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정	감사 보도자료
	2003.9.23(화). < 경찰청 > 국회의원 이 주 영(한나라당, 창원을) 의원회관 407호 ☏ 788/2974, 78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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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경찰청)

국회의원 이주영(한나라당, 창원을)

■ 증인신문(우익단체 폭력관련)

1> 인공기, 미국의 성조기나 태극기보다 보호받아..

2> 검거되어야 할 사람은 현장의 상황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

3> 경찰이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인공기와 시민단체라고

4> 불법집회자 집단테러는 방치, 불법집회 시민단체는 경비하고 보호

■ 여경전담부서 신설해야

1> 여경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담부서 필요

■ 경찰대학이 고시원인가?

1> 경찰대 출신 고시합격자가 42명 : 변호사 10명, 판사가 7명, 검사가 3명, 행정부 7      명, 사법연수원 6명

2> 죽써서 개주는 꼴? 경찰근무 7명에 불과

3> 경찰대 본질을 부정, 국민의 혈세낭비

■ 직위해제된 간부 슬그머니 복직

1> 직위해제 된 간부들 슬그머니 복직 : 2000년 이후 총경급 이상 경찰관 직위해제

19명중 9명이 복직

2> 대통령 ‘뒷문입장’ 책임자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발령

■ 경찰 경감까지 근속승진 시켜야

1> 직급상향조정, 비간부 출신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

2>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시켜 일반 공무원과 형평에 맞아야

■ 사설경비업체 20%가 불법

1> 올 상반기 경비업체 집중단속결과 441건 적발, 17개업체 허가 취소

2> 사설경비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야..

’03 국정	감사 보도자료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 경찰청(20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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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우익단체 폭력관련)

1> 북한의 눈치만 살피나?

○ 북한인권 운동가 닥터 폴레첸은  8월 22일 북한으로 돈과 라디오를 넣은 풍선을 띄워 보내려다 경찰의 진압으로 왼쪽다리와 목을 다치고,

- 8월 24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미디어센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피켓시위를 하다 북한 기자단에 가격당해 의식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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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주영(한나라당/ 창원을)

○ 8월 24일자 뉴욕타임즈에 ‘대북 라디오 날리기 막은 한국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 경찰청(20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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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북한의 정보독점을 깨부실 완벽한 날이었다..... 중략) 2시간동안의 대치끝에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가 2,200만의 북한주민들에게 통제한 50년간의 정보독점을 깨부시려는 국제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폭동진압 경찰간의 몸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중략) 라디오를 보내려는 민간의 노력을 막음으로써 남한은 자신을 미국과의 충돌과정 위에 놓았다....」라고 되어있는데,

- 대구 U-대회 기자회견 관련 사건도 그렇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너무 북한의 눈치만 보는게 아닌지.

-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북한인권개선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폴레첸 박사에게 상을 주지못할 망정 경찰이 부상을 입히고 북한기자단에게 폭행까지 당하는데 보호도 못해준 것은 국제적 망신임.

2> 인공기, 미국의 성조기나 태극기보다 보호받아..

○ 주적국인 인공기가 우방인 미국의 성조기보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보다 더 보호받는 상황

- 현재 국기의 모독과 비방은 형법 105조, 106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 성조기의 경우 형법 109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벌됨.

- 이와 달리 인공기의 훼손을 막고 또한 평화적인 집회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인공기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 인공기 소각이나 훼손하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이나 범죄행위란 말인가.

3> 검거될 사람은 현장의 상황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등에 비추어 볼 때경찰...

○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본부장 신해식 독립신문 대표) 주최로 개최된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대회’가 경찰의 집회방해로 인해 극심한 몸싸움으로 이어짐.

- 8월 29일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음.

- 집시법 제 3조 1항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서 아무런 폭력상황이나 불법집회의 혐의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으며 시위용품인 인공기를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복경찰이 빼앗아 갔으므로 명백한 절도행위임.

- 과잉진압 아닌가?

- 이런 경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인민의 경찰인지 국민 모두에게 묻고싶다.

○  8월 29일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대회 때 집회장소는 광화문 앞 삼거리 한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전경들에 의해 외부와 삼엄하게 차단되어 있었음.

- 또한 사복경찰관이 단상에 뛰어들기 전까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저해되는 일이 없었음.

- 도대체 사복경찰관이 평화적인 집회장소에 뛰어드는 것이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가?

○ 집시법 제17조를 보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 사복경찰관이나 전경들의 집회장 내 투입에 대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못함.

- 집회장에 들어온 사복경찰관과 전경들, 그리고 투입을 명령한 당국자들은 모두 집시법을 위반한 것임.

- 또한 집시법 제3조1항에 반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집시법 제19조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나 경찰관의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있음.

