져선 곤란□, □조만간 귀국하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결과가 파병 결정 시기에 큰 영향 미칠 것□ (9월 30일 기자간담회)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현재 방향성을 갖고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10. 2)

이처럼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신중론을 이야기하지만, 유인태 수석의 말처럼, 국방·외교라인이 이미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바람몰이□에 나섰다는 것 아닌가? 미국에 벌써 파병하겠다는 통보라도 했는가? 미국은 이미 한국이 파병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 않은가?

□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10. 2)-□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에 관해 한·미 당국간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롤리스 국무부 차관보(10. 3)-□한국의 파병은 이라크와 귀국에게 국익이 될 것이다,□(주미 대사관저 리셉션에서)

⑵ 파병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국민에게 최소한의 정보와 알 권리는 확보해 주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해야 마땅하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최근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밝힌 내용은 □폴란드형 사단, ②경보병, ③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라는 정보가 전부이다. 파병의 규모와 시기, 역할, 파병조건, 비용등 어느것 하나 공개한 내용이 없으며, 심지어 미국과 협의한 내용조차 밝히지 않은채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던 정부의 공언은 기만이었나? 아니면 거짓이었나? 어떠한 경위로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언제쯤, 어떤 상황이 되어야 정부의 원칙과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국민여론의 선택에 따라 파병 여부를 선택하겠다.□(9.18)

□청와대 대변인-□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9.19)

⑶ 파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문제보다,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되는 이유는, 파병을 하더라도 파병된 군인으로 하여금 사기진작을 위해 명예롭고 당당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 안하게 되더라도 우리 군의 존재이유와 한·미동맹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야 될 뿐만아니라, 불가입장에 대한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⑷ 최근 이라크에 파견되어(9.24~10.3) 돌아온 정부 조사단이 4일 긍정적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지 상태가 안정적이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파병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6일 국방부 발표장에서 조사단원(민간 전문가)이었던 카톨릭대 박건영 교수는 이라크 북부 모술 지방의 현지 조사는 45분에 불과했으며, 미국 측의 재촉으로 인해 정밀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 무슨 어불성설인가? 외교부는 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았는가?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았는가? 외교부가 주요 핵심기관 아닌가? (받았다면) 최종 결론이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 장관은 조사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하고 생각하나?

조사단이 45분간 둘러본 모술은 바그다드 다음으로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자가 많은 곳이며(5월 1일 이후 미군 사망자, 바그다드 56명, 모술 10명, 이라크내 2번째 위험지역), 후세인의 아들과 손자가 사살됐던 곳으로 후세인 지지세력의 저항이 완강한 위험지역이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 보다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조사단장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⑸ 설령, 조사단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라크인들의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현재는 우호적이지만 실제 치안군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국군은 미군과 같이 점령군이다□라는 인식이 생겨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조사결과에 포함돼 있는가? 파병을 하게 된다면 공식지휘계통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지휘를 받게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미국의 교전수칙은 알고 있는가? 교전이 발생하면 彼我가 구분될 수 밖에 없는데, 이라크인이 적군 아닌가? 그러니까 점령군이라는 인식이 이라크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외교적 마찰은 없는지, 이슬람권 국가의 시각은 어떠한지등 세밀하게 점검하고, 국방부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정부는 □민-관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12명의 조사단 가운데 민간출신은 단 두 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소 소속이었다. 가기 전부터 파병결정을 위한 요식 행위라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조사형식이 될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 조사단 보고 내용 : □ 미·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군에 대해 현지 분위기가 우호적임 □서희 제마 부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대부분의 이라크 지역 치안이 안정적

□ 박건영 교수 발표 내용 : □모술지역의 현지 조사는 미군 헬기로 공중시찰 20분, 차량 시내 순찰 20분, 미군장교 통한 이라크 상인과 5분 면담□ 총 45분에 불과. 미군의 재촉으로 인해 정밀조사에 한계.

⑹ 파병을 요청한 미국은 한국에 추가 파병 요청 이후 6자 회담과 관련된 유화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우리 정부에 대한 추가 파병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정책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시 미국과 북한의 안전보장과 대북 지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없는가?

□부시대통령-□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일련의 대북 지원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9. 5 / 뉴욕타임스)

□파월-□대북 안전보장 방법 검토 용의□ (9. 5 / 기자간담회 시)

□대북 안전보장 방식 동맹국과 논의□ (9. 8 / NBC 회견시)

⑺ 이번 파병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파병하더라도 유엔 결의를 확보하여 평화유지군(PKF;Peace-keeping Forces)형식으로 파병해야 명분과 국제적 여론, 그리고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파병명분을 제시했던 유엔 안보리결의안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미국이 수정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10. 1)한 직후인 10월 2일에 □UN은 대체로 추가파병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회 및 안보리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국제적 합의 도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혀, 유엔결의에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피 아난 총장은 수정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는 자리(10. 2)에서 □분명히 이 초안은 내가 권고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으며 □이라크의 치안이 더욱 악화된다면 유엔 요원의 전원 철수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등 청와대의 발표내용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에서 이런 앞뒤가 바뀐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외교부가 이러한 유엔의 기류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현실상황과 뒤바뀐 내용이 배포되었는지 설명해 달라.

