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진정사건처리기간, 통계조차 없다.

인권위는 설립된치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2003년 7월 현재까지 5천830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이중 64%인 3천724건을 종결처리하고, 2천106건이 조사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정사건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종결인용된 사건에 한하여 평균처리일수에 대한 통계만이 제출되었다.

사건처리 기간현황(2003년 종결된 인용사건 기준)

	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종결
사건 수(건)	80	6	3	2	57	2	10
평균 처리일수(일)	265.3	224.3	222.7	26.0	305.4	131.5	148.7

현행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4조에는 진정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기간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인권위가 제출한 인용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65.3일로, 규칙에서 정한 사건처리기한을 무려 3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묻고, 인권위의 진정사건처리기간 준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권구제를 받지 못한 진정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사건의 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반인권적 법제, 인권위가 파악조차 못하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호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국가인권위가 파악하고 있는 반인권적 법제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인권위는 현재 법제 목록을 작성한 바는 없고, 반인권적 법제 여부가 문제될 경우 TFT를 구성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인권위의 업무처리가 너무 수동적이라고 질책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했다.

인권상담서비스 운영,

위촉자원활동가에게 맡겨도 무방한가

인권위는 □인권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으로는 수행하기 곤란한 상담업무를 전문상담원을 채용하여 담당하게 한다.

인권위에서 원희룡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상담 서비스에 투입되는 상담원의 구성을 보면 2003년 8월 현재 근무중인 13명의 전문상담원 중 3명이 사법시험 2차에 응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고, 상담경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담원이 7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상담원 13명 중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상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성폭력전문상담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1명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1명 등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자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분들 개개의 경력이나 능력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인권위가 시행하는 □상담원 양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분들이 □위촉자원활동□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 상담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담서비스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상담원은 인권위에 진정을 하러온 진정인이 가장 먼저 대하게 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상담원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기간의 인권관련 상담경력이 있고,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상담원을 채용하여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전원위원회 회의, 즉각 공개하라

인권위의 최고 의사 결정 단위는 전원위원회다.

홈페이지를 보면 전원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지하고 있으나, 주요 논의 안건과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즉각적인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