○ 집회때 인공기 소각을 저지하려던 사복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홍사현(68), 자유수호국민운동 운영위원이 검거됨.

- 검거되어야 할 사람은 현장의 상황이나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등에 비추어 볼때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생각하는데..

4> 불법집회자 집단테러는 방치, 불법집회 시민단체는 경비하고 보호

○ 8월 30일 조선일보 옆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명계남씨를 비롯한 50여명의 ‘국민의 힘’회원이 조선일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국민의 힘’은 집회신고도 하지 않음.

-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의 힘’ 불법시위 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호위함.

- 또한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집회자 60-70명이 아무런 대비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덤벼들어 집단 테러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경찰들은 수수방관함.

- 사건 발생후 불법시위 주동자를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연행하지도 않음.

- 직무유기 아닌가?

- 본 집회를 주도한 국민의 힘 공동대표 3명과 회원 명계남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는가?

○ 사건 발생후 9월 5일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 힘’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갔는데 사무실앞에 경찰이 지키고 있었는데 경찰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퇴근했으니 돌아가라고 함.

- 백주대낮에 불법집회자들이 집단테러를 하는 것을 경찰은 가만이 방치만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힘 사무실 앞을 경찰이 경비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심지어 대한민국은 좌익이라야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경찰이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인공기와 시민단체(좌익)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임.

■ 여경전담부서 신설해야

1> 여경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담부서 필요

○ 현재 경찰청에는 여성청소년과의 여성계에서 여경들의 육아와 복지등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장하고, 여경들의 인사와 복무문제등에 대해서는 경비국에서 담당하는 있음.

- 여경이 차지하는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경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여경들의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처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여경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능률이 떨어짐.

- 따라서 여경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위향상을 위해 힘쓸 수 있는 부서 즉 여경들의 모성보호 및 복지를 위해 여경 전담부서의 신설이 절실함.

2>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 여경들은 경찰로서 근무 외에도 가사와 자녀양육 등에서의 분담이 남성에 비해 더 많고, 여성의 신체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남성 경찰에 비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편에 속함.

-  여경들에 대한 여성스런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고, 보직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3> 여성문제와 관련되 전문성을 갖추어야

○ ’03.6월 현재, 전체 여경 3,184명중에서 경위이상 간부급은 249명으로 7.8%에 불과하고 경사이하가 나머지 2,935명으로 전체 여경의 92.2%를 차지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전체 여경의 인원을 더욱 늘리고 또한, 여경에 대한 경위이상의 정원을 늘려 중간간부진을 확보함으로써 여성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문성을 갖출 필요함.

■ 경찰대학이 고시원인가?

1> 경찰대 출신 고시합격자가 42명, 경찰근무 7명에 불과

○ 경찰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경찰대 졸업생중 고시합격자 현황과 합격 후 진로 및 보직현황에 따르면 경찰대학 85년 제1기 졸업이래 총 졸업자(1기-19기) 2,039명 중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등 고시합격자가 42명에 달하고 있으며,

- 이들중 7명만 경찰청에 근무중에 있으며 변호사가 10명, 판사가 7명, 검사가 3명, 행정부 7명등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에도 6명이 연수중이며 2명은 퇴직했으나 4명은 아직 경찰신분으로 연수중에 있음.

○ 국비로 4년동안 경찰대학생을 졸업하고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어 2년간 전투경찰대, 기동대 근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 후 일선에 배치되어 경찰의 각 분야에 고루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어 있음.

2> 경찰대 본질을 부정, 국민의 혈세낭비

○ 요즘 경찰대 학생들이 각종 고시를 많이 준비하는 있음

-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2학년 정도되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함.

- 경찰이 되기 위해 입학한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4년동안 경찰관련 여러 가지 학문과 실용적 지식들을 배워도 모자랄 판에 각종 고시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경찰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러움

- 또한 하위직 경찰들은 경찰에 평생 몸담아도 경위 계급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한데 경위로 임용되어서까지 고시준비를 하는 경찰들이 많음.

-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합격후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경찰대학 설립의 본질을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낭비임.

3> 죽써서 개주는 꼴?

○ 경찰대 출신중 고시합격생 42명중 7명만이 경찰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퇴직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등으로 근무중인데 경찰잔류 인원이 적은 대책이 필요함.

- 현재 사법연수원에도 6명 중 2명은 퇴직하고 나머지 4명은 경찰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고시합격을 하였다면 충분히 경찰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죽써서 개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바람.

■ 직위해제된 간부 슬그머니 복직

1> 직위해제 된 간부들 슬그머니 복직

○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총경급 이상 경찰관 직위해제 현황을 보면 직위해제 19명중 9명이 복직되었고,4명이 파면, 당연퇴직 2명, 나머지는 기소중이거나 구속수감중 등으로 되어 있음.