□ □이라크 파병문제 관련 참고자료□ - 청와대작성·배포, 10.2

□ 파병 결의안 협상의 1라운드였던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무장관 회담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으며, 최대 이견은 이라크 주권의 문제였음.

□ 제58차 유엔총회 개최(1차회의 9.23∼26 / 2차회의 9.29∼10.3)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회원국 냉담한 반응

□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방향의(유엔결의하 다국적군)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음(9. 17 워싱턴 포스트)

□ 이라크 추가파병이 다국적군으로 이루어 질 경우, 3천명 기준으로 年1천억 정도의 비용이 예상됨(1999년 10월 다국적 군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돼 6개월 뒤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 상록수 부대를 준거하였을 때, 1인당 파병수당을 포함하여 2,800만원쯤 들어간 것으로 집계)

⑻ 우리는 이미 베트남전(1964.9~1973.3)에서 총 8년 5개월  동안 전투병·비전투병을 합해 총 32만 명을 파병한 경험이 있다.

당시 5000명이 목숨을 잃고, 1만6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희생의 대가로  당시 약 1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받아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5만 여명의 고엽제 환자가 후유증을 앓고 있어, 이번 이라크 파병에서도 제2의 고엽제 후유증인 방사능(열화 우라늄탄)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장관은 파병의 또 한가지 전제조건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보상과, 파병의 후속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책임 원칙을 미국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⑼ 파병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명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한 결정변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많은 과제들 중,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북핵 회담에서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고, 지난 1차 파병에서 주요 명분으로 제시되었던, 전후 복구사업의 참여 폭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파병 후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이틀전 KOICA 국정감사에서, 파병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순화시키고, 파병된 한국군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라크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새정부 출범전-미국 개발 원조처(USAID)와 국방부 주도로 인   프라 복구 중점

새정부 출범후-유전개발, 잠수시설 등 향후 10년간 250억불 ~1000억불 규모 예상

<참고 1> 미국이 추가파병 요청한 주요국가들(14개국)

2003. 10. 9일 현재

파병요청 국가	현재 상황
영국(1500명) 방글라데시(유엔 승인 전제), 터키	파병 공식 천명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한국	입장 유보
인도(유엔 승인 있어도 의회 반대)	파병 거부

<참고 2> 폴란드형 경보 사단 (Polish Light Infantry Division)

구성	해당국가 및 규모(명)
1개 전투여단	폴란드 (2,350)
2개 여단	우크라이나(1,650), 스페인(1,400), 불가리아(500), 엘살바도르(360), 온두라스(360), 도미니카(300), 몽골(160), 루마니아(160), 헝가리(140), 니카라과(100), 라트비아(100), 슬로바키아(80), 필리핀(80), 카자흐스탄(25)
총 3개 여단으로 나자프 중심의 이라크 중남부 치안유지 현재는 8200명이나, 추가배치가 끝나면 1만명 수준

<참고 3> 베트남전 파병개요

구 분	내 용
파병과정	1964. 5. 9 미국 베트남 파병요청 1964. 7. 15 공식지원요청(베트남 정부) 1964. 7. 31 베트남 참전 파병안 가결 통과
파병기간	1964. 9. 22 - 1973. 3. 23
파병규모	한국	총 325,517 명(미국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 - 1차 : □63.9.11 의무부대,태권도 교관 10명 - 2차 : 비둘기부대(공병)2천명 - 3차 : 육군 맹호부대 - 4차 : 육군 백마부대
	기타	미국(300만명), 호주(7천명), 뉴질랜드(5백명), 대만(30명), 필리핀(2천명), 타일랜드(1만1천명) 등
파병후 실익	10억달러 이상의 외회 획득 및 군 현대화 * 브라운 각서: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주한 미국대사 W.G.브라운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통고서(한국방위태세강화, 국군 전반 장비현대화, 보충병력 확충, 증파비 부담, 남파간첩 봉쇄 지원과 협조, 대한군사원조 이관의 중지, 차관 제공, 대월남물자 및 용역의 한국조달, 장병 처우개선)

<참고 4>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병력 및 피해현황

군별	병력현황	피해현황
		전사	순직	사망	계	실종
육군	288,656	3,530	184	136	3,850	6
공군	615	-	-	-	-	-
해군	36,246	1,120	29	67	1,216	3
계	325,517	4,650	213	203	5,066	9

<참고 5>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간 비교

구분	활동범위	유엔통제장치	주둔군 지위협정	비용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헌장 6장하 평화 유지활동에 국한	사무총장, 사령관 임명, 안보리에 정기 보고	유엔 사무국 -주둔국간 체결	유엔 PKO예산
유엔승인 다국적군	유엔헌장 7장하 평화집행활동 가능	유엔통제장치 별무,다국적군 파견군 중심 지휘체계, 안보리 결과에 의거 안보리 보고 가능	다국적군 파견군 -주둔군간 체결	병력 공여국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