○ 한총련 대학생들의 광주 5ㆍ18기념식장 기습시위를 막지 못해 노무현 대통령이 뒷문으로 기념식장에 입장함으로써 경비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03. 5.21 직위해제 되었던 김옥전 전 전남경찰청장이‘03.8.21 3개월만에 복직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발령됨.

2> 대통령 ‘뒷문입장’ 책임자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발령

○ 국가공무원법은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3개월 내 복직시키거나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 김옥전 전 전남청장(현 경비국장)이 직위해제된 사유가 무엇인가?

- 당시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업무가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춰 경찰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음.

- 문책사유가 경비 실패했던 사람을 경비 최고책임자로 복직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 김옥전 경비국장은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의 친동생으로, 형제가 대통령의 경호와 국내 경비 최고책을 맡게 됨.

- 한총련 시위에 대통령이 뒷문으로 입장하게 함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인사를 복직시키면서 경찰 경비업무의 최고책임자 자리를 맡겼다는 것은 무리한 인사가 아닌지?

■ 경찰 경감까지 근속승진 시켜야

1> 경찰직급 상향조정 정부안 확정

○ 경찰청은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된 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364명의 경찰직급을 상향조정하기로 정부안을 확정함.

-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개정을 추진, 최종 확정 예정임.

○ 일반직은 9급에서 6급까지 17년 소요되나, 경찰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24년 소요되고 순경으로 입직해 평생을 근무해도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가 71.8%에 달하는 실정임.

○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개년에 걸쳐 3년동안 단계적으로 경사 6,800명, 경위ㆍ경감ㆍ경정등 중간간부 3,546명, 총경이상 고위간부 17명을 각각 늘리는 등 모두 1만3백64명의 경찰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찰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함.

2> 직급상향조정, 비간부 출신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 정녕 고생하는 경찰관들은 파출소, 형사계등 국민과 직접 부딪히는 일선 하위직 경찰이며 이들이 전경찰의 86.2%를 차지하는 경사이하의 계급임.

- 직급조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일선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전 경찰의 74%가 경사이하의 낮은 계급으로 정년퇴직 하고 있고 일반공무원과 다른 직급체계(경찰은 11단계, 일반공무원은 9단계), 이에 따른 낮은 보수와 퇴직금, 연금등의 손해,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외 수당 차별(한달 45시간당 500원), 무리한 동원근무, 복지시설 낙후, 경찰장비 부족 및 노후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3>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감까지 근속승진 시켜야

○ 첫째, 근속년수를 단축(순경 4-5년, 경장 5-6년, 경사 6-7년, 경위 7-8년) 시키고 일반공무원의 6급에 해당하는 경감까지는 근속승진을 시켜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함.

○ 둘째, 시험제도는 살리되 시험시행계급을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고 부하를 지휘할 위치에 있는 경사진급 또는 경위진급부터 시행하여 순경, 경장때는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근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 셋째, 제복에 붙어 있는 계급장 모양을 통합하여(단, 지휘관임을 표시하는 휘장이나 견장은 착용하고) 최일선의 순경, 경장이 계급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게 해야..

○ 넷째, 우리 경찰도 선진국 경찰처럼 높은 계급보다도 전문화된 직원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시험이나 승진에 연연치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가질수 있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 직급상향조정이 경찰대, 간부후보생등 일부 경위임관 특정출신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순경, 경장등 비간부 출신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계혁이 되기를 바람.

■ 사설경비업체 20%가 불법

1> 올 상반기 경비업체 집중단속결과 441건 적발, 17개업체 허가 취소

○ 경찰청은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경비업체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 상반기에 모두 441건을 적발,17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7.11). 전체 경비업체가 2123곳인 점을 감안하면 5곳 가운데 1곳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임. 지난해 같은 기간 397곳이 단속된 것에 비해서도 11.1% 증가함.

○ 경비업체는 무인경비,호송,시설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 등 5종류로 나뉘며 중요시설과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56.2%인 1193개가 집중됨. 올해 상반기에만 72개의 신규로 생김.

○ 올해 적발된 업체 가운데 노사분규 현장 등에 직원을 투입,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 3곳이며 1년 이상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 휴업을 해 허가가 취소된 곳도 13곳임.

- 최소 15시간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신임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비원 배치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73곳과 휴업ㆍ정관 변경 등 허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42곳은 과태료를 부과함.

2> 사설경비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야..

○ 사회의 치안망이 불안전하고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 납치ㆍ살인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경비업체가 늘어나고 사설경비업체를 찾게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치안망에 1차적인 문제가 있음.

- 또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나고 있고, 직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30%에 이르는 등 영세업체가 많음.

-  경찰의 사설경비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관련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단계부터 검증이 필요함.